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채혜원 독일 해외통신원

독일에서 ‘난민(Flüchtlinge)’은 여전히 뜨거운 사회적 쟁점이다. 독일 정부는 난민을 둘러싼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난민 통합을 위한 법(Integrationsgesetz)을 마련했다.

몇 번의 개정을 거친 이 법안에는 망명 신청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있다. 독일어를 필수로 배우고 직업훈련, 통합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난민지원은 늘리는 반면 협조하지 않은 난민에 대한 혜택은 줄이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난민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여성 난민이 겪는 다양한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보호시설에서 겪는 폭력, 건강, 안전 등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와 비정부기구 등에서 조치를 취해오긴 했지만, 난민 여성들이 겪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첫 번째 보고서는 독일 이주·난민·통합부(Bundesregierung für Migration, Flüchtlinge und Integration)를 이끌고 있는 Aydan özo?uz, 독일 샤리떼 병원(Psychiatrischen Universitätsklinik der Charité) Meryam Schouler-Ocak 박사가 공동 연구한 「독일 난민 여성에 대한 연구보고서」이다.

현재 독일에서 망명을 신청한 난민의 1/3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온 660명의 여성이 보고서 인터뷰에 참여했다. 대부분 17세에서 29세 여성이며, 50세 이상 여성은 7%에 머물렀다. 인터뷰 결과는 난민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13%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25%에서 33%가 슬픔, 외로움 등으로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약 33%가 가족과 아이로부터 분리된 고통으로 인해 심리적 치료를 받고 싶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언어 소통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통역 오류로 인해 잘못된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고, 에리트레아와 소말리아 출신 여성들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 난민 여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저자들은 난민여성 국가 언어 통역이 가능한 ‘언어학자나 번역가 네트워크’를 구축, 전화나 비디오 해석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이미 이 방법은 독일 도시 함부르크에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언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독일어 수업 외에도 보육, 교육과 관련한 독일어 교육이 절실하므로 온라인 수업 등 디지털 학습 과정 개설을 추천했다.

또한 난민 여성들이 차별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옴부즈만 및 불만 해결센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독일에 도착한 후 시달리고 있는 스트레스 원인 분석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 난민을 위해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는 유니세프(Unicef)는 지난 5월 17일, 「동반자 없는 미성년 난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가족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난민이나 이주자가 되는 미성년자들은 최근 30만 명까지 늘어났는데, 이는 2010년 6만6천 명에 비해 5배나 증가한 결과다. 유럽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 17만 명이 2015년과 2016년에 망명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많은 이동과정에서 인신매매, 폭력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인신매매 희생자 중 미성년자 비율은 약 28%이며, 이중 남아프리카나 중미 국가 미성년 등 비율이 60%가 넘었다. 보고서에는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성폭력과 성매매 등으로 고통받은 나이지리아, 리비아 소녀들의 사례도 기록되어 있다.

이에 유니세프는 난민 아동들을 위해 ‘미성년 대상 체포 중지’ ‘합법적인 체류 자격 부여’ ‘교육 및 건강 권리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발표했으며, 5월 26일과 27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 회담에 조치사항을 담은 요구안을 제출했다.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eutsche Welle, DW)는 “두 보고서는 난민 여성과 아동들이 겪는 문제에 비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독일 도착 후에도 이들은 고향에서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비상상태’에 놓여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