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아동 양육에 대한 보조는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캐나다의 경우 맞벌이가 보편적인 사회이지만 적당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를 가진 많은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을 선택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직종을 변경하곤 한다. 때문에 아동 양육을 국가가 어떻게 보조 할 것이냐는 문제는 주요 선거 때 마다 논쟁의 중심이 되어왔다. 양육을 국가가 보조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보조 해야 하는가? 정부가 직접 양육 시설을 운영하거나 보조 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부모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여 자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아동수당을 쓰게 하는 식으로 보조를 해야 하는가? 현금을 지급 한다면 보편적 보조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보조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아동수당 정책을 둘러싼 주요 논점이다.

먼저 캐나다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아동 복지 혜택 (CBC: Canada Child Benefit) 을 누릴 수 있는 요건을 알아보자.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과 세금 혜택 등의 아동 복지 혜택은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누릴 수 있는데, 캐나다 법은 여기서의 가정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18세 이하의 자녀만 있다면 결혼한 커플이든 사실혼 (common-law) 커플이든, 혹은 싱글 부모이든 모든 아동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는 흔히 베이비 보너스 (Baby bonus)로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 정책은 경제부양 정책의 일환으로1944년 킹 (Mackenzie King)수상 정부에서 도입 한 것이다. 식민 모국 영국과 함께 2차대전에 참전한 캐나다는 높은 세금과 채권으로 엄청난 군비를 조달하였다. 이 때문에 대전 말기에 캐나다 시민들의 삶은 극도로 궁핍해져 급기야 1942년에 이르러서는 캐나다 시민들의 수중에 돈은 거의 말라버리고 정부는 배급제를 시행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원래 킹 정부의 정책 기조는 개인과 시장의 자율성에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하는 것 이었으나, 절박했던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가 있는 가정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매달 수표를 보내주는 형식으로 아동 수당이 시작 된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현금 보조 형식의 아동수당은 이후 보수당 정권 하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왔으나, 학계와 자유당, 신민당(NDP: New Democratic Party)은 보편적 보조는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불평등을 심화 시킬 뿐이라는 비판을 계속 해 왔다.

자유당 집권 이후 아동수당은 보편주의적 방식에서 소득차별적인 방식으로 그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현재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리 결정된다. 보수당 정권 하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가정이 아이 한 명당 약 100달러 가량의 보조금을 매달 받았던 것 과는 달리 현 정권에서는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의 소득에 따라 아동 수당의 금액이 0달러에서 533.33 달러 까지 달라진다. 자녀가 6세 이상 17세 이하라면 매달 수령 가능한 최대 아동수당은 450 달러 이다. 여기에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아동수당과는 별도의 장애아동 보조금 (227달러/월)을 신청 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소득차별적인 아동수당에도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먼저 예전의 보편적 아동 수당의 부활을 주장하는 보수당 일각에서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소득에 따라 아동수당을 달리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누가 얼마큼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뿐더러 차등 지급을 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자들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인력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책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한 편에는 부모들에게 현금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이 한 명당 천 달러가 넘는 데이케어 시세에 비추어 볼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정부에서 직접 보육시설의 확대와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접근 가능한 양질의 보육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신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알버타 주 (Alberta) 에서는 2016년부터 하루 25 달러 짜리 데이케어($25-a-day daycare) 센터들을 주정부에서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이 시범 사업을 통해18 개 의 데이 케어센터가 천 여 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으며, 알버타 주정부는 연 소득 50,000 달러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데이케어 비용 또한 전액보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