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발표하는 국가 전략은 해당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매년 발표되는 다양한 성 평등 관련 지수에 있어 상위권을 차지하는 아일랜드에서 이번 달 3일 새로운 국가 여성·여아 발전전략 (National Strategy for Women and Girls 2017-2020)을 발표하였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이전에도 아일랜드에서는 국가여성전략 (National Women's Strategy)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바 있다. 이전 전략은 사회·경제적 기회 평등, 여성의 삶의 질(wellbeing) 보장, 동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여성 이라는 세 가지 주요 주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번 새로운 전략에서 명시된 포괄적 목표는 "교육, 고용, 공적 영역 전반에서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및 태도를 변화시키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했거나 처할 위험에 놓인 여성과 여아의 처우를 개선한다."이다. 본 전략을 발표하는 공식 석상에서 사법평등부(Ministry of Justice and Equality) 장관 프란시스 피츠제럴드 (Frances Fitzgerald)는 "본 새로운 전략의 중점은 회사에서, 교육에서, 가족 내에서, 공공 또는 민간분야 이사회에서, 스포츠에서, 그리고 예술계,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여성과 여아의 평등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전략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하위 중점목표가 선정되었는데, 1) 여성과 여아의 사회·경제적 평등, 2) 여성과 여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삶의 질(wellbeing), 3) 사회 내 여성과 여아의 활동 증진 및 평등하고 적극적인 시민권 향유, 4) 모든 차원에서 여성의 리더십 확대, 5) 여성대상폭력 철폐, 6)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이다. 각 목표별로는 구체적인 기대성과, 행동계획, 추진 일정(년도), 주무부처 또는 기관이 명시되었다.

더불어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평가 및 보고 체계이다. 포괄적이고 많은 지표들을 아우르는 전략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아일랜드 정부에서는 국무장관 (Minister of State) 주재 하에 위원회(Strategy Committee)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본 전략의 이행 수준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위원회는 향후 사법평등부 내 조직되어 있는 양성평등과(Gender Equality Division)와 협력하여 본 전략의 이행을 조율해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매년 진행사항을 점검한 결과는 의회에 보고될 것이며, 중간평가는 2019년,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된 평가는 전략 이행이 종료된 이후인 2021년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본 전략이 발표된 후, 긍정적인 기대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의견 역시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국가여성위원회 (National Women's Council) 측에서는 새로운 여성·여아 발전 전략이 발표된 것을 환영하면서 정부 각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략 내 많은 목표들이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일랜드 노조연합 (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 내 평등문제 담당관 데이빗 조이스 (David Joyce)는 노조연합 측에서는 특히 남녀 임금격차 문제를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본 전략이 충실히 이행되어 임금격차에서의 성 격차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아일랜드 내 낙태를 여전히 금지하는 헌법 8차 개정 폐지를 주장하는 80여개 이상의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연합, the Coalition to Repeal the Eighth Amendment 에서는 본 전략에 낙태 관련 서비스 확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 놀랍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 참고자료

• 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 of Ireland (2017), "National Strategy for Women and Girls 2017-2020: creating a better society for all," available at http://www.justice.ie/en/JELR/National_Strategy_for_Women_and_Girls_2017_-_2020.pdf/Files/National_Strategy_for_Women_and_Girls_2017_-_2020.pdf (접속일자: 2017년 5월 20일)
• Irish Examiner (2017), “National Strategy for Women and Girls launched,” 2017년 5월 3일자, http://www.irishexaminer.com/breakingnews/ireland/national-strategy-for-women-and-girls-launched-788155.html (접속일자: 2017년 5월 20일)
• RTE (2017), "New strategy aims to promote equality for women," 2017년 5월 3일자, https://www.rte.ie/news/ireland/2017/0503/872316-national-strategy-for-women/ (접속일자: 2017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