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네덜란드, 개정 성범죄 관련법 시행 이후 현황
등록일	2025-01-27
네덜란드, 개정 성범죄 관련법 시행 이후 현황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 정치학과 강사 네덜란드에서는 2024년 7월부터 개정된 성범죄 관련법(Sexual Offences Act)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사법부는 관련 법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한 바 있다. 대국민 캠페인은 새로 개정된 법에 담긴 주요 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몇 주간 진행되었다. 본 원고는 네덜란드의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 주요 내용과 더불어 실질적인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네덜란드에서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우선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의 법적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은 형사 범죄로 간주된다. 이 밖에도 원치 않는 신체접촉, 성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조롱하는 언행, 개인의 존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반을 포괄한다. 또한 온라인 성희롱,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성적으로 협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취약한 상태에 있는 16세 및 17세 청소년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했다. 성적인 목적을 갖고 실제 만남을 제안했는지가 관건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았다.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실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적 학대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보다 효과적인 조기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성범죄의 개념적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다. 우선 강간은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더이상 공소시효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고, 강간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강제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이 적용된다. 아동이 12세에서 16세 사이일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최대 형량이 6년으로 증가했다. 또한, 개정된 법은 ‘합의’에 기반한 성관계라는 개념을 포함시켰다. 언어든 신체적으로든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면 범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네덜란드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De Volkskrant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에 시행되던 법은 구시대적 제도였으며, 개정된 법에서는 성범죄를 정의하는 개념적 장벽이 훨씬 낮아진다고 보았다. 반면, 실제로 쌍방 합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데도 이후 기소되어 법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실제로 여러 차례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024년 말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법원이 공공장소에서 한 여성을 괴롭히고 위협한 남성에게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30대 초반의 이 남성은 한 여성을 따라오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몇 달 전 기소되었고, 이후 법원에서 100유로(한화 약 15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로테르담 법원은 만약 해당 남성이 재범을 저지를 경우 추가 벌금 180유로(한화 약 27만 원)를 부과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네덜란드에서는 공공장소 질서나 법률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특별단속공무원(Buitengewoon opsporingsambtenaren, BOA)이 있는데, 이들이 순찰 중 피해 여성이 불쾌함을 표시하고 방어적인 동작을 취하는데도 가해자가 성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해당 법에 의거하여 연행한 것이다. 또 다른 대도시 중 한 곳인 위트레흐트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공무원에게 성적인 발언과 행동을 취하면서 성희롱한 결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판사로부터 2일간의 수감,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150유로(한화 약 22만 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네덜란드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덜란드의 새로 개정된 법의 시행은 제도적인 성과를 이루었지만, 성범죄를 근절하기까지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통계청(CBS)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네덜란드에서는 16세 이상 약 170만 명이 성적으로 선을 넘는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조사 결과보다는 감소한 수치이지만, 2020년과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8%인 12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욕적인 성적 암시가 담긴 발언이나 농담과 같은 오프라인 성적 협박의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약 5%가 온라인에서 성적 협박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나체 사진이나 성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거나 나체사진을 보내라는 강요를 받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응답자의 4%가 실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조사 연도 기준 약 52만 명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 키스 및 기타 성적 행위를 당했음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정부는 효율적인 법 시행을 위해 이미 경찰 및 검찰청과 같은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제도 이행 절차에 돌입했는데, 해당 법의 운영 지침 개발, 정보통신기술(ICT) 재정비, 그리고 관계자 직무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약 25,000명의 경찰서 접수 담당자, 성범죄 담당 수사관 등 경찰 관계자들이 개정 시행된 성범죄 관련 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이 밖에도 사법절차에서도 개정된 법을 적용한 실제 판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네덜란드 내 공공장소 및 온라인상에서 성범죄 감소를 기대해 볼만하다. <참고자료> ○ CBS (2024.11.25) "Over 1.7 million victims of sexually transgressive behaviour", https://www.cbs.nl/en-gb/news/2024/48/over-1-7-million-victims-of-sexually-transgressive-behaviour (접속일: 2025.1.19.). ○ De Volkskrant (2024.3.21.), “Bij de nieuwe zedenwet is ‘nee’ in bed een harde grens”, https://www.volkskrant.nl/nieuws-achtergrond/bij-de-nieuwe-zedenwet-is-nee-in-bed-een-harde-grens~b4752dc2/ (접속일: 2025.1.19.). ○ Dutch News (2024.7.1.) “New modernised and consent-based sex offence law takes effect”, https://www.dutchnews.nl/2024/07/new-modernised-and-consent-based-sex-offence-law-takes-effect/ ○ Dutch News (2024.11.26.) “Some 12% of the Dutch are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https://www.dutchnews.nl/2024/11/some-12-of-the-dutch-are-victims-of-sexual-harassment/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24.3.20) "New act to address sexual offences enters into force on July 1, 2024", https://www.government.nl/latest/news/2024/03/20/new-act-to-address-sexual-offences-enters-into-force-on-july-1-2024 (접속일: 2025.1.19.). ○ NOS (2024.10.7) "Geldboetes en celstraf in derde rechtszaak over seksuele straatintimidatie", https://nos.nl/artikel/2539956-geldboetes-en-celstraf-in-derde-rechtszaak-over-seksuele-straatintimidatie (접속일: 2025.1.19.). ○ The Guardian (2024.10.3) "Dutch court fines man in first conviction under new sexual harassment law,”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oct/03/netherlands-dutch-court-rotterdam-man-fined-sexual-harassment-law (접속일: 2025.1.19.).

네덜란드, 개정 성범죄 관련법 시행 이후 현황

등록일

2025-01-27

네덜란드, 개정 성범죄 관련법 시행 이후 현황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 정치학과 강사

네덜란드에서는 2024년 7월부터 개정된 성범죄 관련법(Sexual Offences Act)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사법부는 관련 법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한 바 있다. 대국민 캠페인은 새로 개정된 법에 담긴 주요 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몇 주간 진행되었다. 본 원고는 네덜란드의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 주요 내용과 더불어 실질적인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네덜란드에서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우선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의 법적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은 형사 범죄로 간주된다. 이 밖에도 원치 않는 신체접촉, 성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조롱하는 언행, 개인의 존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반을 포괄한다. 또한 온라인 성희롱,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성적으로 협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취약한 상태에 있는 16세 및 17세 청소년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했다. 성적인 목적을 갖고 실제 만남을 제안했는지가 관건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았다.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실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적 학대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보다 효과적인 조기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성범죄의 개념적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다. 우선 강간은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더이상 공소시효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고, 강간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강제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이 적용된다. 아동이 12세에서 16세 사이일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최대 형량이 6년으로 증가했다.
또한, 개정된 법은 ‘합의’에 기반한 성관계라는 개념을 포함시켰다. 언어든 신체적으로든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면 범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네덜란드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De Volkskrant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에 시행되던 법은 구시대적 제도였으며, 개정된 법에서는 성범죄를 정의하는 개념적 장벽이 훨씬 낮아진다고 보았다. 반면, 실제로 쌍방 합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데도 이후 기소되어 법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실제로 여러 차례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024년 말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법원이 공공장소에서 한 여성을 괴롭히고 위협한 남성에게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30대 초반의 이 남성은 한 여성을 따라오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몇 달 전 기소되었고, 이후 법원에서 100유로(한화 약 15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로테르담 법원은 만약 해당 남성이 재범을 저지를 경우 추가 벌금 180유로(한화 약 27만 원)를 부과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네덜란드에서는 공공장소 질서나 법률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특별단속공무원(Buitengewoon opsporingsambtenaren, BOA)이 있는데, 이들이 순찰 중 피해 여성이 불쾌함을 표시하고 방어적인 동작을 취하는데도 가해자가 성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해당 법에 의거하여 연행한 것이다.
또 다른 대도시 중 한 곳인 위트레흐트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공무원에게 성적인 발언과 행동을 취하면서 성희롱한 결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판사로부터 2일간의 수감,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150유로(한화 약 22만 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네덜란드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덜란드의 새로 개정된 법의 시행은 제도적인 성과를 이루었지만, 성범죄를 근절하기까지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통계청(CBS)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네덜란드에서는 16세 이상 약 170만 명이 성적으로 선을 넘는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조사 결과보다는 감소한 수치이지만, 2020년과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8%인 12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욕적인 성적 암시가 담긴 발언이나 농담과 같은 오프라인 성적 협박의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약 5%가 온라인에서 성적 협박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나체 사진이나 성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거나 나체사진을 보내라는 강요를 받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응답자의 4%가 실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조사 연도 기준 약 52만 명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 키스 및 기타 성적 행위를 당했음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정부는 효율적인 법 시행을 위해 이미 경찰 및 검찰청과 같은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제도 이행 절차에 돌입했는데, 해당 법의 운영 지침 개발, 정보통신기술(ICT) 재정비, 그리고 관계자 직무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약 25,000명의 경찰서 접수 담당자, 성범죄 담당 수사관 등 경찰 관계자들이 개정 시행된 성범죄 관련 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이 밖에도 사법절차에서도 개정된 법을 적용한 실제 판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네덜란드 내 공공장소 및 온라인상에서 성범죄 감소를 기대해 볼만하다.

<참고자료>
○ CBS (2024.11.25) "Over 1.7 million victims of sexually transgressive behaviour", https://www.cbs.nl/en-gb/news/2024/48/over-1-7-million-victims-of-sexually-transgressive-behaviour (접속일: 2025.1.19.).
○ De Volkskrant (2024.3.21.), “Bij de nieuwe zedenwet is ‘nee’ in bed een harde grens”, https://www.volkskrant.nl/nieuws-achtergrond/bij-de-nieuwe-zedenwet-is-nee-in-bed-een-harde-grens~b4752dc2/ (접속일: 2025.1.19.).
○ Dutch News (2024.7.1.) “New modernised and consent-based sex offence law takes effect”, https://www.dutchnews.nl/2024/07/new-modernised-and-consent-based-sex-offence-law-takes-effect/
○ Dutch News (2024.11.26.) “Some 12% of the Dutch are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https://www.dutchnews.nl/2024/11/some-12-of-the-dutch-are-victims-of-sexual-harassment/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24.3.20) "New act to address sexual offences enters into force on July 1, 2024", https://www.government.nl/latest/news/2024/03/20/new-act-to-address-sexual-offences-enters-into-force-on-july-1-2024 (접속일: 2025.1.19.).
○ NOS (2024.10.7) "Geldboetes en celstraf in derde rechtszaak over seksuele straatintimidatie", https://nos.nl/artikel/2539956-geldboetes-en-celstraf-in-derde-rechtszaak-over-seksuele-straatintimidatie (접속일: 2025.1.19.).
○ The Guardian (2024.10.3) "Dutch court fines man in first conviction under new sexual harassment law,”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oct/03/netherlands-dutch-court-rotterdam-man-fined-sexual-harassment-law (접속일: 20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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