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북아일랜드, 성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 법 (Sexual Offences and Trafficking Victims Act) 발효
등록일	2023-11-29
북아일랜드, 성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 법(Sexual Offences and Trafficking Victims Act) 발효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2020년에 “학대, 유해한 소통, 그리고 관련된 가해에 관한 법안 (Harassment, Harmful Communications and Related Offences Act),” 일명 “코코법”이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다. 2020년 아일랜드 전역에서 온라인 불법촬영 및 불법유포를 처벌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수만 명의 서명을 얻은 사건이 법 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2년에는 해당 법안을 바탕으로 불법 촬영/유포 및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한 “성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 법 (Sexual Offences and Trafficking Victims Act)”이 발표되었고, 2023년 11월 27일자로 법안이 발표되었다. 북아일랜드 경찰청(The 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PSNI)은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의 취약한 사람들을 더 잘 보호하고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으며, “성범죄에 대항하는 법안의 완성본”이라고 발표했다. 아일랜드 법무부 장관 나오미 롱 (Naomi Long)은 해당 법안을 "거친 성관계 살해에 대한 방어권(rough sex murder defense)를 폐지하고원치 않는 사적인 성적 이미지의 공개와 관련된 법률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범죄자들이 악용하려는 법의 공백을 메우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나오미 롱 (Naomi Long) 장관은 "이전에는 여성과 소녀들이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에 관해 불만을 제기해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쾌한 행동을 통해 삶을 망치려는 사람들로부터 더 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본론에서는 기존 법안과 개정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학대, 유해한 소통, 그리고 관련한 가해에 관한 법안 (Harassment, Harmful Communication, and Related Offences Bill 2017)”; 일명 “코코법” 개요 - 아일랜드 노동당은 오랜 시간 온라인 학대, 괴롭힘,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성착취물, 그리고 불법촬영 및 유포를 형법상 처벌하는 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2017년이 되어서야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후 2020년 12월, “학대, 유해한 소통, 그리고 관련한 가해에 관한 법안 (Harassment, Harmful Communication, and Related Offences Bill 2017)”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온라인 학대와 괴롭힘으로 인해 21세의 나이에 자살한 니콜 코코 폭스 (Nicole Coco Fox)를 기리는 뜻으로, “코코법 (Coco’s law)”으로도 불린다. - 해당 법안에서 불법 촬영물은 사람의 나체 또는 성행위 장면이 담겼거나, 인체의 사적인 부위 또는 속옷으로 해당부위가 가려진 사진 모두를 포함한 사진 및 영상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합성한 “딥페이크 (deep fake)” 영상물도 불법 촬영물로 간주한다. 불법 촬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온라인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포를 한 경우에 불법유포로 정의한다. “코코법”은 불법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한 가해자를 최초 유포자와 재유포자로 나누어 처벌한다. 최초 유포자는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유포한 자를 말하며, 무한정의 벌금 그리고/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유포자는 악의가 없더라도 불법촬영물을 사용하거나 유포한 자로 5천유로 (한화 약 676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불법 촬영물의 당사자가 가해자의 전 애인일 경우, 리벤지 포르노로 간주하여 가중처벌에 처한다. “성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 법 (Sexual Offences and Trafficking Victims Act)” 내용 - 북아일랜드에서는 2023년 11월 27일부로 “성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 법 (Sexual Offences and Trafficking Victims Act)“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최대 10년간 성범죄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2022년 법안이 제정된 이후 발효되기까지 법안은 사회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다양한 성범죄 행위들을 세세하게 포함하였고,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일부 기존 법률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목졸림, 불법촬영, 온라인에서 아동으로 가장하는 행위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범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에는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아동을 착취하거나 학대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아동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확대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스포츠 또는 종교 분야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신뢰 남용 범죄의 범위에 포함된다. 북아일랜드 정부는 성범죄 가해자의 행동과 접근법에 맞춰 그들의 범죄행위를 해체시켜 상호 존중이 굳건한 사회규범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개정 및 확장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중대 성범죄 법정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 해당 법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속옷 불법촬영 (up-skirting)”, “불법노출 (down-blousing)”, “원치 않는 성적인 사진 전송 및 유포 (cyber-flashing)”이 구체적인 범죄 항목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각 범죄 항목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성범죄 행위까지 처벌하기 위한 북아일랜드 정부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속옷 불법촬영 (up-skirting)”은 성적 만족을 얻거나 굴욕감, 고통 또는 불쾌감을 줄 의도로 휴대폰이나 거울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옷 속을 관찰하거나 촬영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노출 (down-blousing)”은 성적 만족을 얻거나 상대방에게 굴욕감, 고통 또는 불쾌감을 줄 의도로 휴대폰이나 거울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상의를 벗은 상대방을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치 않는 성적인 사진 전송 및 유포 (cyber-flashing)”은 소셜 미디어나 데이트 앱과 같은 디지털 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 (자신의 성기 또는 성행위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성인간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자신의 개인적이거나 성적인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동의 없이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하거나,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행위 모두 “원치 않는 성적인 사진 전송 및 유포 (cyber-flashing)”에 해당된다. 이처럼, 해당 법안은 불법촬영에 포함되는 항목 중에서도 가해자의 행위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을 강력히 처벌하고자 한다. - 해당 법안의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처벌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으로 가장하거나 아동에 대한 자신의 신뢰나 권력을 남용하려는 범죄 행위도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성인이 성적인 그루밍을 목적으로 1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 행세를 하며 연락을 취하는 특정 행위를 네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법안에 포함했다. 이는 그루밍 행위가 더 심각한 사태로 악화되기 전에 처벌하여 아동을 그루밍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존의 법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스포츠 또는 종교 분야에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아동을 정기적으로 지도, 교육, 훈련, 감독 또는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의 그루밍 및 아동 성범죄 행위를 포착할 수 있도록 기존 신뢰 관계 남용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처럼, 북아일랜드 정부는 아동 성범죄에 관해서도 사각지대에 놓이고, 변화하는 수많은 성범죄 행위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범죄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북아일랜드에서 성범죄 비율의 추이와 피해자들이 범죄행위 및 범죄자, 그리고 2차 가해로부터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Human Rights Pulse (2021.02.23.), “Criminalising Online Sexual Abuse in Ireland: A Further Step Towards Ensur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ttps://www.humanrightspulse.com/mastercontentblog/criminalising-online-sexual-abuse-in-ireland-a-further-step-towards-ensuring-the-protection-of-human-rights (접속일: 2022.05.15.). ■ IrishCentra (2020.11.20.), “More than 40k sign petition to make revenge porn a crime Ireland”, https://www.irishcentral.com/news/revenge-porn-ireland (접속일: 2022.05.15.). ■ Change.org (2020.), “Make revenge porn a criminal offence in Ireland”, https://www.change.org/p/irish-justice-department-make-revenge-porn-a-criminal-offence-in-ireland (접속일: 2022.05.15.). ■ Houses of the Oireachtas (2020.12.28.), “Harassment, Harmful Communications and Related Offences Act 2020”, https://www.oireachtas.ie/en/bills/bill/2017/63/ (접속일: 2022.05.15.). ■ POLITICO (2020.12.17.), “Ireland brings in tough laws on revenge porn and online bullying”, https://www.politico.eu/article/ireland-brings-in-tough-laws-on-revenge-porn-and-online-bullying/ (접속일: 2022.05.16.). ■ Department of Justice. (2023.11.27.), “Major milestone for sexual offences legislation”, https://www.justice-ni.gov.uk/news/major-milestone-sexual-offences-legislation (접속일: 2023.11.29.). ■ BBC (2023.11.30.), “Upskirting and cyber-flashing laws come into effect in Northern Ireland”, https://www.bbc.co.uk/news/uk-northern-ireland-67536870 (접속일: 2023.11.30.). ■ Police Professional (2023.11.27.), “Major milestone for sexual offences legislation in Northern Ireland”, https://www.policeprofessional.com/news/major-milestone-for-sexual-offences-legislation-in-northern-ireland/ (접속일: 2023.11.29.). ■ Down News (2023.11.27.), “New Powers For Police To Pursue Certain Sex Crimes”, https://downnews.co.uk/new-powers-for-police-to-pursue-certain-sex-crimes/ (접속일: 2023.11.29.). ■ Hayman, Lorraine (2023). “A critical analysis of Ireland’sapproaches to addressing cyber sexual violence. Dearcadh”, Graduate Journal of Gender, Globalisation and Rights, 4.https://doi.org/10.13025/5z0m-rm77 (접속일: 2023.11.30.).

북아일랜드, 성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 법 (Sexual Offences and Trafficking Victims Act) 발효

등록일

2023-11-29

북아일랜드, 성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 법(Sexual Offences and Trafficking Victims Act) 발효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2020년에 “학대, 유해한 소통, 그리고 관련된 가해에 관한 법안 (Harassment, Harmful Communications and Related Offences Act),” 일명 “코코법”이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다. 2020년 아일랜드 전역에서 온라인 불법촬영 및 불법유포를 처벌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수만 명의 서명을 얻은 사건이 법 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2년에는 해당 법안을 바탕으로 불법 촬영/유포 및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한 “성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 법 (Sexual Offences and Trafficking Victims Act)”이 발표되었고, 2023년 11월 27일자로 법안이 발표되었다. 북아일랜드 경찰청(The 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PSNI)은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의 취약한 사람들을 더 잘 보호하고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으며, “성범죄에 대항하는 법안의 완성본”이라고 발표했다. 아일랜드 법무부 장관 나오미 롱 (Naomi Long)은 해당 법안을 "거친 성관계 살해에 대한 방어권(rough sex murder defense)를 폐지하고원치 않는 사적인 성적 이미지의 공개와 관련된 법률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범죄자들이 악용하려는 법의 공백을 메우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나오미 롱 (Naomi Long) 장관은 "이전에는 여성과 소녀들이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에 관해 불만을 제기해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쾌한 행동을 통해 삶을 망치려는 사람들로부터 더 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본론에서는 기존 법안과 개정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학대, 유해한 소통, 그리고 관련한 가해에 관한 법안 (Harassment, Harmful Communication, and Related Offences Bill 2017)”; 일명 “코코법” 개요

- 아일랜드 노동당은 오랜 시간 온라인 학대, 괴롭힘,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성착취물, 그리고 불법촬영 및 유포를 형법상 처벌하는 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2017년이 되어서야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후 2020년 12월, “학대, 유해한 소통, 그리고 관련한 가해에 관한 법안 (Harassment, Harmful Communication, and Related Offences Bill 2017)”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온라인 학대와 괴롭힘으로 인해 21세의 나이에 자살한 니콜 코코 폭스 (Nicole Coco Fox)를 기리는 뜻으로, “코코법 (Coco’s law)”으로도 불린다.

- 해당 법안에서 불법 촬영물은 사람의 나체 또는 성행위 장면이 담겼거나, 인체의 사적인 부위 또는 속옷으로 해당부위가 가려진 사진 모두를 포함한 사진 및 영상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합성한 “딥페이크 (deep fake)” 영상물도 불법 촬영물로 간주한다. 불법 촬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온라인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포를 한 경우에 불법유포로 정의한다. “코코법”은 불법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한 가해자를 최초 유포자와 재유포자로 나누어 처벌한다. 최초 유포자는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유포한 자를 말하며, 무한정의 벌금 그리고/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유포자는 악의가 없더라도 불법촬영물을 사용하거나 유포한 자로 5천유로 (한화 약 676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불법 촬영물의 당사자가 가해자의 전 애인일 경우, 리벤지 포르노로 간주하여 가중처벌에 처한다.

“성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 법 (Sexual Offences and Trafficking Victims Act)” 내용

- 북아일랜드에서는 2023년 11월 27일부로 “성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 법 (Sexual Offences and Trafficking Victims Act)“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최대 10년간 성범죄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2022년 법안이 제정된 이후 발효되기까지 법안은 사회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다양한 성범죄 행위들을 세세하게 포함하였고,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일부 기존 법률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목졸림, 불법촬영, 온라인에서 아동으로 가장하는 행위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범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에는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아동을 착취하거나 학대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아동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확대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스포츠 또는 종교 분야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신뢰 남용 범죄의 범위에 포함된다. 북아일랜드 정부는 성범죄 가해자의 행동과 접근법에 맞춰 그들의 범죄행위를 해체시켜 상호 존중이 굳건한 사회규범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개정 및 확장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중대 성범죄 법정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 해당 법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속옷 불법촬영 (up-skirting)”, “불법노출 (down-blousing)”, “원치 않는 성적인 사진 전송 및 유포 (cyber-flashing)”이 구체적인 범죄 항목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각 범죄 항목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성범죄 행위까지 처벌하기 위한 북아일랜드 정부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속옷 불법촬영 (up-skirting)”은 성적 만족을 얻거나 굴욕감, 고통 또는 불쾌감을 줄 의도로 휴대폰이나 거울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옷 속을 관찰하거나 촬영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노출 (down-blousing)”은 성적 만족을 얻거나 상대방에게 굴욕감, 고통 또는 불쾌감을 줄 의도로 휴대폰이나 거울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상의를 벗은 상대방을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치 않는 성적인 사진 전송 및 유포 (cyber-flashing)”은 소셜 미디어나 데이트 앱과 같은 디지털 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 (자신의 성기 또는 성행위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성인간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자신의 개인적이거나 성적인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동의 없이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하거나,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행위 모두 “원치 않는 성적인 사진 전송 및 유포 (cyber-flashing)”에 해당된다. 이처럼, 해당 법안은 불법촬영에 포함되는 항목 중에서도 가해자의 행위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을 강력히 처벌하고자 한다.

- 해당 법안의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처벌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으로 가장하거나 아동에 대한 자신의 신뢰나 권력을 남용하려는 범죄 행위도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성인이 성적인 그루밍을 목적으로 1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 행세를 하며 연락을 취하는 특정 행위를 네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법안에 포함했다. 이는 그루밍 행위가 더 심각한 사태로 악화되기 전에 처벌하여 아동을 그루밍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존의 법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스포츠 또는 종교 분야에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아동을 정기적으로 지도, 교육, 훈련, 감독 또는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의 그루밍 및 아동 성범죄 행위를 포착할 수 있도록 기존 신뢰 관계 남용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처럼, 북아일랜드 정부는 아동 성범죄에 관해서도 사각지대에 놓이고, 변화하는 수많은 성범죄 행위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범죄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북아일랜드에서 성범죄 비율의 추이와 피해자들이 범죄행위 및 범죄자, 그리고 2차 가해로부터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Human Rights Pulse (2021.02.23.), “Criminalising Online Sexual Abuse in Ireland: A Further Step Towards Ensur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ttps://www.humanrightspulse.com/mastercontentblog/criminalising-online-sexual-abuse-in-ireland-a-further-step-towards-ensuring-the-protection-of-human-rights (접속일: 2022.05.15.).
■ IrishCentra (2020.11.20.), “More than 40k sign petition to make revenge porn a crime Ireland”, https://www.irishcentral.com/news/revenge-porn-ireland (접속일: 2022.05.15.).
■ Change.org (2020.), “Make revenge porn a criminal offence in Ireland”, https://www.change.org/p/irish-justice-department-make-revenge-porn-a-criminal-offence-in-ireland (접속일: 2022.05.15.).
■ Houses of the Oireachtas (2020.12.28.), “Harassment, Harmful Communications and Related Offences Act 2020”, https://www.oireachtas.ie/en/bills/bill/2017/63/ (접속일: 2022.05.15.).
■ POLITICO (2020.12.17.), “Ireland brings in tough laws on revenge porn and online bullying”, https://www.politico.eu/article/ireland-brings-in-tough-laws-on-revenge-porn-and-online-bullying/ (접속일: 2022.05.16.).
■ Department of Justice. (2023.11.27.), “Major milestone for sexual offences legislation”, https://www.justice-ni.gov.uk/news/major-milestone-sexual-offences-legislation (접속일: 2023.11.29.).
■ BBC (2023.11.30.), “Upskirting and cyber-flashing laws come into effect in Northern Ireland”, https://www.bbc.co.uk/news/uk-northern-ireland-67536870 (접속일: 2023.11.30.).
■ Police Professional (2023.11.27.), “Major milestone for sexual offences legislation in Northern Ireland”, https://www.policeprofessional.com/news/major-milestone-for-sexual-offences-legislation-in-northern-ireland/ (접속일: 2023.11.29.).
■ Down News (2023.11.27.), “New Powers For Police To Pursue Certain Sex Crimes”, https://downnews.co.uk/new-powers-for-police-to-pursue-certain-sex-crimes/ (접속일: 2023.11.29.).
■ Hayman, Lorraine (2023). “A critical analysis of Ireland’sapproaches to addressing cyber sexual violence. Dearcadh”, Graduate Journal of Gender, Globalisation and Rights, 4.https://doi.org/10.13025/5z0m-rm77 (접속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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