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김춘례 세인트조셉 대학교(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 합리적인 가격의 육아보육시설(Affordable child care) 부족은 미국 내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미국인들이 부담하는 보육 비용은 집 대출금을 갚는 비용과 비슷하게 들어갈 정도로 높을 뿐 아니라 좋은 보육시설을 찾는 것 또한 힘든 현실이다. 보육의 부담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일선을 떠나야하고 그에 따라 많은 기업들도 필요한 인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Biden administration)는 보육 정책 관련해 수천억 달러 예산의 프로포절을 제출했지만 현재 의회의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다른 방안으로, 새롭게 개정된 CHIPS법(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nd Science Act of 2022, 반도체 및 과학을 생산을 돕기 위한 인센티브 창조 법)을 통해 육아보육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NPR, 2023).
○ CHIPS법은 미국 내 제조업을 재활성화하고 보수가 높은 직업을 창출하며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의 통과로 2022년 3월 기준 많은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제조사업에 추가적으로 500억 달러 가까이 투자할 것을 발표하면서 총 1500억 달러의 비즈니스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The White House, 2022). 
○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CHIPS법을 이용해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만든 육아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들이 CHIPS법으로 보장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보육시설을 보장해야 한다. 육아보육시설은 반도체 업체 내에서 직접 보장하거나 혹은 외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공하는 옵션이 주어진다. 현재 미국의 제조업 근로자 중 29%는 여성이며 부족한 육아보육시설로 인해 연간 122억 달러의 수입 및 생산성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반도체 분야 근로자 수를 늘리고 미국 내 반도체 사업이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동시에 보육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 수 있게 하는 창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USA Today, 2023). 
○ 이 정책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찬성과 반대 측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찬성하는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육시설의 부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제조사가 근로자를 찾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제조업은 7일,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육시설의 제공 없이는 근로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법을 통해 해당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The New York Times, 2023). 
○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국인 타이완에 비하면 44%가 높다. 또한 반도체 제조사들이 미국을 떠나기 시작한 이유도 고비용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사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보육시설을 보장하게 하는 새로운 정책은 제조사들의 비용 부담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것이다(The New York Times, 2023). 이미 비용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가 어려운 미국 제조업자들이 보육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CHIPS의 원래 취지대로 미국 내 제조업을 재활성화 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 이 법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미국 내 육아보육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 육아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미국 상무부(The Commerce Department)는 CHIPS법 지원금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3월 3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이 육아보육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고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을 반도체 제조업에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문제이다. 하지만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육아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정책이 제안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NPR (2023.3.18.). “ Biden has big ideas for fixing child care. For now a small workaround will have to do”  https://www.npr.org/2023/03/18/1164523186/biden-has-big-ideas-for-fixing-child-care-for-now-a-small-workaround-will-have-t (접속일: 2023.3.21.).
■ The New York Times (2023.3.3.). “A new child care requirement. A great idea – or a problem of semiconductor makers.” https://www.nytimes.com/2023/03/03/briefing/child-care-mandate-chips-bill-biden.html (접속일: 2023.3.21.).
■ The White House (2022.8.9.). “Fact Sheet: CHIPS and Science Act will lower costs, create jobs, strength supply chains, and counter China”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8/09/fact-sheet-chips-and-science-act-will-lower-costs-create-jobs-strengthen-supply-chains-and-counter-china/ (접속일: 2023.3.21.).
■ USA Today (2023.2.28.). “Child care a requirement for chip makers seeking billions in incentives under Biden rules”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23/02/28/child-care-required-chip-makers-applying-federal-funds/11358590002/ (접속일: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