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곽서희, 에라스무스 로테르담 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 2022년 8월부터 네덜란드는 새로운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번 육아휴직 관련 법(Wet betaald ouderschapsverlof)은 작년 4월 하원, 그리고 10월 상원에서 최종 가결되면서 오는 8월 2일 자로 발효된 것이다. 
○ 이전에는 네덜란드 부모가 무급 육아휴직 26주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새 유급 육아휴직의 주 골자는 육아휴직 9주를 유급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이번 육아휴직 제도 확대 개편의 주된 목적은 여성에게 집중되던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부모 양측 모두에게 주어지는 유급 육아휴직이다. 
○ 이번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부모는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최대 26주(본인의 주당 근무시간 x 26)에 해당하는 시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9주 유급, 17주 무급 휴직이다. 단, 유급휴직은 자녀 출산 후 1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한 번에 전부 연속으로 사용해도 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일 단위(예: 주 2일) 또는 업무시간 단위(예: 일 3시간)과 같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다.
○ 그리고 출산뿐만 아니라 자녀를 입양하는 부모 역시 동등한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일 임금의 7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나, 법정 최대 임금 (일 최대 232.9유로, 한화 약 32만 원)의 70%로 상한선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계약서나 소속 노동조합의 방침에 따라 일부 고용주가 비용을 분담하여서 일 임금 100%가 지급될 수도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수입이 줄어든 경우, 국세청에 소득 감소 내역을 통보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주택이나 의료보험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으나, 늦어도 2달 전까지는 고용주에게 육아휴직 사용계획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근로자보험공단(Uitvoeringsinstituut Werknemersverzekeringen, UWV) 측에 신청해야 개별 산정된 휴직 급여를 받게 된다. 
○ 유럽연합(EU)은 2019년 회원국들이 2022년 8월 2일까지 부모 간 돌봄노동에서의 평등,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것을 목표로 ‘일·가정양립에 관한 지침(Work-Life Balance Directive (Directive, EU/2019/1158)’을 제정한 바 있다. 본 지침은 최소 10일간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최소 병가에 준하는 유급휴가), 육아휴직 기간 2개월은 부모 간 양도할 수 없이 각자 사용하도록 지정한 휴가이면서 회원국 결정에 따라 휴직수당 지급, 연 5일의 돌봄휴가제 도입, 유연근무제 보장하는 권리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네덜란드 유급 육아휴직 확대는 유럽연합(EU) 지침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제시한 기한에 맞춰 제도적 개혁을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다.  
○ 근로자보험공단(UWV) 공식 웹사이트의 발표에 따르면, 잉헤 코테(Inge Cotte) 이사장(executive director)는 근로자보험공단는 이번 유급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지난 몇 달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정보 전달, 질의응답 대응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고용주들은 공단으로부터 한 번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대신 3회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지급 방식은 특히 소규모 고용주들에게 재정 운영상 긍정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이전에는 남성은 자녀를 출산 후 4주 이내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을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0% 유급이다. 여성의 유급 출산휴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네덜란드 고용케어법(Wet arbeid en zorg, WAZO)에서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 6주, 출산 후 최소 10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만약 여성이 출산 전 사용한 휴가 기간이 6주 이하인 경우에는 출산 이후 잔여기간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태아 출산인 경우, 출산휴가는 최소 20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직후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출산휴가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100% 유급 (일 최대 219.28유로, 한화 약 30만 원)이며, 출산휴가 수당 역시 근로자보험공단에서 관할하고 있다. 
○ 노동조합연합(Federatie Nederlandse Vakbeweging, FNV) 바스 판 베이흐베르흐(Bas van Weegberg) 대표는 이번에 도입된 유급 육아휴직 제도 이행이 반가운 일이라면서,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그는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여전히 이번 제도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네덜란드 일간지(NL Times) 보도에 따르면, 베이흐베르흐 대표는 "유급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수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70%이니, 급여의 30%는 받지 못하는 셈이다. 우리 노동조합연합 측은 100% 전액 휴직수당을 요구한다”면서, 이번에 시행되는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차차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네덜란드의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RTL 뉴스에 따르면,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재단(Stichting voor Werkende Ouders)’ 마르옛 빈세미우스(Marjet Winsemius) 대표는 이번 유급 육아휴직 확대를 긍정적이라고 보면서도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바로 유급 육아휴직 사용은 자녀 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저소득층 가정에게 100%가 아닌 70% 급여 지급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번에 새로 이행된 육아휴직 제도는 네덜란드 부모 양쪽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 이전에 비해 유급 휴가 9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00% 급여 지급이 아닌 점, 사용 제한 기간이 짧다는 점 등 여러 부분이 지적된 만큼, 네덜란드 정부에게는 앞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Dutch News (2022.8.2) "New parents are entitled to more paid leave, but is it enough?", https://www.dutchnews.nl/news/2022/08/new-parents-are-entitled-to-more-paid-leave-but-is-it-enough/ (접속일: 2022.9.23.).
■ European Commission (2019.8.22) "EU Work-life Balance Directive enters into force", https://ec.europa.eu/social/main.jsp?langId=en&catId=89&newsId=9438&furtherNews=yes (접속일: 2022.9.23.).
■ NL Times (2022.8.2) "Netherlands parents can now take paid parental leave", https://nltimes.nl/2022/08/02/netherlands-parents-can-now-take-paid-parental-leave (접속일: 2022.9.23.).
■ RTL Nieuws (2022.8.2) "Goed nieuws voor jonge ouders: vanaf vandaag recht op 9 weken betaald ouderschapsverlof",
■ https://www.rtlnieuws.nl/economie/artikel/5324438/betaald-ouderschapsverlof-9-weken-ouders-kinderen-baby (접속일: 2022.9.23.).
■ 네덜란드 근로자보험공단(UWV) 공식 웹사이트, "Wet betaald ouderschapsverlof vanaf vandaag van kracht", https://www.uwv.nl/overuwv/pers/persberichten/2022/wet-betaald-ouderschapsverlof-vanaf-vandaag-van-kracht.aspx (접속일: 202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