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한부모가구 지원정책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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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31 |
영국 한부모가구 지원정책 동향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 영국의 “한부모 권리 캠페인(Single Parent Rights Campaign)”을 창시한 루스 탤봇(Ruth Talbot)에 의하면, 2021년을 기준으로 영국 한부모가구의 약 80% 정도가 여성이다. 이는 한부모가구 이슈가 젠더 이슈라는 점을 시사한다. 영국의 한부모가구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특히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를 지급받는 가구 중에서 양부모가구가 10%인 반면, 58%가 한부모가구라는 것과 한부모가구 아동의 50%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한부모가구의 소득은 양부모가구에 비해 2배나 감소했다. 최근의 극심한 물가상승은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 푸드뱅크(Food Bank)와 긴급지원정책을 찾는 이들이 대폭 상승했다. 영국 정부는 최근에 “일하러 가는 길 캠페인(Way to Work Campaign)”을 비롯하여 2013년부터는 통합급여와 같이 한부모가구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전문가들은 영국의 지원정책은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본문에서는 영국의 한부모가구를 지원하는 주요정책과 사각지대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 신속한 고용확충을 위한 “일하러 가는 길 캠페인(Way to Work Campaign)” ○ 한부모가구의 상황과 젠더불평등을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의 사각지대 - 해당 정책은 실업인구를 빠르게 고용시장으로 진입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기존에 받던 통합 급여의 금액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4주간의 짧은 구직활동 기간에 주 35시간씩 의무적으로 구직활동을 행해야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구직활동 기간에 교육을 받거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여성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빠른 시간에 고용시장에 진입해야 할 경우 주어진 일자리는 저임금 불안정 ○ 한부모가구를 집중하여 지원하는 정책의 부족
<참고자료> ■ Kings College London (2022.2.03) “Overlooked and underserved: why have UK policymakers ignored single parent families?”https://www.kcl.ac.uk/news/overlooked-and-underserved-why-have-uk-policymakers-ignored-single-parent-families (접속일: 2022.8.20.).
■ The Conversation (2022.2.10.) “The UK’s ‘work-first’ approach to benefits hurts mothers” https://theconversation.com/the-uks-work-first-approach-to-benefits-hurts-mothers-176074 (접속일: 2022.8.20.). ■ The Guardian (2022.7.4.) “I’m really feeling the squeeze’: single mothers on the living costs crisis”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2/jul/04/im-really-feeling-the-squeeze-single-mothers-on-the-living-costs-crisis (접속일: 2022.8.20.). ■ GOV.UK (2022.1.27.) “New jobs mission to get 500,000 into work”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jobs-mission-to-get-500-000-into-work (접속일: 2022.8.21.). ■ GOV.UK “Child Claim Benefit” https://www.gov.uk/child-benefit/how-to-claim (접속일: 2022.8.22.). ■ Metro (2021.12.15.) “Single mum benefits UK: What are single parents entitled to?” https://metro.co.uk/2021/12/15/single-mum-benefits-uk-what-are-single-parents-entitled-to-15770091/ (접속일: 2022.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