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 영국의 “한부모 권리 캠페인(Single Parent Rights Campaign)”을 창시한 루스 탤봇(Ruth Talbot)에 의하면, 2021년을 기준으로 영국 한부모가구의 약 80% 정도가 여성이다. 이는 한부모가구 이슈가 젠더 이슈라는 점을 시사한다. 영국의 한부모가구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특히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를 지급받는 가구 중에서 양부모가구가 10%인 반면, 58%가 한부모가구라는 것과 한부모가구 아동의 50%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한부모가구의 소득은 양부모가구에 비해 2배나 감소했다. 최근의 극심한 물가상승은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 푸드뱅크(Food Bank)와 긴급지원정책을 찾는 이들이 대폭 상승했다. 영국 정부는 최근에 “일하러 가는 길 캠페인(Way to Work Campaign)”을 비롯하여 2013년부터는 통합급여와 같이 한부모가구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전문가들은 영국의 지원정책은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본문에서는 영국의 한부모가구를 지원하는 주요정책과 사각지대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 신속한 고용확충을 위한 “일하러 가는 길 캠페인(Way to Work Campaign)”
   - 2022년 영국의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는 코로나19 이후 실업인구가 늘어나고,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확대 정책인 “일하러 가는 길 캠페인(Way to Work Campaign)”을 시행했다. 노동연금부는 실업인구가 빠르게 고용시장에 재진입 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과 연계하고, 영국의 고용센터인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기존의 실업수당 수혜조건을 수정했다. 최소 50만 명이 고용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업인들은 기존에 종사하던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서의 구직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실업수당 수혜자들이 구직활동을 3개월 동안 할 수 있었다면, 개정된 수혜조건은 구직 기간을 4주로 감축했다. 해당 정책은 통합 급여의 수혜자들에게 집중된 정책으로써, 코로나19 기간에 일자리를 잃고, 저소득층에 해당하여 통합 급여를 받는 많은 한부모가구와 긴말한 연관이 있다. 

○ 한부모가구의 상황과 젠더불평등을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의 사각지대
    - 해당 정책은 급증하는 실업인구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돌봄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하기 어려워 일자리를 잃은 인구가 많은 한부모가구를 위한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대부분이 여성인 한부모가구의 상황과 젠더불평등을 악화한다고 평가한다. 기본적으로 통합급여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수급과 같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지원정책이다. 새로 시행된 “일하러 가는 길 캠페인”은 실업수당 청구자가 주 35시간 동안 구직활동에 전념하지 않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통합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한다.

  - 해당 정책은 실업인구를 빠르게 고용시장으로 진입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기존에 받던 통합 급여의 금액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4주간의 짧은 구직활동 기간에 주 35시간씩 의무적으로 구직활동을 행해야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구직활동 기간에 교육을 받거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여성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빠른 시간에 고용시장에 진입해야 할 경우 주어진 일자리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는 결국 성별임금격차를 심화하고, 한부모가구를 저소득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영향을 초래한다. 

○ 한부모가구를 집중하여 지원하는 정책의 부족 
  - 영국에서 한부모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은 양육수당금, 세금감면, 아동돌봄지원, 그리고 생활수급 
지원 등과 같이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하는 정책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은 한부모가구에만 특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집단 (주로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대부분의 한부모가구가 저소득층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들이 위의 지원정책에 해당될 확률이 높은 것이지 영국 정부에서 특별히 한부모가구를 위한 정책을 고안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영국 복지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평등법(Equality Act)에도 한부모가구는 명시되어있지 않아 위의 사례처럼 한부모가구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이후의 상황과 급격한 물가상승률로 인해, 한부모가구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심하게 경험하고 있어 한부모가구를 특정하게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영국이 한부모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어떤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Kings College London (2022.2.03) “Overlooked and underserved: why have UK policymakers ignored single parent families?”https://www.kcl.ac.uk/news/overlooked-and-underserved-why-have-uk-policymakers-ignored-single-parent-families (접속일: 2022.8.20.).
■ The Conversation (2022.2.10.) “The UK’s ‘work-first’ approach to benefits hurts mothers” https://theconversation.com/the-uks-work-first-approach-to-benefits-hurts-mothers-176074  (접속일: 2022.8.20.).
■ The Guardian (2022.7.4.) “I’m really feeling the squeeze’: single mothers on the living costs crisis”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2/jul/04/im-really-feeling-the-squeeze-single-mothers-on-the-living-costs-crisis (접속일: 2022.8.20.).
■ GOV.UK (2022.1.27.) “New jobs mission to get 500,000 into work”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jobs-mission-to-get-500-000-into-work (접속일: 2022.8.21.).
■ GOV.UK “Child Claim Benefit” https://www.gov.uk/child-benefit/how-to-claim (접속일: 2022.8.22.).
■ Metro (2021.12.15.) “Single mum benefits UK: What are single parents entitled to?” https://metro.co.uk/2021/12/15/single-mum-benefits-uk-what-are-single-parents-entitled-to-15770091/ (접속일: 202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