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기관내의 성차별 금지법
        등록일 2022-05-31

        미국 교육기관내의 성차별 금지법

        김춘례 세인트조셉 대학교 (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 미국에서는 1972년 타이틀 9(Title IX)라는 연방법(이하 타이틀 9법)을 개정하여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였다. 타이틀 9법에 의하면 “미국 내 어느 누구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및 스포츠 등의 활동으로부터 성별(sex) 때문에 참여가 제외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혹은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 지방(Local) 및 주(State) 교육기관, 그리고 도서관, 박물관 등의 다양한 기관에 적용된다. 
        ○ 현재 타이틀 9법의 보호 범위는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성을 기반으로 하는 괴롭힘, 임산부 학생 혹은 육아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우, LGBTQI+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 등이 포함된다. 교육 기관들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타이틀 9법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성차별 금지 조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될 경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차별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혹은 연방 법원에 그 기관을 고소할 수 있으며 법을 어긴 기관의 경우 연방정부의 펀딩을 받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 최근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이틀 9법에 대해 알고 있는 미국 남녀 성인 대부분(63%)은 이 법이 성평등(gender equality)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하지만 응답자의 37%는 여전히 해당 법이 여성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율을 높이는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여겼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남성 46% vs. 여성 29%). 여성 선수의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남성 선수와 여성 선수가 같은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Pew Research Center, 2022). 아직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타이틀 9법이 성평등 향상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CNN (2022.2.10.) “Harvard faces Title IX lawsuit after 3 students claim sexual harassment, abuse and retaliation by professor” https://www.cnn.com/2022/02/10/us/harvard-title-ix-lawsuit/index.html (접속일: 2022.5.6.).
        ■ U.S. Department of Justice (2021.6.16.) “U.S. Department of Education Confirms Title IX Protects Students from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us-department-education-confirms-title-ix-protects-students-discrimination-based-sexual-orientation-and-gender-identity (접속일: 2022.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