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한부모가족 실태 및 지원 제도 개황
        등록일 2021-05-31

        네덜란드 한부모가족 실태 및 지원 제도 개황  

        곽서희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박사과정

        •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족 구조 및 형태가 다변화하면서 관련 제도나 정책도 이런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가족 유형 중에서 본 원고에서는 한부모 가족에 초점을 두고 네덜란드의 한부모가족 현황과 제도적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우선 네덜란드의 한부모가족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네덜란드 통계청(CBS)의 작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초 기준 18세 이하 340만 명에 가까운 네덜란드 거주 아동·청소년 중 54만 명 가까이 한부모가족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자녀인 아동·청소년 비율은 2009년 13.4%에서 2019년 16%로 증가했다. 참고로 가고 분류 유형 중 결혼한 부모하에서 자라는 아동·청소년 비율은 62.2%로 가장 높았고, 사실혼인 파트너 부모 아래서 자라는 아동·청소년 비율은 19.7%였다. 네덜란드에서는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파트너로 동거하며 살아가는 사실혼 가족의 형태도 한국에 비해 훨씬 흔한 편이다.
        • 지역적 분포로 나누어 고려했을 때 격차가 큰 편이었다. 헤이를런(Heerlen)과 로테르담(Rotterdam)은 담당 지역 내 아동·청소년 전체의 약 29%에 가까운 아동·청소년이 한부모가족에서 사는 것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이는 세 명당 한 명꼴 수준이다.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단 4%에 불과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89%는 행정상 ‘모’를 가구주로 하는 가구에 등록된 모자 가족의 형태로 나타났다.
        • 경제참여인구에서 한부모가족을 고려했을 때, 네덜란드 통계청(CBS)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부모가족(15-74세) 중 노동 인구 및 비노동 인구를 합치면 총 481,000명(남성 101,000명, 여성 380,000명)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이면서 정규직 근로자인 노동인구는 총 242,000명(남성 54,000명, 여성 189,000명)으로 나타났고 자영업 근로자는 총 52,000명(남성 20,000명, 여성 32,000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에서는 정규직 또는 자영업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일하는 사람 중 여성 비율이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네덜란드에서는 한부모가족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Law on Improving Lone Parents’ Labour Market Position, Wet verbetering arbeidsmarktpositie alleenstaande ouders)이 제정되어 있다. 본 법의 주요 취지는 한부모의 원활한 자녀 양육 및 노동참여 활성화로, 양육과 경제활동 두 영역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방향이 수립되어 있다.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사회부조 수령시 사회부조 수령자가 행해야 할 의무 조항을 담고 있는 노동시장 참여법(Participation Law, Participatiewet) 일부를 완화 적용 또는 유예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학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최대 6년간 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정부에서는 여러 유형의 공공부조 보조금을 지원할 때 기혼/사실혼 가구,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라 다른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기혼/사실혼 가구의 경우 보조금 산정 시 소득 심사에서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월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100%을 적용하는 반면, 한부모가족의 경우 최저임금의 70%만 적용하고 자녀 복지수당(child budget, kindgebonden budget)에서도 혜택을 제공한다. 네덜란드의 2021년 월 법정 최저임금은 1,684.8유로다(한화 약 228만 7천 원). 자녀 복지수당은 일정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정부에서 1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월 수령금액은 수입, 자녀 수, 자녀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된다.
        • 한부모 가족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보조금을 받는 부 또는 모인 경우, 시간제(part-time)로 일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2021년 기준 월 최대 220유로(한화 약 29만 8천 원)대에서 최대 6개월 간 임금의 2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12세 이하라면 6개월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2021년 1월 기준 최대 137.46유로(한화 약 18만7천 원) 내에서 최대 30개월간 임금의 1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 만약 한부모가족의 부모가 질병, 임신, 출산 등과 같은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임금의 15%를 공제받으며 2021년 1월 기준 최대 139.41유로 내에서 임금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액공제 혜택과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으나 따로 기한 제약이 없어 필요한 기간 동안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부모인 동시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만약 한부모 가족으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 중인 경우, 교육 지원 명목으로 월 266.52 유로(한화 약 36만2천원)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 4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학위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교육 보조금인 셈이다.
        • 위에서 살펴봤듯 네덜란드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가 크게 자녀 양육과 부모의 일·학업 두 분야 모두 고려하고 개별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국가별로 정책 방향, 예산, 사회적 맥락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사례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 추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고려할 때 네덜란드 사례도 참고할 만할 것이다.

        <참고자료>
        ■ CBS(2020.01.23), "Almost 1 in 6 children live in single-parent households" , https://www.cbs.nl/en-gb/news/2019/52/almost-1-in-6-children-live-in-single-parent-households (접속일: 2021.05.27).
        ■ CBS(2021.02.16) "Labour participation; position in the household",  https://www.cbs.nl/en-gb/figures/detail/82956ENG?q=single-parent#shortTableDescription (접속일: 2021.05.27).
        ■ DUO(네덜란드 교육문화사회부), "Alleenstaande ouder", https://duo.nl/particulier/alleenstaande-ouder.jsp (접속일자: 2021.05.27).
        ■ European Commission (2015). “Support to Lone Parents. Comments Paper-The Netherlands”.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84654762_Support_to_lone_parents_in_the_Netherlands (접속일: 2021.05.27).
        ■ Gemeente Amsterdam, "Alleenstaande ouder met een bijstandsuitkering - inkomsten en heffingskortingen",  https://www.amsterdam.nl/veelgevraagd/?productid=%7B454846C3-1E07-4475-8A01-8AD63A1A5AE1%7D#case_%7BE7B19FF8-E597-452F-87A0-D0DAFA797716%7D (접속일: 2021.05.27).
        ■ Rijksoverheid (네덜란드 정부), "Hoe hoog is mijn bijstandsuitkering?“,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bijstand/vraag-en-antwoord/hoe-hoog-is-mijn-bijstandsuitkering (접속일: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