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스위스, 기업 내 여성임원 할당제 발효
등록일	2021-03-29
스위스, 기업 내 여성임원 할당제 발효 곽서희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박사과정 지난 2019년 6월 19일, 스위스 연방 상원에서는 스위스 기업 내 여성임원 할당제를 포함하는 기업법(the Swiss corporate law)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여성임원 할당제를 포함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2013년에는 있었지만 논란 끝에 수포로 돌아갔고, 2016년 말부터 다시 개정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쟁점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또한 하원에서는 찬성 95표, 반대 94표, 기권 3표로 단 1표차로 가까스로 통과했다. 반대 측에서는 기업은 성별에 관계없이 특정 요건이나 자격에 부합하는 리더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위스 기업법 일부 조항에 포함된 여성 대표성 의무화 조항은 다음과 같다. 기업법은 스위스 내 기업들이 5년 내 이사회(boards of directors)에 여성임원 비율 최소 30%, 10년 내 상임이사회(executive boards)에 최소 20%를 달성할 것을 의무화했다. 해당 법 조항은 올해 1월자로 발효되었다. 그리고 2021년 3월 현재, 스위스 주요 기업 내 임원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량주 증시 지수인 스위스 시장 지수(Swiss Market Index, SMI) 20개 기업 내 임원 성비를 조사한 결과 약 13%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임원 할당제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이 그 대상이다. 스위스 시장지수(SMI)에 상장된 기업으로, 1) 재무상태표 연간 2천만 스위스 프랑 (한화 약 241억 원)이상, 2) 연간 판매 매출이 4천만 스위스 프랑 (한화 약 482억 원)이상을 기록하는 기업, 3) 연간 평균 250명 이상 풀타임(full-time) 피고용자를 둔 기업 중 2개 이상 해당 되는 기업이 여성임원 할당제 이행 대상이다. 여성임원 할당제가 추진되었지만 남아있는 문제는 바로 목표 미달성에 따른 제재 조치가 따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법에서는 최소 여성임원 할당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연례 기업보고서에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제시할 것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 내 여성임원 비율 현황은 2026년, 상임이사회는 2031년부터 연례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보 공시 이행 적용 시점이 5-10년 이후인 것이다.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인 Russell Reynolds에서는 지금 이 정도 추세라면 모든 스위스 시장 지수(SMI) 상장 기업에서 상임이사 여성 비율 20%를 달성하는데 20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에는 스위스 시장 지수(SMI) 상장 기업 임원직에 5명의 여성 임원이 임명되었는데, 1명만 남고 4명은 해가 바뀌기 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위스 시장 지수(SMI) 상장 기업에는 17명의 여성 임원이 있고, 여성 CEO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위스 한 컨설팅 업체 Guido Schilling가 발표한 보고서(Schilling Report)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은 2019년 10%에서 2020년 13%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위스에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이번 보고서는 스위스 내 119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연방 정부 및 26개 주(canton) 내 직책을 조사한 결과이다. 총 891개 임원, 841개 감독 이사회 임원(supervisory board members), 1,031명 공공 분야(public sector) 매니저가 조사 대상이었다. 스위스 주요 대기업 내 임원직급에서 여성 비율은 21%에서 26%로 상승했으며, 공공 부문은 그 비율이 29%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주요 기업 내 감독 이사회에서 여성비율은 23%에서 24%로 1% 상승했다. 그리고 집행이사회 내 여성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기업 수는 47%에서 42%로 감소했다. 해당 보고서는 스위스에서 여성 임원 비율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될 경우 2030년 말 전에 목표치 2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스위스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 수치뿐만 아니라 여성 임원의 직무 부분에도 주목했다. 보통 인사, 법률 부분에 집중되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성 임원의 담당 영역이 재무같이 기존에 여성이 드물었던 분야까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성 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기업이 42%에 이르며 이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성의 임원 대표성 향상을 위해 조직된 비영리 단체인 ‘European Women on Boards’ (EWoB)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여성 이사진 현황을 평가하는 젠더 다양성 지수(Gender Diversity Index, GDI)를 발표하고 있다. 젠더 다양성 지수(GDI)는 국가 내 기업 일부에서 이사회, 경영진, 이사회 의장, CEO와 같이 기업 내 주요 의사결정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취합하여 국가 총 점수와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도 젠더 다양성 지수(GDI) 발표 결과, 스위스 (51개 기업)는 1점 만점에 0.39점을 기록했다. 이는 18개국 중 17위로, 폴란드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1위는 0.74점을 받은 노르웨이 (15개 기업), 2위는 0.67점을 받은 프랑스 (83개 기업), 3위는 0.64점을 받은 영국 (151개 기업)이었다. 스위스 기업 리더십 직책에서 여성 대표성은 아직 주변 유럽 국가들에 비해 평균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은 평가 대상 국가 평균보다 8%p 낮았다. 또한 2019년에 비해 조사 기업 17%에서 젠더 다양성 지수 (GDI)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020년 모두 평가 대상이었던 기업들 중 2019년에 비해 젠더 다양성 지수(GDI)가 상승한 곳은 55%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올해 1월 여성 임원 할당제가 추진되기 시작한 만큼, 아직 해당 법이 미친 영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행 및 정보 공시 하기까지는 아직 몇 년 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 임원 할당제가 스위스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European Women on Boards(2021) "Gender Diversity Index 2020," https://europeanwomenonboards.eu/wp-content/uploads/2021/01/Gender-Equality-Index-Final-report-2020-210120.pdf (접속일: 2021.03.26.) ■ Guido Schilling(2021) Media Release: schillingreport 2021. https://www.schillingreport.ch/en/media-release/ (접속일: 2021.03.26.) ■ Library of Congress, the United States(2020.09.30) "Switzerland: Gender Quotas for Boards of Large Companies to Take Effect January 1, 2021," https://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switzerland-gender-quotas-for-boards-of-large-companies-to-take-effect-january-1-2021/ (접속일: 2021.03.26.) ■ Swiss Capital Markets Law(2020.11.10) "Change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rporate Law Reform: Gender Quotas and Say-on-Pay," https://www.caplaw.ch/2020/changes-for-listed-companies-under-the-corporate-law-reform-gender-quotas-and-say-on-pay/ (접속일: 2021.03.26.) ■ Swissinfo(2019.06.19.) "Parliament approves quotas for women on company boards," https://www.swissinfo.ch/eng/minimum-representation_parliament-approves-quotas-for-women-on-company-boards/45042736 (접속일: 2021.03.26.) ■ Swissinfo(2021.03.02.) "Women still struggling to enter Swiss boardrooms," https://www.swissinfo.ch/eng/women-still-struggling-to-enter-swiss-boardrooms/46413030 (접속일: 2021.03.26.) ■ Swissinfo(2021.03.05.) "Gender equality continues to make progress in Swiss workforce," https://www.swissinfo.ch/eng/gender-equality-continues-to-make-progress-in-swiss-workforce/46423152 접속일: 2021.03.26.)

스위스, 기업 내 여성임원 할당제 발효

등록일

2021-03-29

스위스, 기업 내 여성임원 할당제 발효

곽서희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박사과정

지난 2019년 6월 19일, 스위스 연방 상원에서는 스위스 기업 내 여성임원 할당제를 포함하는 기업법(the Swiss corporate law)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여성임원 할당제를 포함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2013년에는 있었지만 논란 끝에 수포로 돌아갔고, 2016년 말부터 다시 개정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쟁점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또한 하원에서는 찬성 95표, 반대 94표, 기권 3표로 단 1표차로 가까스로 통과했다. 반대 측에서는 기업은 성별에 관계없이 특정 요건이나 자격에 부합하는 리더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위스 기업법 일부 조항에 포함된 여성 대표성 의무화 조항은 다음과 같다. 기업법은 스위스 내 기업들이 5년 내 이사회(boards of directors)에 여성임원 비율 최소 30%, 10년 내 상임이사회(executive boards)에 최소 20%를 달성할 것을 의무화했다. 해당 법 조항은 올해 1월자로 발효되었다. 그리고 2021년 3월 현재, 스위스 주요 기업 내 임원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량주 증시 지수인 스위스 시장 지수(Swiss Market Index, SMI) 20개 기업 내 임원 성비를 조사한 결과 약 13%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임원 할당제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이 그 대상이다. 스위스 시장지수(SMI)에 상장된 기업으로, 1) 재무상태표 연간 2천만 스위스 프랑 (한화 약 241억 원)이상, 2) 연간 판매 매출이 4천만 스위스 프랑 (한화 약 482억 원)이상을 기록하는 기업, 3) 연간 평균 250명 이상 풀타임(full-time) 피고용자를 둔 기업 중 2개 이상 해당 되는 기업이 여성임원 할당제 이행 대상이다.
여성임원 할당제가 추진되었지만 남아있는 문제는 바로 목표 미달성에 따른 제재 조치가 따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법에서는 최소 여성임원 할당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연례 기업보고서에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제시할 것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 내 여성임원 비율 현황은 2026년, 상임이사회는 2031년부터 연례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보 공시 이행 적용 시점이 5-10년 이후인 것이다.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인 Russell Reynolds에서는 지금 이 정도 추세라면 모든 스위스 시장 지수(SMI) 상장 기업에서 상임이사 여성 비율 20%를 달성하는데 20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에는 스위스 시장 지수(SMI) 상장 기업 임원직에 5명의 여성 임원이 임명되었는데, 1명만 남고 4명은 해가 바뀌기 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위스 시장 지수(SMI) 상장 기업에는 17명의 여성 임원이 있고, 여성 CEO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위스 한 컨설팅 업체 Guido Schilling가 발표한 보고서(Schilling Report)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은 2019년 10%에서 2020년 13%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위스에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이번 보고서는 스위스 내 119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연방 정부 및 26개 주(canton) 내 직책을 조사한 결과이다. 총 891개 임원, 841개 감독 이사회 임원(supervisory board members), 1,031명 공공 분야(public sector) 매니저가 조사 대상이었다.
스위스 주요 대기업 내 임원직급에서 여성 비율은 21%에서 26%로 상승했으며, 공공 부문은 그 비율이 29%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주요 기업 내 감독 이사회에서 여성비율은 23%에서 24%로 1% 상승했다. 그리고 집행이사회 내 여성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기업 수는 47%에서 42%로 감소했다. 해당 보고서는 스위스에서 여성 임원 비율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될 경우 2030년 말 전에 목표치 2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스위스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 수치뿐만 아니라 여성 임원의 직무 부분에도 주목했다. 보통 인사, 법률 부분에 집중되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성 임원의 담당 영역이 재무같이 기존에 여성이 드물었던 분야까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성 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기업이 42%에 이르며 이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성의 임원 대표성 향상을 위해 조직된 비영리 단체인 ‘European Women on Boards’ (EWoB)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여성 이사진 현황을 평가하는 젠더 다양성 지수(Gender Diversity Index, GDI)를 발표하고 있다. 젠더 다양성 지수(GDI)는 국가 내 기업 일부에서 이사회, 경영진, 이사회 의장, CEO와 같이 기업 내 주요 의사결정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취합하여 국가 총 점수와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도 젠더 다양성 지수(GDI) 발표 결과, 스위스 (51개 기업)는 1점 만점에 0.39점을 기록했다. 이는 18개국 중 17위로, 폴란드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1위는 0.74점을 받은 노르웨이 (15개 기업), 2위는 0.67점을 받은 프랑스 (83개 기업), 3위는 0.64점을 받은 영국 (151개 기업)이었다.
스위스 기업 리더십 직책에서 여성 대표성은 아직 주변 유럽 국가들에 비해 평균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은 평가 대상 국가 평균보다 8%p 낮았다. 또한 2019년에 비해 조사 기업 17%에서 젠더 다양성 지수 (GDI)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020년 모두 평가 대상이었던 기업들 중 2019년에 비해 젠더 다양성 지수(GDI)가 상승한 곳은 55%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올해 1월 여성 임원 할당제가 추진되기 시작한 만큼, 아직 해당 법이 미친 영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행 및 정보 공시 하기까지는 아직 몇 년 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 임원 할당제가 스위스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European Women on Boards(2021) "Gender Diversity Index 2020," https://europeanwomenonboards.eu/wp-content/uploads/2021/01/Gender-Equality-Index-Final-report-2020-210120.pdf (접속일: 2021.03.26.)
■ Guido Schilling(2021) Media Release: schillingreport 2021. https://www.schillingreport.ch/en/media-release/ (접속일: 2021.03.26.)
■ Library of Congress, the United States(2020.09.30) "Switzerland: Gender Quotas for Boards of Large Companies to Take Effect January 1, 2021," https://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switzerland-gender-quotas-for-boards-of-large-companies-to-take-effect-january-1-2021/ (접속일: 2021.03.26.)
■ Swiss Capital Markets Law(2020.11.10) "Change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rporate Law Reform: Gender Quotas and Say-on-Pay," https://www.caplaw.ch/2020/changes-for-listed-companies-under-the-corporate-law-reform-gender-quotas-and-say-on-pay/ (접속일: 2021.03.26.)
■ Swissinfo(2019.06.19.) "Parliament approves quotas for women on company boards," https://www.swissinfo.ch/eng/minimum-representation_parliament-approves-quotas-for-women-on-company-boards/45042736 (접속일: 2021.03.26.)
■ Swissinfo(2021.03.02.) "Women still struggling to enter Swiss boardrooms," https://www.swissinfo.ch/eng/women-still-struggling-to-enter-swiss-boardrooms/46413030 (접속일: 2021.03.26.)
■ Swissinfo(2021.03.05.) "Gender equality continues to make progress in Swiss workforce," https://www.swissinfo.ch/eng/gender-equality-continues-to-make-progress-in-swiss-workforce/46423152 접속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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