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럽연합, 회원국 내 만연한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회원국의 정책 대응 촉구
등록일	2020-11-30
유럽연합, 회원국 내 만연한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회원국의 정책 대응 촉구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2020년 11월 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남녀 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최근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럽연합 27개국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 평균 수치는 2020년 14.1%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14.5%에서 아주 근소한 수준에서 개선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매년 유럽 동일임금의 날(European Equal Pay Day)을 기념하고 있다. 2020년은 11월 10일로, 남녀 임금격차 비율 14.1%를 달력상 날짜로 환산하면 이날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내 여성들은 올해 마지막일 까지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셈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측의 설명에 따르면, 남녀 임금격차 문제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엮여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이 대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는 점, 기업에서는 유리천장을 맞닥뜨리게 되는 점,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저임금 직종에 종사한다는 점, 많은 여성들이 가족 돌봄과 육아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회원국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적은 국가들은 룩셈부르크(1.4%), 루마니아(2.2%), 이탈리아(3.9%)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격차 비율이 가장 큰 국가는 에스토니아(21.8%), 오스트리아 (20.4%), 독일 (20.1%)로 나타났다. 유럽노동조합연합(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에서 지난달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임금격차 개선 속도 그리고 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유럽연합의 남녀 임금격차 문제는 2104년 정도가 돼야 해결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남녀 임금격차 비율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경우 2121년이 되어서야 임금이 동일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심지어 프랑스의 경우 그동안 성별 임금격차가 개선된 정도가 매우 느렸으며, 그 수치가 2010년 이후 약 0.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유럽노동조합연합(ETUC)는 이런 속도라면 프랑스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으려면 무려 천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럽연합이 회원국 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동일 직급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현상은 용납될 수 없으며 약 64%가량이 회사에서 직종 및 성별 평균 임금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약 26% 정도의 응답자만이 본인의 국가에서 남녀 동일 직급 동일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설문조사는 2017년 11월 발표된 Special Eurobarometer 465-Gender Equality 2017: Gender Pay Gap을 지칭하며, 해당 설문조사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당시 영국 포함)　총 28,093명을 대상으로 함. 올해 동일 임금의 날을 기념하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측은 "그동안 유럽연합은 남녀 임금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직 개선 속도가 느리고, 임금에서의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 철폐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성이 일하든, 여성이 일하든, 그 일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 이후,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할 만 하다. 또한 회원국별로 남녀 임금격차 비율과 개선 속도가 상이한 만큼, 회원국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Euronews(2020.10.06.), "EU gender pay gap won't be closed until 2104, new report says", https://www.euronews.com/2020/10/06/eu-gender-pay-gap-won-t-be-closed-until-2104-new-report-says (접속일: 2020.11.22.) ■ EU Observer(2020.11.11.), "Investors target French companies over lack of women in top jobs", https://euobserver.com/social/149644 (접속일: 2020.11.22.) ■ European Commission (2020.11.06.), "Equal Pay Day: Statement by Vice-President Jourová and Commissioners Schmit and Dalli",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0_2010 (접속일: 2020.11.22.) ■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2020.10.05.), "EU gender pay gap won’t end until 2104 without action", https://www.etuc.org/en/pressrelease/eu-gender-pay-gap-wont-end-until-2104-without-action (접속일: 2020.11.22.) ■ The Local(2020.11.04.), "Why women in France are now working for 'free'", https://www.thelocal.fr/20201104/why-women-in-france-are-now-working-for-free (접속일: 2020.11.22.)

유럽연합, 회원국 내 만연한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회원국의 정책 대응 촉구

등록일

2020-11-30

유럽연합, 회원국 내 만연한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회원국의 정책 대응 촉구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2020년 11월 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남녀 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최근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럽연합 27개국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 평균 수치는 2020년 14.1%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14.5%에서 아주 근소한 수준에서 개선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매년 유럽 동일임금의 날(European Equal Pay Day)을 기념하고 있다. 2020년은 11월 10일로, 남녀 임금격차 비율 14.1%를 달력상 날짜로 환산하면 이날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내 여성들은 올해 마지막일 까지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셈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측의 설명에 따르면, 남녀 임금격차 문제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엮여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이 대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는 점, 기업에서는 유리천장을 맞닥뜨리게 되는 점,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저임금 직종에 종사한다는 점, 많은 여성들이 가족 돌봄과 육아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회원국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적은 국가들은 룩셈부르크(1.4%), 루마니아(2.2%), 이탈리아(3.9%)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격차 비율이 가장 큰 국가는 에스토니아(21.8%), 오스트리아 (20.4%), 독일 (20.1%)로 나타났다.
유럽노동조합연합(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에서 지난달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임금격차 개선 속도 그리고 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유럽연합의 남녀 임금격차 문제는 2104년 정도가 돼야 해결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남녀 임금격차 비율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경우 2121년이 되어서야 임금이 동일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심지어 프랑스의 경우 그동안 성별 임금격차가 개선된 정도가 매우 느렸으며, 그 수치가 2010년 이후 약 0.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유럽노동조합연합(ETUC)는 이런 속도라면 프랑스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으려면 무려 천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럽연합이 회원국 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동일 직급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현상은 용납될 수 없으며 약 64%가량이 회사에서 직종 및 성별 평균 임금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약 26% 정도의 응답자만이 본인의 국가에서 남녀 동일 직급 동일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설문조사는 2017년 11월 발표된 Special Eurobarometer 465-Gender Equality 2017: Gender Pay Gap을 지칭하며, 해당 설문조사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당시 영국 포함)　총 28,093명을 대상으로 함.
올해 동일 임금의 날을 기념하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측은 "그동안 유럽연합은 남녀 임금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직 개선 속도가 느리고, 임금에서의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 철폐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성이 일하든, 여성이 일하든, 그 일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 이후,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할 만 하다. 또한 회원국별로 남녀 임금격차 비율과 개선 속도가 상이한 만큼, 회원국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Euronews(2020.10.06.), "EU gender pay gap won't be closed until 2104, new report says", https://www.euronews.com/2020/10/06/eu-gender-pay-gap-won-t-be-closed-until-2104-new-report-says (접속일: 2020.11.22.)
■ EU Observer(2020.11.11.), "Investors target French companies over lack of women in top jobs", https://euobserver.com/social/149644 (접속일: 2020.11.22.)
■ European Commission (2020.11.06.), "Equal Pay Day: Statement by Vice-President Jourová and Commissioners Schmit and Dalli",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0_2010 (접속일: 2020.11.22.)
■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2020.10.05.), "EU gender pay gap won’t end until 2104 without action", https://www.etuc.org/en/pressrelease/eu-gender-pay-gap-wont-end-until-2104-without-action (접속일: 2020.11.22.)
■ The Local(2020.11.04.), "Why women in France are now working for 'free'", https://www.thelocal.fr/20201104/why-women-in-france-are-now-working-for-free (접속일: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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