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조산자녀 대상 수당지급 기간 연장 등 일·가정 양립 위한 ‘부모휴직 수당’ 개선
        등록일 2020-10-02

        독일, 조산자녀 대상 수당지급 기간 연장 등 일·가정 양립 위한 ‘부모휴직 수당’ 개선  

        채혜원 독일 통신원

        • 독일 연방 정부가‘부모휴직 수당(Elterngeld)’을 개선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들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제 근무를 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 출산 예정일보다 6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복잡한 행정절차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독일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인기가 높은 가족 정책인 ‘부모휴직 수당’을 더욱 이용하기 쉬워졌다는 입장이다.
        • 독일에서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이전보다 벌이가 감소한 부부나 파트너에게 최대 14개월까지 현 월급의 약 65~67% 정도의 ‘부모휴직 수당’을 지급한다. 출산 전 수입이 없던 부모에게는 월 300유로(한화 약 41만 원)를 지급한다. 아버지 휴직률을 높이기 위해 부모휴직 수당을 신청하는 부부나 파트너 중 한 명이 12개월 이상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명이 2개월 이상을 반드시 휴직해야 한다.
        • 시간제 일을 하는 부모와 파트너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는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Plus)’ 정책이 도입됐다. 이 수당은 시간제 일을 하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면서 주 25~3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부모수당 플러스’를 신청한 부모는 월별 수당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지급 기간을 약 28개월로 늘려 지원받는다. 또한 부부나 파트너 모두 시간제 일을 하면 ‘파트너십 보너스(Partnerschaftsbonus)’ 정책에 따라 ‘부모수당 플러스’를 4개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프란치스카 기파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에 ??약 2백만 명의 부모가 부모휴직 수당을 받았고 수당 제도가 도입되기 전 3%에 그쳤던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현재 40%까지 증가했다”며 “많은 부부 및 파트너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일·가정을 양립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첫째, 부모휴직 수당을 받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허용되는 부모의 근무 시간이 주 3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 32시간 이상 일하는 부모는 부모휴직 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둘째, 시간제로 일하는 부모 및 파트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함께 시간제 일을 하는 부부 및 파트너를 지원하는 ‘파트너십 보너스’의 허용 근무 시간 역시 이전 주 25~30시간에서 주 24~32시간으로 범위를 늘렸다. 현재 독일 부모의 1.9%(약 18,500명)가 ‘파트너십 보너스’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부모수당 플러스’ 수당을 받는 아버지의 27.8%(약 8,000명)가 ‘파트너십 보너스’ 수당을 받고 있다. 셋째, 자녀가 출산 예정일보다 6주 전에 태어난 경우에는 부모가 추가로 한 달 더 부모휴직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조산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 부모가 자녀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부모와 파트너 지원을 확대하고 조산아 부모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필요한 예산을 위해 부모휴직 수당 지원 자격을 수정했다. 이전에는 합계 연간 소득이 50만 유로(약 6억 8,354만 원) 이하인 부모에게 부모휴직 수당을 지급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급 기준이 연간 30만 유로(약 4억 1,012만 원) 이하로 바뀌었다.
        • 독일 정부는 이로 인해 부모휴직 수당을 받는 사람 중 0.4%(약 7,000명)에 해당하는 고소득 가구 부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은 부모휴직 수당 없이도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한 자녀 양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부모의 경우, 수당 지급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연 소득 25만 유로(약 3억 4,177만 원) 이하다.
        •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독일 부모의 68%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길 원하며, 48%는 가족과 일의 균형을 맞추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모의 55%는 가족 정책이 부부 또는 파트너가 동등하게 일하고 함께 가족에 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게 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82%는‘파트너십 보너스’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부모나 파트너가 동등하게 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