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출산율 감소와 비도시지역 여성의 임신·출산지원서비스 불균형 해소 위한 정책 개선 필요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유럽연합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의 2020년 7월 기준 발표에 따르면 아일랜드 출생아 수는 인구 1천 명당 2018년 12.5명, 2019년 12.1명, 2020년 1/4분기 11.7명으로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평균(2018년 9.7명, 2019년 9.5명)보다 훨씬 높지만,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처음 출산하는 여성 평균 연령은 31.4세로 증가추세이다.
- 아일랜드에서 임산이나 출산을 겪는 여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권익 활동을 추진해온 모성보건 서비스 개선 연합(Association for Improvements in the Maternity Services Ireland)의 크리샤 린치(Krysia Lynch) 대표는 2020년 8월 한 현지 언론 사설을 통해 아일랜드 도시와 농촌 간 모성 관련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비판했다.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러 가기 실질적으로 힘들고 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 아일랜드 보건 서비스 전반을 관리하고 시행하는 보건당국인 Health Service Executive에서는 지역사회 조산사(self employed community midwife, SECM)에게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임산부가 원하면 집에서 무료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National Home Birth Services)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린치 박사는 가정출산 서비스도 더블린(Dublin)과 같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일랜드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조산사가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린치 박사는 조산사를 통한 가정출산, 산후 케어 서비스 등에 있어 여성들이 도시, 농촌 여부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아일랜드는 현재 영아 및 모성 제도(Infant and Maternity Scheme)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거주 지역 내 모성보건 관할 보건소가 단독 또는 본인이 등록된 가정의학과 의사(GP) 및 컨설턴트(consultant)가 하나의 팀으로 조직되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민영건강보험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민간 모성 관련 전문가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 아일랜드 정부는 2016년, 처음으로 10개년 국가 모성 전략(National Maternity Strategy: Creating A Better Future Together 2016 – 2026)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전략에서는 임신 및 산후 과정이 보다 안전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앞으로 아일랜드 정부가 출산율 감소를 막고 최근 제기된 지역 간 모성보건 서비스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이행할지 주목할 만하다.
<참고자료>
■ Eurostat(2020.07.10.), "Live births and crude birth rate"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datasets/-/TPS00204 (접속일: 2020.09.08.)
■ Health Services Executives(2020), "National Home Birth Services" , https://www.hse.ie/eng/services/list/3/maternity/homebirth-services.html (접속일: 2020.09.08.)
■ Irish Examiner(2020.08.28.), "Births in Ireland fall by 9.6% as deaths increase by 0.6%", https://www.irishexaminer.com/news/arid-40039343.html (접속일: 2020.09.08.)
■ Krysia Lynch(2020.08.22.), "Opinion: 'For most women in rural Ireland there is no choice of maternity services'" , https://www.thejournal.ie/readme/maternity-services-choice-rural-ireland-5175007-Aug2020/ (접속일: 2020.09.08.)
■ RTE(2020.09.01.), "Unpaid parental leave increases from today" , https://www.rte.ie/news/business/2020/0901/1162473-unpaid-parental-leave-increases-from-today/ (접속일: 2020.09.08.)
■ The Government of Ireland(2016.02.22.), "National Maternity Strategy – Creating a Better Future Together 2016-2026" , https://www.gov.ie/en/publication/0ac5a8-national-maternity-strategy-creating-a-better-future-together-2016-2/ (접속일: 2020.09.08.)
■ The Irish Times(2019.07.10.), "Ireland has highest birth rate and lowest death rate in EU", https://www.irishtimes.com/news/ireland/irish-news/ireland-has-highest-birth-rate-and-lowest-death-rate-in-eu-1.3952983 (접속일: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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