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민간 및 공공 남녀동등 참여법 시행 이후 여성고위직 비율 소폭 증가
채혜원 독일 통신원
- 독일의 민간 및 공공 부문 고위직 여성 할당제로 여성 이사진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과 크리스틴 람브레이트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독일 기업의 경영이사회 여성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6년 1월 ‘민간 및 공공 부문 고위직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법률(FüPoG)’ 시행 이후 2017년에 기업 경영이사회 여성 비율이 25%에서 32.5%로 증가했고, 올해는 35.2%로 증가했다.
- ‘민간 및 공공 부문 고위직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법률(FüPoG)’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남녀 임원직 비율이 동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독일 상장기업의 경영이사회 여성 비율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30% 여성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남성 이사진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석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독일 상장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이사회’와 이를 감독하는 ‘감독이사회’로 나뉘는데, FüPoG 법안에 따른 ‘여성 경영이사회 30% 할당제’ 시행 이후 여성 경영이사회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경영이사회’ 비율과 달리 ‘감독이사회’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독일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감독이사회 여성 비율은 7.7%에 그쳤다. 이는 약 80%의 기업에 여성 이사가 없음을 의미한다. 법안에 따라 상장기업은 여성할당제 목표 수치를 설정하게 되어있는데, 상장기업의 약 70%가 감독이사회 여성 비율 관련 성과를 0%로 보고했다.
- 독일 정부는 여성 고위직 비율은 자발적으로 늘지 않으며, 할당제와 같이 강제조치만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여성 경영이사회 30% 할당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여성 경영이사회 비율은 1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람브레이트 법무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여성 고위직 할당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할당제 시행을 독일의 모든 기업으로 확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에는 경영책임을 맡을 수 있는 여성들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연방 정부는 ‘민간 및 공공 부문 고위직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법률(FüPoG)’에 따라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이고 있다. 기업에 비해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이 높긴 하나, 여전히 주요 보직에 여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연방 당국 내 장관직, 의회 최고비서직 등을 포함한 고위직의 여성 비율은 34%다.
- 고위직보다 조금 낮은 관리직 직군의 여성 비율은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1% 떨어졌다. 23개 독일 연방 당국의 관리자 직군의 여성은 총 10,971명(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관리자의 46%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45%로 낮아졌다. 독일 연방 당국의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은 53%다.
- 이와 함께 연방 정부는 정부 관련 감독위원회 구성에 보다 엄격한 할당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련 일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이 전문 위원회 역시 2016년 1월부터 여성 할당제 30%를 시행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여성 할당 비율을 50%로 높였다. 현재 연방 정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540개가 있으며, 이 중 239개 위원회는 연방정부 기관에서 3명 또는 4명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 임명한 위원회의 경우 여성 비율은 현재 45.4%에 이른다.
-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매년 공공부문의 남녀 고위직 비율 실태를 파악하는 ‘독일 남녀평등 지수(Gleichstellungs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분석 대상인 독일 연방 당국에는 14개 연방정부부처 외에도 대통령 사무실, 헌법재판소, 회계감사원, 연방총리공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은 3.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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