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캐나다 토론토대학과 YWCA, “페미니스트 경제 회복 계획” 으로 돌봄경제의 회복 촉구해 정부 대응 주목
등록일	2020-08-14
캐나다 토론토대학과 YWCA, “페미니스트 경제 회복 계획” 으로 돌봄경제의 회복 촉구해 정부 대응 주목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는 여전히 미국과의 국경은 봉쇄된 상태이지만 7월 마지막 주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주 비상사태 수위를 한 단계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다시 열었고 식당과 커피숍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재영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캐나다 사회에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제 캐나다 사회의 화두는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최근토론토대 경영대학원 「젠더와 경제 연구소」와 캐나다 YWCA가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페미니스트 경제 회복 계획(A Feminist Economic Recovery Plan for Canada)”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돌봄 경제의 회복이 캐나다의 경제 회복에 결정적임을 강조하면서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는 캐나다의 성별 돌봄노동의 격차를 더욱 악화시켰다. 우선 가정 내 무급 돌봄노동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캐나다 여성들은 매일 남성들에 비해 평균 1.5시간 집안일을 더 해왔고 시골이나 저소득 지역에서 이러한 무급 돌봄노동 성별격차는 더욱 심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최대 다섯 배 집안일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교육과 돌봄 기관 등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여성에게 지워지는 무급 돌봄노동의 부담이 더 심화되었는데, 아이들이 집에 머물면서 부모의 돌봄 노동 시간은 늘어났지만 늘어난 돌봄의 의무를 남녀가 공평하게 부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인해 여성의 불안, 스트레스, 우울 등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유급 돌봄노동자들의 경우 가정, 홈스쿨링, 일터에서 삼중의 돌봄 부담(triple burden of extra care work )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사노동자, 의료서비스업 종사자, 간병인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 속에서 일해야 하는 이들 돌봄 노동자들은 가정에서의 돌봄 의무 때문에 일을 포기하기도 했는데, 유색인종 여성(racialized women)의 경우 돌봄 의무때문에 생계를 포기하는 이러한 경향이 두 배 크게 나타났다. 요컨대 돌봄 의무는 성별화 되어있지만 동시에 이는 또한 인종화 되어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임시 해고 상태인 여성들의 경우 가정에서의 돌봄 의무 때문에 신속한 복귀가 힘들 것임을 지적하면서, 돌봄 경제(care economy)가 적절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 세대의 여성이 통째로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가계지출을 억제, 경제 불황을 심화시킬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의 생존과 안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함에도 돌봄 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부터 캐나다 사회가 가사노동자, 간병인 등의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저평가와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관해온 오랜 관습을 바꾸어야 할 이유를 배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 5월 현재 캐나다 코로나19 사망 사례의 80% 이상이 노인 돌봄 시설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돌봄 시설에 대한 국가의 열악한 지원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이다. 노인 돌봄 시설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다수의 시설을 돌아다니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자들 자신과 노인들 모두를 전염병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캐나다에서 가장 심하게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퀘백주의 경우 장기요양 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60%가 고질적인 저임금과 불안정적인 고용에 시달리는 파트타임 여성이며 몬트리올에서는 전체 확진자의 20%가 돌봄 종사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 돌봄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유색인종, 이민자 등으로서 확진자가 다수 나온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 산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돌봄시설들이 영리인가 비영리인가 여부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가용한 캐나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영리 기관의 경우 비영리 돌봄 기관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60% 더 높고 여타의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45% 더 취약함을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가 이주민, 유색인종 등 취약계층의 여성 노동자들이 돌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대성을 드러냈으나, 코로나 사태 수습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들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비영리 장기요양 기관 확대, 이를 통한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화 없이는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회복 정책 수립에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야 하고 이들이 영주권을 조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캐나다 의료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돌봄 경제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막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돌봄경제에 대한 투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고용률 증대, 성별 고용률 격차 해소, 빈곤율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8년 퀘백에서는 아이돌봄에 경제에 100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주정부에는 104달러의, 연방정부에는 43달러의 이익으로 돌아왔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캐나다 정부는 OECD 권고안을 따라 최소한 GDP의 1%를 보편적인 비영리 데이케어 확대 등의 아이 돌봄에 투자해야함을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많은 아이 돌봄기관들, 특히 비영리 기관들이 문을 닫아 안 그래도 심각한 아이 돌봄 시설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바, 이는 캐나다의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하는데 최소 25억 달러의 직접 정부 지원이 아이 돌봄 기관 신설,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재정이 전국의 아이돌봄 기관에 균등하게 지원되고 이 과정을 감독 평가 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 또한 덧붙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캐나다 경제 침체를 만회해야한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참고자료> ■ Toronto Star(2020.07.28.), “Boosting marginalized groups key to ‘feminist economic recovery,’ report says”, https://www.thestar.com/business/2020/07/28/boosting-marginalized-groups-key-to-feminist-economic-recovery-report-says.html (접속일 : 2020.08.10.) ■ The Institute for Gender and the Economy at University of Toronto’s Rotma

캐나다 토론토대학과 YWCA, “페미니스트 경제 회복 계획” 으로 돌봄경제의 회복 촉구해 정부 대응 주목

등록일

2020-08-14

캐나다 토론토대학과 YWCA, “페미니스트 경제 회복 계획” 으로
돌봄경제의 회복 촉구해 정부 대응 주목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는 여전히 미국과의 국경은 봉쇄된 상태이지만 7월 마지막 주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주 비상사태 수위를 한 단계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다시 열었고 식당과 커피숍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재영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캐나다 사회에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제 캐나다 사회의 화두는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최근토론토대 경영대학원 「젠더와 경제 연구소」와 캐나다 YWCA가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페미니스트 경제 회복 계획(A Feminist Economic Recovery Plan for Canada)”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돌봄 경제의 회복이 캐나다의 경제 회복에 결정적임을 강조하면서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는 캐나다의 성별 돌봄노동의 격차를 더욱 악화시켰다. 우선 가정 내 무급 돌봄노동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캐나다 여성들은 매일 남성들에 비해 평균 1.5시간 집안일을 더 해왔고 시골이나 저소득 지역에서 이러한 무급 돌봄노동 성별격차는 더욱 심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최대 다섯 배 집안일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교육과 돌봄 기관 등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여성에게 지워지는 무급 돌봄노동의 부담이 더 심화되었는데, 아이들이 집에 머물면서 부모의 돌봄 노동 시간은 늘어났지만 늘어난 돌봄의 의무를 남녀가 공평하게 부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인해 여성의 불안, 스트레스, 우울 등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유급 돌봄노동자들의 경우 가정, 홈스쿨링, 일터에서 삼중의 돌봄 부담(triple burden of extra care work )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사노동자, 의료서비스업 종사자, 간병인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 속에서 일해야 하는 이들 돌봄 노동자들은 가정에서의 돌봄 의무 때문에 일을 포기하기도 했는데, 유색인종 여성(racialized women)의 경우 돌봄 의무때문에 생계를 포기하는 이러한 경향이 두 배 크게 나타났다. 요컨대 돌봄 의무는 성별화 되어있지만 동시에 이는 또한 인종화 되어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임시 해고 상태인 여성들의 경우 가정에서의 돌봄 의무 때문에 신속한 복귀가 힘들 것임을 지적하면서, 돌봄 경제(care economy)가 적절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 세대의 여성이 통째로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가계지출을 억제, 경제 불황을 심화시킬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의 생존과 안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함에도 돌봄 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부터 캐나다 사회가 가사노동자, 간병인 등의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저평가와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관해온 오랜 관습을 바꾸어야 할 이유를 배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 5월 현재 캐나다 코로나19 사망 사례의 80% 이상이 노인 돌봄 시설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돌봄 시설에 대한 국가의 열악한 지원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이다. 노인 돌봄 시설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다수의 시설을 돌아다니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자들 자신과 노인들 모두를 전염병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캐나다에서 가장 심하게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퀘백주의 경우 장기요양 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60%가 고질적인 저임금과 불안정적인 고용에 시달리는 파트타임 여성이며 몬트리올에서는 전체 확진자의 20%가 돌봄 종사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 돌봄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유색인종, 이민자 등으로서 확진자가 다수 나온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 산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돌봄시설들이 영리인가 비영리인가 여부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가용한 캐나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영리 기관의 경우 비영리 돌봄 기관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60% 더 높고 여타의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45% 더 취약함을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가 이주민, 유색인종 등 취약계층의 여성 노동자들이 돌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대성을 드러냈으나, 코로나 사태 수습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들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비영리 장기요양 기관 확대, 이를 통한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화 없이는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회복 정책 수립에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야 하고 이들이 영주권을 조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캐나다 의료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돌봄 경제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막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돌봄경제에 대한 투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고용률 증대, 성별 고용률 격차 해소, 빈곤율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8년 퀘백에서는 아이돌봄에 경제에 100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주정부에는 104달러의, 연방정부에는 43달러의 이익으로 돌아왔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캐나다 정부는 OECD 권고안을 따라 최소한 GDP의 1%를 보편적인 비영리 데이케어 확대 등의 아이 돌봄에 투자해야함을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많은 아이 돌봄기관들, 특히 비영리 기관들이 문을 닫아 안 그래도 심각한 아이 돌봄 시설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바, 이는 캐나다의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하는데 최소 25억 달러의 직접 정부 지원이 아이 돌봄 기관 신설,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재정이 전국의 아이돌봄 기관에 균등하게 지원되고 이 과정을 감독 평가 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 또한 덧붙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캐나다 경제 침체를 만회해야한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참고자료>

■ Toronto Star(2020.07.28.), “Boosting marginalized groups key to ‘feminist economic recovery,’ report says”, https://www.thestar.com/business/2020/07/28/boosting-marginalized-groups-key-to-feminist-economic-recovery-report-says.html (접속일 : 2020.08.10.)
■ The Institute for Gender and the Economy at University of Toronto’s Ro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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