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 위기 속 아동보너스 지급 및 종일학교·어린이집 확대 등 가족·돌봄 지원 강화
채혜원 독일 통신원
코로나 위기 속에서 독일 정부의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월부터 정부의 정책은 크게 ‘가족 강화’, ‘보육서비스 확대’, ‘비영리단체(공익단체) 지원’에 집중된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는 경제회복, 일자리 확보 등 독일 정부의 광범위한 경제 부양책 마련 과정에서 가족과 아이돌봄이 지원의 핵심이며 가족 복지와 남녀평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다.
아동보너스(Kinderbonus) 지급
■ 독일 정부는 2020년 9월과 10월, ‘아동수당’(Kindergeld)을 받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보너스(Kinderbonus)’를 300유로(한화 약 41만 원)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부모 수입에 상관없이 독일에 사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므로, 아동보너스 역시 소득에 상관없이 선지급된다. 다만 연 93,000유로(한화 약 1억 2,749만 원)의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 정산할 때 관련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아동보너스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아동에게 9월에 200유로, 10월에 100유로 총 300유로가 지급된다. 아동보너스를 받을 아동 수는 약 1천 8백만 명이며, 연방 정부는 아동보너스 지급을 위해 43억 유로(한화 약 5조 8,950억 원) 예산을 책정했다. 한번 지급되는 아동보너스와 달리 매달 지원되는 아동수당은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 월 204유로(약 26만9천 원), 셋째 아이 월 210유로(약 27만7천 원), 넷째 아이부터는 월 235유로(약 31만4천 원)이다.
■ 한편 아동보너스 지급과 함께 연방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
종일학교(Ganztagsschulen)/호르트(Hort) 지원 확대
■ 이와 함께 독일 정부는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종일 학교(Ganztagsschulen)’와 ‘호르트(Hort)’ 기관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부모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이 경력 단절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미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초등학생의 돌봄 교육을 위해 특별기금 20억 유로(한화 약 2조 7,419억 원)를 편성한 바 있지만, 2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0년과 2021년 지원 비용을 받은 주정부는 프로그램 후반 즈음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무엇보다 학교의 디지털 학습을 위한 지원이 이어진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학교는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 외에 집에서 가능한 이러닝(E-Learning)이 함께 이뤄지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및 학교 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한 추가 지원
■ 연방정부는 보육 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좋은 아동 보육 시설법(Gute-Kita-Gesetz)’에 따라 2022년까지 55억 유로(한화 약 7조 2300억 원) 예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10억 유로(한화 약 1조 3,709억 원)를 추가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추가 예산은 2020년과 2021년에 이뤄지는 보육시설 확장과 신축, 위생상황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9만 명의 아동이 어린이집 등을 통해 돌봄 자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비영리단체 및 기관 지원
■ 비영리 단체 및 기관도 상당한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코로나 이후 큰 위기에 닥친 사회적 기업, 유스호스텔, 청소년 교육 시설 외에도 비영리 아동 및 청소년 숙박 시설과 국제 청소년 교환학생 운영 기관 등이 포함된다.
■ 정부는 이와 같은 기관 지원을 위해 2020년과 2021년 특별 재정 지원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특히 독일 국책은행인 독일재건은행(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에서 대출금으로 10억 유로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여러 기관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대출 최대 금액은 80만 유로(약 10억 9,676만 원)다. 그동안 비영리기관은 자금 및 수입 부족으로 대출 심사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 지원으로 쉽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십 년에 걸쳐 여러 기관을 통해 만들어진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 구조는 독일 사회 및 교육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 영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결정한 조치라고 발표했다.
<참고자료>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7.01), “Fragen und Antworten zum Kinderbonus”, https://www.bmfsfj.de/bmfsfj/themen/corona-pandemie/finanzielle-unterstuetzung/faq-kinderbonus(접속일: 2020.07.14.)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6.04.), “Ministerin Giffey: Corona-Konjunkturpaket ist ein großer familienpolitischer Erfolg und richtig starker Impuls”,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ministerin-giffey--corona-konjunkturpaket-ist-ein-grosser-familienpolitischer-erfolg-und-richtig-starker-impuls/156208(접속일: 2020.07.13.)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6.04.), “Corona-Konjunkturpaket enthält überlebenswichtige Kredit- und Überbrückungsprogramme für gemeinnützige Organisatione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corona-konjunkturpaket-enthaelt-ueberlebenswichtige-kredit—und-ueberbrueckungsprogramme-fuer-gemeinnuetzige-organisationen/156250(접속일: 2020.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