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여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가 예산 투입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 통계청이 2020년 5월 9일 발표한 4월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2020년 3월 캐나다의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2020년 3월에만 1,01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실업률이 전년 대비 2.2 %p 증가한 7.8%로, 4월에는 13%로 치솟았다. 이와 같은 급격한 실업률 증가세는 캐나다 통계청이 고용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사상 최악의 기록인데, 캐나다 언론은 이 수치조차도 실질적인 캐나다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업률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이므로 코로나 사태 이후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한 인구 약 170만 비경제 활동 인구까지 고려하면 캐나다의 실질적인 실업률은 현재 20%에 근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위기는 특정 사회계층, 특히 여성과 젊은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의 언론은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충격이 여성에 더욱 가혹한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여성(she)과 불황(recession)을 합성한 단어인 쉬세션(She-ce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한 허핑턴 포스트 캐나다의 2020년 5월 9일 보도는 코로나 사태 이전의 마지막 불황인 2008년~2009년 불황이 남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 제조업 등의 직종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몰고 왔기에 이를 히세션(He-cession)이라 불렀던 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번 불황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3월 한 달간 25세 남녀의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215,000명의 25세 이상 남성이 3월 한달 간 새롭게 실업자가 된 반면 여성 실업자는 403,000명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캐나다 언론과 학계,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캐나다의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찾고 있다. 식장, 호텔, 미용업 등 저임금 서비스 직종에 여성들이 집중되어있는 현실에서 3월 비상사태 선포로 이러한 직종들이 거의 대부분 일괄적으로 문을 닫게 됨에 따라 다수의 여성들이 동시에 실업 상태가 된 것이다. 이는 2020년 4월 말 경기 동향에서는 이러한 남녀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으로도 설명이 된다. 4월 말 동향에서는 여성의 전체 실업률이 11.3%, 남성의 실업률은 10.8%로 나타나 성별 격차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이는 3월에 해고된 여성들이 복직을 해서가 아니라 캐나다의 코로나 사태가 4월 내내 악화됨에 따라 문을 닫은 직종들이 더욱 늘어났고 건설업과 같이 남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까지 여파를 미치게 된 것이 원인이다. 요컨대 이는 여성 해고 노동자들의 경우 이미 저임금 노동자인 상태에서 비상사태 선포 후 제일 먼저 해고가 된 이후 경제위기를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5월 16일 일하는 여성들을 특별히 염두 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캐나다 정부가 중소기업청의 여성상공인 전략(WES: Women Entrepreneurship Strategy) 프로그램을 통해 1천 5백만 캐나다 달러(약 13억 2천만원)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책이다. 이 지원대책의 대상자들은 여성 소상공인들로서, 1천 5백만 달러의 지원금 중 75%는 여성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비지니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보조에 쓰일 것이며 나머지 지원금은 여성 소상공인들의 비지니스 홍보비, 임대비 보류, 온라인 플렛폼 개척을 위한 교육 훈련비 등에 지출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16일 이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여성 사업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소매업, 숙박, 요식업 등의 섹터”가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이러한 소규모 직종들이 자금난에 취약하다는 점, 여성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사태 동안 경제적 위기에 더불어 육아나 집안일 등의 돌봄 의무를 더 짊어져야 했을 것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받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캐나다 지역 사회의 회복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언급했다. 한편 2018년 기준 38%의 자영업자가 여성으로, 2018년 캐나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런칭한 WES 프로그램은 기업가와 고객들이 모두 여성인 업종들을 주로 지원해 왔다. 중소기업청은 이 프로그램이 성별 임금 격차 해결, 가용한 아동 돌봄 시스템 구축, 젠더폭력 근절을 주축으로 한 연방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HuffPost(2020.05.09.),“Canada’s Unemployment Crisis Hits Gen Z, Women, Quebecers Hardest”, https://www.huffingtonpost.ca/entry/unemployment-canada-youth-women-quebec_ca_5eb6ed97c5b64711c0c8d3ff (접속일: 2020.05.18.)
■ Government Canada (2020.05.16.), “Minister Ng announce more support for women entrepreneurs amid COVID-19”, https://www.canada.ca/en/innovation-science-economic-development/news/2020/05/minister-ng-announces-more-support-for-women-entrepreneurs-amid-covid-19.html (접속일: 2020.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