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역대 최대 규모 아동성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개최
        등록일 2020-04-30

        프랑스, 역대 최대 규모 아동성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개최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2020년 3월, 프랑스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아동성범죄라고 불리는 한 사건의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은퇴한 외과 의사인 60대 남성 조엘 르 스콰르넥(Joel Le Scouarnec)이다. 이번 재판은 스콰르넥이 총 4명의 원고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것인데, 2017년 같은 동네에 살던 당시 6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했고, 아이가 이를 부모에게 알리면서 피고인이 구속되었다. 4명 중 다른 2명은 심지어 스콰르넥의 조카였고, 나머지 1명은 범죄 당시 췌장염으로 입원 중이었던 4살 환자였다.
        • 재판은 프랑스 남서부지역인 생트(Saintes) 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이 사건에 관한 관심은 컸지만,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역대 최대 또는 최악의 아동성범죄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비단 위 4명에 대한 범죄 혐의 때문만이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30여 년에 걸쳐 저지른 그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 프랑스 검찰 측에서는 이번 재판을 위해 수사하던 과정에서 스콰르넥이 의사로 재직해온 지난 약 30여 년 동안 어린이 약 300여 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발견했다. 검찰 측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는 약 349명에 이르며 피해자 대부분이 당시 미성년자 아이들이었다. 작년에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 검찰은 스콰르넥이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 대상 아이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범죄 행각을 자세히 기록해둔 일기장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을 찾아 추가 수사 및 증언을 확보했다. 스콰르넥이 기록한 일기장에 따르면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고 있거나 마취 중인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스콰르넥은 과거 성범죄 당시 주로 본인의 환자였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병원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스콰르넥은 의사라는 신분을 명분삼아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인 것처럼 행동하며 범죄를 저질렀고,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하거나 사리분별이 잘 안 되는 어린아이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일기장에 적힌 과거 피해자들 중 200여 명이 공식적으로 스콰르넥을 고소했다.
        • 게다가, 검찰은 그의 자택 수사과정에서 무려 30만 장 이상의 아동 음란물 이미지 파일들을 발견했다. 스콰르넥은 2005년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스콰르넥 측은 성추행 혐의는 일부 인정하나 성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일기장 내용들이 전부 사실은 아니며, 성적 판타지를 기술한 내용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증인 및 증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스콰르넥은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앞으로 프랑스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 DW(2020.03.13.), "French doctor on trial for sexually abusing hundreds of children", https://www.dw.com/en/french-doctor-on-trial-for-sexually-abusing-hundreds-of-children/a-52754167 (접속일 : 2020.04.21.)
        ■ Euronews(2020.03.13.), "French doctor accused of abusing 349 children faces trial", https://www.euronews.com/2020/03/13/french-doctor-accused-of-abusing-349-children-faces-trial(접속일 : 2020.04.21.)
        ■ France 24 (2020.03.13.), "French surgeon faces judges in landmark paedophilia trial", https://www.france24.com/en/20200313-french-surgeon-faces-judges-in-landmark-paedophilia-trial(접속일 : 20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