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홈리스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코로나19 긴급재정 투입
        등록일 2020-04-14

        캐나다, 홈리스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코로나19 긴급재정 투입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캐나다 정부는 2020년 3월 초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급격하게 정책을 선회하였다. 3월 24일부터는 행정 명령으로 마트, 약국, 식당 등 필수적인 서비스장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은 상태이며,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4월에 들어와서는 더 많은 사업장이 영업을 중지한 상태이다.
        • 2020년 3월 18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820억 캐나다 달러(약 71조 399억)의 긴급재정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 긴급재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들의 소득보전 및 세금 보조가 가장 큰 축을 이루지만, 동시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예고하였다. 자택에 머물며 사회적 격리를 할 수 없는 인구들이 캐나다 사회에는 존재하며,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최근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같이 캐나다에서도 그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 캐나다 언론은 사람들이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정에서의 여성, 유소년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재정적, 육체적, 감정적, 신체적 학대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더 큰 제약이 생겨 피해자들이 쉼터로 대피하고자 해도 되돌려 보내는 사례 또한 보고되고 있다. 홈리스 문제 또한 늘 젠더 이슈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는데, 여성 홈리스인들의 대다수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점, 여성 홈리스 중에 젠더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인 원주민 여성들이 많은 점 등이 그 이유이다.
        • 2020년 4월 4일 트뤼도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발표하였는데 홈리스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긴급 지원책으로서 4천만 캐나다 달러(약346억 5천만원)가 연방 여성부(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를 통해 여성쉼터와 성폭력센터로 지원될 것이며, 2천6백만 달러(약225억)는 575개의 쉼터(violence against women shelters)로 즉시 배포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4천만 달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홈리스 대책을 위한 재정으로서, 1억 5,750만 달러(약 1,372억원)의 재원이 지자체들로 하여금 홈리스인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데 쓰이게 된다. 4백만 달러(약 34억 6천 만원)는 캐나다 여성재단의 성폭력센터(sexual assault centres)에 지원되며, 나머지 천만 달러(약 88억)는 원주민 자치지역과 유콘(Yukon) 지역의 원주민 여성들과 유소년들을 위한 46개의 긴급 쉼터에 지원된다.
        • 한편, 캐나다에서는 2020년 3월 하순부터 학교와 유치원, 데이케어 등이 일제히 문을 닫게 되면서 집안에서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3월 마지막 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부모가 의사, 간호사, 긴급 구조 요원, 간병 등의 일을 하는 경우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 최소한의 돌봄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가족 지원을 시작하여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0세-12세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당 200 캐나다 달러를,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0세-21세의 자녀에 대해서는 250 캐나다 달러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 CTV News(2020.04.06.), “Domestic violence increases with 'stay home' pandemic response”, https://www.ctvnews.ca/health/coronavirus/domestic-violence-increases-with-stay-home-pandemic-response-1.4885597 (검색일 : 2020.04.08.)
        ■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2020.04.04.), “Canada announces support to those experiencing homelessness and women fleeing gender-based violence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news/2020/04/canada-announces-support-to-those-experiencing-homelessness-and-women-fleeing-gender-based-violence-during-the-coronavirus-disease-covid-19-pandemic.html (검색일 : 2020.04.08.)
        ■ Global News(2020.04.04.). “Coronavirus: Trudeau announces $40M for women’s shelters, $10M for Indigenous women and kids”, https://globalnews.ca/news/6778731/coronavirus-womens-indigenous-assault-centres/ (검색일 : 2020.04.08.)
        ■ CBC(2020.03.18.), “Trudeau unveils $82B COVID-19 emergency response package for Canadians, businesses”, https://www.cbc.ca/news/politics/economic-aid-package-coronavirus-1.5501037 (검색일 :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