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도소 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임산부 재소자 임시 출소 시행
        등록일 2020-04-14

        영국, 교도소 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임산부 재소자 임시 출소 시행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와 교정본부(Her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는 2020년 3월 31일 임산부 재소자 임시 출소 정책을 발표했다. 영국에서 교도소 내 코로나19 (COVID-19)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임산부 재소자들을 임시로 출소시키기로 한 것이다.
        • 그동안 영국 정부는 다인실에 수감된 임산부와 산모 재소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방에 분리해 보호해왔으나 3월 31일부터 교도소 안 재소자 이동이 제한되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없는 경범죄 혐의로 수감된 임산부 재소자들에 한해 임시 석방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로버트 벅랜드 영국 법무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은 임산부 재소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임시 출소 조치가 필요하다. 교도소장이 임시 출소증을 발급하면 임산부 재소자들은 자가 격리하며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모든 임산부, 산모 재소자가 임시 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재소자들은 임산부라고 해도 임시 출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교도소는 임시 출소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범 가능성, 출소 뒤 안전하게 지낼 거주지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한 뒤 해당 교도소장 명의로 임시 출소 허가증을 발급한다. 임산부뿐 아니라 최근 출산한 재소자와 아기도 임시 출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임시 출소한 재소자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하고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 수칙을 위반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바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 영국 정부는 임산부 재소자 임시 출소 외에도 경범죄 재소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가석방을 단행하고 있다. 교도소는 좁은 공간을 여러 명과 오랜 시간 공유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가 어려워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경범죄자 가석방 정책은 교도소 수감자 숫자를 조금이라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수감 중인 남은 형기가 두 달 미만인 경범죄 재소자 4,000여 명이 가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영국에서는 교도소 내 감염이 큰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4월 4일 기준으로 영국 전역 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는 모두 88명, 자가격리자는 1,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월 5일에는 60대 교도소 직원 두 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영국 교도소 내 감염이 재소자뿐 아니라 교도소 직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 재소자 가석방은 보리스 존슨 정부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선택이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범죄자 처벌 강화다. 지난해 총선에서 영국 보수당은 범죄자들을 “길거리에서 없애겠다”며 흉악범의 교도소 수감 기간 연장을 주장할 만큼 가석방에 너그럽지 않다. 정부가 기존의 범죄자 처벌 정책 노선과 상반되는 경범죄자 가석방 조치를 취한 것은 그만큼 영국 교도소 내 감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BBC(2020.04.04.), “Coronavirus: Low-risk prisoners set for early release”, https://www.bbc.com/news/uk-52165919 (검색일: 2020.04.07.)
        ■ BBC(2020.04.05.). “Coronavirus: Two Pentonville Prison staff members die”, https://www.bbc.com/news/uk-england-london-52169957 (검색일: 2020.04.07.)
        ■ GOV.UK(2020.03.31.), “Pregnant prisoners to be temporarily released from custody”,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egnant-prisoners-to-be-temporarily-released-from-custody (검색일: 2020.04.07.)
        ■ GOV.UK(2020.03.13.), “Coronavirus(COVID-19) and prisons”, https://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and-prisons (검색일: 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