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다각화
등록일	2020-03-13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다각화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여성의 치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문제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길거리와 같은 공공장소, 온라인, 그리고 집안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은 추진 중이다. 암스테르담시의 발표에 따르면, 네덜란드 여성의 절반가량이 길거리에서 추행을 당한 적이 있으며, 15-24세 사이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약 80%에 이르며 그 장소는 광장, 대중교통, 공원 등 광범위하고, 피해 시점이 늦은 밤이 아닌 대낮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또한 여성에게 가장 안전하지 않은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집이었는데, 암스테르담에서 이전 또는 현재 파트너나 가족구성원에게 성적 학대, 폭력을 당한 피해여성 수는 2017년 6,183건, 2018년에는 약 7% 증가하여 6,608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정책 중 하나는‘넌 혼자가 아니야(Jij staat niet alleen)’프로젝트이다. 이는 이미 안전에 위협을 느낀 여성들, 즉 성추행이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성 곁에는 도와줄 수 있는 강한 여성이 있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피해 위험에 놓여있거나 피해를 입은 여성청소년이나 성인여성이 원하는 경우 신청하면, 암스테르담 거주 여성이 편하게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인 상담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매칭된다. 현재 암스테르담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피해자가 친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친구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 측 역시 자원봉사자로 신청할 수 있는 섹션도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단순한 일회성 피해가 아닌, 보다 복잡한 문제나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청소년들을 특별 대상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춰 접근하는 정책도 실시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인적 네트워크, 즉 주변에 있는 남성들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방안이나 추가 피해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에서는 피해여성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주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펨케 할세마(Femke Halsema) 암스테르담 시장에 따르면, 피해를 입더라도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관련 연구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암스테르담시는 경찰, 검찰측과의 협력 하에 온라인 상에서의 성추행 문제 근절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기관과의 협력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과의 협력도 추진하는데, 시 차원에서 호텔, 레스토랑, 클럽 등 서비스업 분야의 협조를 구해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성추행이나 희롱 문제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발적 협조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우선 자발적 협조를 구하되, 현재 성매매분야에서 신고가 의무인 것처럼 향후 보다 구속력을 높여 성범죄 목격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역시 강구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시 차원에서 위와 같이 여성의 안전을 직접적인 목표로 수립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여러 정책들 중 해당 당국에서 먼저 피해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 언급된‘넌 혼자가 아니야(Jij staat niet alleen)’프로젝트의 경우 피해 여성 및 자원봉사 의사가 있는 여성들이 먼저 능동적으로 신청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야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시 당국이 계획한 정책들을 어떻게 홍보 및 운영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할 것이다. <참고자료> ■ Gemeente Amsterdam(2020), "Zorgen over veiligheid meisjes en vrouwen in Amsterdam", https://www.amsterdam.nl/bestuur-organisatie/college/burgemeester/persberichten/zorgen-veiligheid-meisjes-vrouwen/ (검색일: 2020.03.07.). ■ NOS (2020.02.04.), "Amsterdam wil onveiligheid vrouwen en meisjes verminderen" , https://nos.nl/artikel/2321605-amsterdam-wil-onveiligheid-vrouwen-en-meisjes-verminderen.html (검색일: 2020.03.07.). ■ RTL Nieuws (2020.02.04.), "Meisjes mijden hulp na seksuele intimidatie: maatregelen in Amsterdam“, https://www.rtlnieuws.nl/nieuws/nederland/artikel/5009636/amsterdam-femke-halsema-gemeente-seksuele-intimidatie-geweld (검색일: 2020.03.07.).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다각화

등록일

2020-03-13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다각화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여성의 치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문제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길거리와 같은 공공장소, 온라인, 그리고 집안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은 추진 중이다.
암스테르담시의 발표에 따르면, 네덜란드 여성의 절반가량이 길거리에서 추행을 당한 적이 있으며, 15-24세 사이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약 80%에 이르며 그 장소는 광장, 대중교통, 공원 등 광범위하고, 피해 시점이 늦은 밤이 아닌 대낮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또한 여성에게 가장 안전하지 않은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집이었는데, 암스테르담에서 이전 또는 현재 파트너나 가족구성원에게 성적 학대, 폭력을 당한 피해여성 수는 2017년 6,183건, 2018년에는 약 7% 증가하여 6,608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정책 중 하나는‘넌 혼자가 아니야(Jij staat niet alleen)’프로젝트이다. 이는 이미 안전에 위협을 느낀 여성들, 즉 성추행이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성 곁에는 도와줄 수 있는 강한 여성이 있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피해 위험에 놓여있거나 피해를 입은 여성청소년이나 성인여성이 원하는 경우 신청하면, 암스테르담 거주 여성이 편하게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인 상담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매칭된다. 현재 암스테르담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피해자가 친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친구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 측 역시 자원봉사자로 신청할 수 있는 섹션도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단순한 일회성 피해가 아닌, 보다 복잡한 문제나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청소년들을 특별 대상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춰 접근하는 정책도 실시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인적 네트워크, 즉 주변에 있는 남성들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방안이나 추가 피해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에서는 피해여성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주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펨케 할세마(Femke Halsema) 암스테르담 시장에 따르면, 피해를 입더라도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관련 연구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암스테르담시는 경찰, 검찰측과의 협력 하에 온라인 상에서의 성추행 문제 근절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기관과의 협력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과의 협력도 추진하는데, 시 차원에서 호텔, 레스토랑, 클럽 등 서비스업 분야의 협조를 구해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성추행이나 희롱 문제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발적 협조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우선 자발적 협조를 구하되, 현재 성매매분야에서 신고가 의무인 것처럼 향후 보다 구속력을 높여 성범죄 목격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역시 강구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시 차원에서 위와 같이 여성의 안전을 직접적인 목표로 수립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여러 정책들 중 해당 당국에서 먼저 피해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 언급된‘넌 혼자가 아니야(Jij staat niet alleen)’프로젝트의 경우 피해 여성 및 자원봉사 의사가 있는 여성들이 먼저 능동적으로 신청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야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시 당국이 계획한 정책들을 어떻게 홍보 및 운영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할 것이다.

<참고자료>
■ Gemeente Amsterdam(2020), "Zorgen over veiligheid meisjes en vrouwen in Amsterdam", https://www.amsterdam.nl/bestuur-organisatie/college/burgemeester/persberichten/zorgen-veiligheid-meisjes-vrouwen/ (검색일: 2020.03.07.).
■ NOS (2020.02.04.), "Amsterdam wil onveiligheid vrouwen en meisjes verminderen" , https://nos.nl/artikel/2321605-amsterdam-wil-onveiligheid-vrouwen-en-meisjes-verminderen.html (검색일: 2020.03.07.).
■ RTL Nieuws (2020.02.04.), "Meisjes mijden hulp na seksuele intimidatie: maatregelen in Amsterdam“, https://www.rtlnieuws.nl/nieuws/nederland/artikel/5009636/amsterdam-femke-halsema-gemeente-seksuele-intimidatie-geweld (검색일: 2020.03.07.).

돌아가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