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남녀평등 지수 2019’ 발표
        등록일 2020-03-13

        독일, ‘독일 남녀평등 지수 2019’ 발표 

        채혜원 독일통신원

        •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연방통계청과 함께 연방 당국의 직군별 여성 비율을 분석한 ‘독일 남녀평등 지수(Gleichstellungsindex) 2019’를 발표했다.
        • 발표에 따르면, 독일 연방 당국의 전체 남녀 직원 비율은 균형을 맞춰가고 있지만, 고위직의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연방 당국 지도층 직책의 여성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2%p 증가한 평균 36%로 나타났다. 총 24개 중 18개 부처에서 고위직 여성 비율이 증가했는데, 고위직 여성 비율에 비해 여성 관리직 비율이 조금 높았다. 현재 23개 독일 정부부처(독일연방은행 제외)에서 일하는 직원 수는 총 30,150명으로(2019년 6월 30일 기준), 여기에는 고위직부터 일반 공무원, 판사 등 법조계 공무원, 시간제 근무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중 여성 직원은 16,188명으로 전체 직원의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보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72%로 가장 높았으며, 연방헌법재판소(67%)와 보건부(64%)의 여성 직원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 문제는 고위직 및 지도층에서 여성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독일 남녀평등 지수 2019’ 보고서를 보면 “평등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문제는 고위직 및 지도층 여성 비율”이라며 “여러 연방 기관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거나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고위직, 지도층, 특별관 등의 지위”라고 설명되어 있다.
        •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23개 독일 정부부처(독일연방은행 제외)의 관리자 직군여성은 총 10,971명으로, 전체 관리자의 46%를 차지했다. 부서별로 보면 14개 당국과 독일연방은행 모두 관리직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낮았으며, 그중에서도 외교부(36%), 회계감사원(37%), 국방부(39%)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72%였으며, 보건부도 61%로 높은 편에 속했다. 이어 문화 및 미디어 연방정부청(59%), 경제협력개발부(55%), 연방공보처 및 교육?학술부(54%), 식품?농업부(52%)의 여성 관리직 비율도 절반을 넘어선 결과를 보였다.
        • 관리직보다 좀 더 높은 고위직으로 가면 여성 비율이 좀 더 낮아진다. 여기서 고위직은 연방 당국 내 장관직, 의회 최고비서직 등을 포함한 자리다. 이 직급에서 일하고 있는 평균 여성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23개 부처 중 고위직 여성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곳은 외교부(23%), 회계감사원(27%), 재무부(28%) 등이었다. 평균보다 약간 높은 부처는 경제에너지부(37%), 연방총리공관(38%), 환경부(40%)다. 다른 비율과 마찬가지로 여성 고위직 비율 역시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59%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23개 연방 당국 중 20개 부처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남성보다 낮다.
        •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당국은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며 민간영역에서 더 많은 여성이 경영진에서 활동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2025년까지 연방 당국의 남녀동등참여를 달성하려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독일 남녀평등 지수(Gleichstellungsindex) 2019’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남녀 임원직 비율이 동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 일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이래 독일 정부의 임원직 여성 비율은 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 대상인 독일의 14개 정부부처 외에도 대통령 사무실, 헌법재판소, 회계감사원, 연방총리공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2020), “Gleichstellungsindex 2019”,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Oeffentlicher-Dienst/Publikationen/_publikationen-innen-gleichstellungsindex.html%20 (검색일: 2020.03.11.).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2.25.), “Giffey: Fortschritte bei der Gleichstellung in den obersten Bundesbehörden, aber noch nicht genug”,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giffey--fortschritte-bei-der-gleichstellung-in-den-obersten-bundesbehoerden--aber-noch-nicht-genug/148184 (검색일: 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