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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남녀평등 지수 2019’ 발표
등록일	2020-03-13
독일, ‘독일 남녀평등 지수 2019’ 발표 채혜원 독일통신원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연방통계청과 함께 연방 당국의 직군별 여성 비율을 분석한 ‘독일 남녀평등 지수(Gleichstellungsindex) 2019’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독일 연방 당국의 전체 남녀 직원 비율은 균형을 맞춰가고 있지만, 고위직의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연방 당국 지도층 직책의 여성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2%p 증가한 평균 36%로 나타났다. 총 24개 중 18개 부처에서 고위직 여성 비율이 증가했는데, 고위직 여성 비율에 비해 여성 관리직 비율이 조금 높았다. 현재 23개 독일 정부부처(독일연방은행 제외)에서 일하는 직원 수는 총 30,150명으로(2019년 6월 30일 기준), 여기에는 고위직부터 일반 공무원, 판사 등 법조계 공무원, 시간제 근무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중 여성 직원은 16,188명으로 전체 직원의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보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72%로 가장 높았으며, 연방헌법재판소(67%)와 보건부(64%)의 여성 직원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고위직 및 지도층에서 여성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독일 남녀평등 지수 2019’ 보고서를 보면 “평등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문제는 고위직 및 지도층 여성 비율”이라며 “여러 연방 기관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거나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고위직, 지도층, 특별관 등의 지위”라고 설명되어 있다.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23개 독일 정부부처(독일연방은행 제외)의 관리자 직군여성은 총 10,971명으로, 전체 관리자의 46%를 차지했다. 부서별로 보면 14개 당국과 독일연방은행 모두 관리직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낮았으며, 그중에서도 외교부(36%), 회계감사원(37%), 국방부(39%)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72%였으며, 보건부도 61%로 높은 편에 속했다. 이어 문화 및 미디어 연방정부청(59%), 경제협력개발부(55%), 연방공보처 및 교육？학술부(54%), 식품？농업부(52%)의 여성 관리직 비율도 절반을 넘어선 결과를 보였다. 관리직보다 좀 더 높은 고위직으로 가면 여성 비율이 좀 더 낮아진다. 여기서 고위직은 연방 당국 내 장관직, 의회 최고비서직 등을 포함한 자리다. 이 직급에서 일하고 있는 평균 여성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23개 부처 중 고위직 여성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곳은 외교부(23%), 회계감사원(27%), 재무부(28%) 등이었다. 평균보다 약간 높은 부처는 경제에너지부(37%), 연방총리공관(38%), 환경부(40%)다. 다른 비율과 마찬가지로 여성 고위직 비율 역시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59%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23개 연방 당국 중 20개 부처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남성보다 낮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당국은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며 민간영역에서 더 많은 여성이 경영진에서 활동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2025년까지 연방 당국의 남녀동등참여를 달성하려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남녀평등 지수(Gleichstellungsindex) 2019’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남녀 임원직 비율이 동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 일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이래 독일 정부의 임원직 여성 비율은 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 대상인 독일의 14개 정부부처 외에도 대통령 사무실, 헌법재판소, 회계감사원, 연방총리공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2020), “Gleichstellungsindex 2019”,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Oeffentlicher-Dienst/Publikationen/_publikationen-innen-gleichstellungsindex.html%20 (검색일: 2020.03.11.).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2.25.), “Giffey: Fortschritte bei der Gleichstellung in den obersten Bundesbehörden, aber noch nicht genug”,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giffey--fortschritte-bei-der-gleichstellung-in-den-obersten-bundesbehoerden--aber-noch-nicht-genug/148184 (검색일: 2020.03.11.).

독일, ‘독일 남녀평등 지수 2019’ 발표

등록일

2020-03-13

독일, ‘독일 남녀평등 지수 2019’ 발표

채혜원 독일통신원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연방통계청과 함께 연방 당국의 직군별 여성 비율을 분석한 ‘독일 남녀평등 지수(Gleichstellungsindex) 2019’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독일 연방 당국의 전체 남녀 직원 비율은 균형을 맞춰가고 있지만, 고위직의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연방 당국 지도층 직책의 여성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2%p 증가한 평균 36%로 나타났다. 총 24개 중 18개 부처에서 고위직 여성 비율이 증가했는데, 고위직 여성 비율에 비해 여성 관리직 비율이 조금 높았다. 현재 23개 독일 정부부처(독일연방은행 제외)에서 일하는 직원 수는 총 30,150명으로(2019년 6월 30일 기준), 여기에는 고위직부터 일반 공무원, 판사 등 법조계 공무원, 시간제 근무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중 여성 직원은 16,188명으로 전체 직원의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보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72%로 가장 높았으며, 연방헌법재판소(67%)와 보건부(64%)의 여성 직원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고위직 및 지도층에서 여성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독일 남녀평등 지수 2019’ 보고서를 보면 “평등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문제는 고위직 및 지도층 여성 비율”이라며 “여러 연방 기관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거나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고위직, 지도층, 특별관 등의 지위”라고 설명되어 있다.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23개 독일 정부부처(독일연방은행 제외)의 관리자 직군여성은 총 10,971명으로, 전체 관리자의 46%를 차지했다. 부서별로 보면 14개 당국과 독일연방은행 모두 관리직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낮았으며, 그중에서도 외교부(36%), 회계감사원(37%), 국방부(39%)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72%였으며, 보건부도 61%로 높은 편에 속했다. 이어 문화 및 미디어 연방정부청(59%), 경제협력개발부(55%), 연방공보처 및 교육？학술부(54%), 식품？농업부(52%)의 여성 관리직 비율도 절반을 넘어선 결과를 보였다.
관리직보다 좀 더 높은 고위직으로 가면 여성 비율이 좀 더 낮아진다. 여기서 고위직은 연방 당국 내 장관직, 의회 최고비서직 등을 포함한 자리다. 이 직급에서 일하고 있는 평균 여성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23개 부처 중 고위직 여성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곳은 외교부(23%), 회계감사원(27%), 재무부(28%) 등이었다. 평균보다 약간 높은 부처는 경제에너지부(37%), 연방총리공관(38%), 환경부(40%)다. 다른 비율과 마찬가지로 여성 고위직 비율 역시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59%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23개 연방 당국 중 20개 부처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남성보다 낮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당국은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며 민간영역에서 더 많은 여성이 경영진에서 활동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2025년까지 연방 당국의 남녀동등참여를 달성하려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남녀평등 지수(Gleichstellungsindex) 2019’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남녀 임원직 비율이 동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 일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이래 독일 정부의 임원직 여성 비율은 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 대상인 독일의 14개 정부부처 외에도 대통령 사무실, 헌법재판소, 회계감사원, 연방총리공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2020), “Gleichstellungsindex 2019”,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Oeffentlicher-Dienst/Publikationen/_publikationen-innen-gleichstellungsindex.html%20 (검색일: 2020.03.11.).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2.25.), “Giffey: Fortschritte bei der Gleichstellung in den obersten Bundesbehörden, aber noch nicht genug”,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giffey--fortschritte-bei-der-gleichstellung-in-den-obersten-bundesbehoerden--aber-noch-nicht-genug/148184 (검색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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