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출산시 2000유로 출산장려금 지급
        등록일 2020-02-28

        그리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출산시 2000유로 출산장려금 지급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그리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자녀 한 명을 출산할 때마다 부모에게 2000유로(한화 약 27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최근 그리스는 저출산 현상으로 총인구가 감소세를 보여왔는데, 2011년부터 그 감소세가 더욱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은 2017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1.3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몇 년간 줄어들고 있다. 참고로 그리스 여성의 평균 출산 나이는 2008년 28.8세에서 2016년 30.3세로 상승했다.
        • 그리스에서는 고령화 역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만약 그리스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 추정에 따르면 총인구는 현재 약 1천7십만 명에서 2050년까지 약 8백만 명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약 3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에 불과했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지난 몇십 년간 인구피라미드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 총리가 이끄는 이번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 본 출산장려금 지급제도는 그리스 시민, 유럽연합(EU) 국적자뿐만 아니라 그리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유럽연합 국적자도 동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 2000유로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단, 모든 부모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구 소득이 연간 최대 4만 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에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비유럽연합 국적자 부모의 경우 그리스에서 12년 거주한 경우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그리스 정부는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향후 부모들이 자녀를 출산한 뒤 초기 몇 년간 자녀를 기르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에 유용하게 쓰이면서 일종의 출산 인센티브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제도를 추진하는 데는 연간 약 1억8천만 유로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그리스 국민총생산(GDP)의 0.1% 가량에 해당한다.
        • 돔나 미카일리두(Domna Michailidou) 그리스 노동사회부 차관(Deputy Minister for Labour and Social Affairs)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자존심이 아니라 국가 보존의 문제’라는 점을 언급했다. 미카일리두 차관은 이번에 추진되기 시작한 출산장려금 제도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관련 혜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녀는 "청년인구가 생산성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국가의 경제성장에 있어 최우선과제인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산율과 인구피라미드는 연금제도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스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더불어 미카일리두 차관은 "정부는 여성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집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을 택한다면 이를 존중한다. 하지만 출산 후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부모가 재정적으로 자녀 돌봄 서비스에 쓸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안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금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2000유로 상당의 출산장려금 지급제도 이외에도 여성의 자녀 돌봄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증설과 같은 다른 정책들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