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야당들, 총선 앞두고 2030 유권자 표심 잡기 위한 양성평등정책 발표
        등록일 2019-11-29

        영국 야당들, 총선 앞두고 2030 유권자 표심 잡기 위한 양성평등정책 발표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 주요 정당들은 2019년 12월 12일 총선을 앞두고 최근 화두인 ‘남녀 임금 격차 줄이기’, ‘여성 육아휴직 유급 기간 연장’ 등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Labour)과 또 다른 주요 야당인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은 이러한 공약을 통해 양성평등 가치와 일·가정양립을 중시하는 20~30대 유권자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 2019년 11월 13일 BBC, 가디언, 인디펜던트 등 영국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은 12월 12일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2030년까지 성별 임금 격차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2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을 시행해 기업을 압박하고 있으나 해당 법이 실제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당은 성별 임금 격차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현재 25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의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해법을 내놨다.
        • 노동당에 이어 자유민주당은 여성뿐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소수를 겨냥했다. 자유민주당은 대기업이 남녀 임금 격차는 물론 BMME(영국에서 흑인, 아시안, 소수 인종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됨)과 성적 소수자(LGBT)의 임금 내용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며 노동당에 맞섰다. 자유민주당은 ‘핑크 세금(pink tax)’을 없애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함께 했다. 핑크 세금이란 똑같은 상품인데도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남성용보다 더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여성용 택시, 여성용 면도기 등이 그 예다.  여성 육아 휴직 유급 기간을 연장하는 공약도 등장했다. 현재 영국에서 여성 직장인이 육아 휴직을 하면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9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노동당은 유급 휴직 기간을 총 1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서 폐경을 겪는 여성 직장인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훈련하도록 하는 여성 친화적인 공약도 발표했다.
        • 야당이 양성평등에 방점을 둔 정책을 앞 다퉈 발표하는 데는 양성평등 가치를 중시하는 2030 젊은 층의 표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특히 노동당은 유급 여성 육아 휴직 기간 연장 공약으로 자녀가 있거나 앞으로 자녀를 낳기 원하는 젊은 여성층을, 폐경기 지원 공약으론 중년층 여성의 표심을 각각 겨냥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은 야당의 공약을 두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리즈 트러스 여성평등장관은 2030년까지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겠다는 노동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당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있다. 현재 남녀 임금 격차는 1997년에 27.5%이었지만 2019년 기준으로 17.3%일 만큼 그 격차가 이미 기록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Guardian(2019.11.13) “Equal pay election rivals set out plans to target gender pay gap”,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9/nov/13/equal-pay-election-rivals-set-out-plans-to-target-gender-pay-gap  (검색일: 2019.11.25.)
        ■ BBC(2019.11.13) “General election 2019: Labour pledges to close gender pay gap by 2030”, https://www.bbc.com/news/business-50412958  (검색일: 2019.11.25.)
        ■ Independent(2019.3.5) “Pink tax on women’s products targeted by Liberal Democrat MP”,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pink-tax-price-gap-women-razors-deodorant-gender-a8808736.html  (검색일: 2019.11.25.)
        ■ BBC(2019.11.8) “General election 2019: Labour promises year of maternity pay”,  https://www.bbc.com/news/election-2019-50338831  (검색일: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