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법적 양육권 없는 배우자에 휴가 이전 가능토록 육아휴직법 개정
        등록일 2019-08-14

        • 스웨덴, 법적 양육권 없는 배우자에 휴가 이전 가능토록 육아휴직법 개정

        홍희정 웁살라대학교 젠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 스웨덴은 2019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법적 양육권이 없더라도 부모라면 자녀를 위한 육아휴가 일부를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개정된 육아휴직법을 시행하였다. 지금까지 스웨덴에서는 육아휴가를 자녀를 출산한 생물학적 부부 또는 자녀 입양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였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한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국가이다. 이후 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에는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총 480일(쌍둥이 660일)의 육아 휴직을 법으로 보장하고, 이중 300일은 파트너와 상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90일은 부모가 각각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육아 휴직은 유급 휴가로 부모 각자가 사용하는 240일 중에서 195일에 대해서는 휴직 전 급여의 77.6%를 보전해주고, 나머지 45일에 대해서는 일일 180크로나를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나이 만 8세까지는 법적으로 근로 시간을 최대 25%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나이 만 12세 미만까지 육아 휴직을 최대 3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정친화적인 육아휴직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실제 스웨덴의 관대한 육아휴직 제도는 여성의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남성들의 공동 육아 참여를 높임으로써 성평등한 국가가 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 다만, 기존 육아휴직법이 생물학적 부모이거나 입양 절차가 완료된 부모에 한 해 육아 휴직을 부부 간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일부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 스웨덴에서는 법적인 혼인 부부에서부터, 결혼은 하지 않지만 같이 사는 동거 커플인 삼보(Sambo), 커플이지만 같이 살지는 않는 세르보(särbo) 등 다양한 형태의 부부를 파격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홍희정, 2019), 자녀 양육과 관련될 때의 부모는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특징을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으로 현행 제도에서는 양육권이 없는 부나 모는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생물학적 부모 중 한 사람이 새로운 파트너와 동거(Sambo Status)를 할 경우 파트너도 육아휴직을 양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입양 절차가 완료되기 전 필요에 따라 부모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외국에서 인공수정을 받는 커플에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는 스웨덴의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커플 간 평등한 육아 돌봄을 통한 육아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Apoliticla(2017.6.6.), “How a parental leave policy changed the way Sweden sees fatherhood”, https://apolitical.co/solution_article/parental-leave-policy-changed-way-sweden-sees-fatherhood (검색일:2019.7.12.)
        TheLocal(2019.6.27.), “Chanes to Sweden’s parental leave law: What do they mean for you?”, https://www.thelocal.se/20190627/changes-to-swedens-parental-leave-law-what-do-they-mean-for-you (검색일:2019.7.10.)
        Försäkringskassan, http://forsakringskassan.se (검색일:2019.7.29.)
        홍희정(2019),“가족인 듯 가족 아닌 가족 같은 ‘셀보’”, 「복지이슈 Today」 5월호, 서울복지재단
        홍희정(2019),“스웨덴의 일생활 균형 정책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Vol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