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우 |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 4자 연립정부는 2026년 2월 중순, 이민자 가정의 아동 돌봄 수당(home care allowance) 접근 요건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조치는 페테리 오르포(Petteri Orpo) 총리가 추진하는 사회보장 및 이민 통합 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에 새로 도착한 부모가 최소 3년간 핀란드에서 거주해야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주 요건 도입에 합의하였다. 이는 거주 기간과 복지 수급 자격을 연계함으로써 새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소위 ‘복지 목적 이민(welfare migration)’을 억제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핀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전반적 방향과 이민 가정에 대한 돌봄 수당 제한 논의 및 관련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 사회보험기관인 Kela는 2026년 기초 생계보조금(basic social-assistance scheme)제도에 대한 여러 개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삭감 조치들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수급자들이 기초 생계보조금 이외의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Kela의 재량을 확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적 지원을 줄이거나 정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가 최후의 안전망 기능에 충실하도록 개편하려는 목적도 포함된다.
- 예컨대 실업수당, 학생 지원, 주거지원, 육아휴직 급여, 연금, 병가 수당 등 지원가능한 다른 주요 현금 수당들을 먼저 신청했음을 입증해야 기초 생계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생계보조금이 50% 삭감될 수 있다.
- 개정은 사회보장 지원을 ‘최후의 수단(last-resort)’으로 재정립하는 방향에서, 특히 일할 능력이 있고 구직 활동 또는 다른 사회적 혜택을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이민자들에게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가족 수당을 거주 기간과 연계하는 이른바 ‘노르웨이 모델(Norwegian model)’에 보다 근접하려는 핀란드의 정책적 시도이기도 하다.
- 방향성은 2025년 여름, 근로 요건을 강화한 덴마크의 사례와도 비교되며 핀란드 내에서 찬반논쟁이 있었다. 덴마크는 최근 10년 중 9년 미만 덴마크에서 거주했고 정규직 근무 경력이 2.5년 미만인 경우, 공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당 최대 37시간의 지정 활동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지정 활동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한 쓰레기 수거, 기부 의류 분류, 요양시설 보조 업무 등이 포함되며, 해당 시간의 일부는 감독하에 진행되는 언어 교육이나 구직 활동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덴마크의 사례는 2026년 2월 초, 핀란드 재무장관이자 핀란드인당(Finns Party) 대표인 리카 퓨라(Riikka Purra)가 일부 이민자들이 거주권 확보를 위해 저임금 일자리를 얻은 뒤 일을 그만두는 현상을 비판하며 언급한 뒤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 이에 대해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소(Finnish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소속 연구교수 파시 모이시오(Pasi Moisio)는 덴마크 모델을 핀란드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핀란드의 제도적 맥락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어려울 것이라 주장했다. 먼저 핀란드는 헌법에서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생계 보장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이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덴마크는 핀란드와 비교해 보다 폭넓은 고용 및 통합 서비스를 갖추고 있으며, 핀란드는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소극적인 소득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로 요건 확대가 덴마크에서의 효과만큼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보장 개혁 기조 속에서 이민 가정의 아동 돌봄 수당 접근 강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Kela는 현재 약 63,000가구가 해당 수당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9%가 이민자 배경 가정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후 핀란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부모는 3세 미만 자녀를 집에서 돌보기 위해 가정에 머무를 경우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3년 거주 요건에는 다른 유럽연합(EU)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나 스위스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된다. 이 변경 사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법이 시행된 이후 핀란드로 이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또한, 해당 요건은 양쪽 부모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게만 적용된다.
-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민자와 영주 거주자를간 사회보장 접근을 구분하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보장 개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안은 헌법의 평등권 조항과 기본적 사회보장권 심사 과정으로 인해 제안이 지연되었으며, 2026년 봄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해당 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인사 및 글로벌 모빌리티 유관 부서에도 생활비 및 수당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신생아와 함께 입국한 해외 주재원의 배우자는 빠르게 취업하지 않을 경우 월 최대 375유로의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기업들은 인재 유치를 위해 추가 가족수당이나 보육 바우처를 제공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 정부는 근로 연령 이민자의 노동이나 직업훈련 참여 촉진과 거주 기간과 수당을 연계한 복지 재정 부담 완화를 주요 정책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인민당(Swedish People’s Party of Finland) 소속 일부 의원과 야당 녹색당(Greens) 의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비EU 출신 이민자 부모에게 불균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숙련 인력 유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헌법에 근거하여 해당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 변화와 정치권의 논쟁들은 핀란드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및 이민정책 변화의 광범위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는 EU의 자유 이동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이주자와 장기 거주자의 사회보장 권리를 점차 구분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사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Helsinki Times (2026.02.17.). “Finland to restrict home care benefit as Purra calls for work requirement”, https://www.helsinkitimes.fi/finland/finland-news/politics/28530-finland-to-restrict-home-care-benefit-as-purra-calls-for-work-requirement.html (접속일: 2026.03.10.)
VisaHQ (2026.02.15.). “Finland tightens social-assistance rules, linking benefits to immigrant integration compliance”, https://www.visahq.com/news/2026-02-14/fi/finland-tightens-social-assistance-rules-linking-benefits-to-immigrant-integration-compliance/ (접속일: 2026.03.12.)
VisaHQ (2026.02.18.). “Government Moves to Curb Child-Home-Care Allowance for Recent Immigrants”, https://www.visahq.com/news/2026-02-18/fi/government-moves-to-curb-child-home-care-allowance-for-recent-immigrants/ (접속일: 2026.03.11.)
VisaHQ (2026.02.18.). “Finland moves to limit home-care allowance eligibility for recent immigrants”, https://www.visahq.com/news/2026-02-17/fi/finland-moves-to-limit-home-care-allowance-eligibility-for-recent-immigrants/ (접속일: 2026.03.11.)
YLE NEWS (2026.02.17.). “Finland moves to tighten Kela’s home care allowance for newcomers”, https://yle.fi/a/74-20210817 (접속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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