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아동 발달과 가족 지원을 위한 영국의 새로운 돌봄 전략

• 영국 정부는 영유아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아이에게 최고의 시작을(Giving every child the best start in life)”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5세 아동의 발달 수준(Good Level of Development, GLD) 달성 비율을 2025년 약 68%에서 2028년 7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15억 파운드(한화 약 2조 8천억 원)를 투입하여 가족 허브(Family Hubs) 확충, 초기 돌봄(Start for Life) 강화, 유아 교육·보육 인력 지원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가족 서비스 개선을 통해 출산 전후부터 영유아기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아동이 필요로 하는 핵심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포괄적 돌봄 서비스 확대로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조기 교육·보육 접근성 제고를 통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제공한다. 이 세 축은 단순한 정책 구상을 넘어,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실행 방안으로 이어지며 전략 전체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 (가족 서비스 개선) 첫 번째 축인 가족 서비스 개선은 특히 생애 초기 1,001일(출생부터 약 33개월까지)에 걸친 아동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Best Start Family Hubs’를 전국 모든 지방 정부에 설치하여 산모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부모 교육, 정신건강 지원 등을 한 공간에서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며 아동 발달의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돌봄 서비스 확대) 두 번째 축인 돌봄 서비스 확대는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생후 9개월 이후부터 주당 최대 30시간의 무상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보육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 동시에 지역 단위의 수요 대응과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보육 인프라 확충 및 인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부모가 다양한 고품질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은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뿐 아니라, 가계 소득 증가와 아동 빈곤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보육 접근성 제고) 세 번째 축인 교육·보육 접근성 제고는 질 향상과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유아 교육·보육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 개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우수 인력을 취약 지역 20개소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과 지원을 강화하여 포용적 교육 환경을 보편화하고 모든 아동이 평등한 발달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이번 전략은 단순한 아동복지 정책을 넘어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의 성격을 지닌다. 공공재원을 활용한 조기 교육 및 보육 강화는 취약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가계 소득 증대, 젠더 불평등 완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보육 접근성 향상은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풍부한 발달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아울러 부모 간 육아 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질수록 아동 발달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웰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영구 정부는 이 전략과 더불어 육아휴직, 육아수당, 보육 바우처 제도 등을 기존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