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예방 정책 실행과 향후 과제

• 영국 정부는 2025년 5월, 가정폭력, 성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피해자 수천 명이 전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 2,000만 파운드(약 371억 6천만 원)를 신규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250만 파운드(약 46억 5천만 원)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이하 VAWG)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사업에 배정되었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VAWG 전략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VAWG에 대한 이해와 조기 식별을 강화하고, 명예훼손 기반 학대 예방, 다기관 협력 및 고위험군 관리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제스 필립스(Jess Phillips) 담당 장관은 피해자들이 학대에서 벗어나려 할 때 결코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돕는 것이 이 기금의 핵심 목적임을 강조했다.
• (정부 지원과 기대 효과) 영국 정부의 이번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단순한 상담이나 응급처치를 넘어, 학대 상황에서 실제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최대 2,500파운드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은 피해자가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학대의 고리를 끊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지원이다. 또한, 전국 999 긴급 통화 센터에 배치되는 가정폭력 전문가와 헬프라인 확대 운영은 피해자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초기 대응의 질을 크게 높인다. 상담 서비스와 재정 지원이 통합된 이 체계는 피해자들이 도움을 구하는 데 느끼는 심리적·현실적 장벽을 낮추고, 학대에서 벗어나 회복과 독립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PAC 보고서가 지적한 구조적 한계) 이러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의 VAWG 근절 노력은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2025년 5월 발표된 영국 의회 공공계정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 PAC) 보고서는 정부의 대응이 10년 내 폭력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여성 보호소가 서비스 의뢰의 60.1%를 거부했으며, 지역사회 기반 가정폭력 지원 서비스 또한 절반 이상(51.4%)의 의뢰를 거부하는 등 현장 서비스의 여력이 심각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한 피해자를 위한 장기적 지원 체계 또한 불안정한 자금 구조로 인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내무부가 VAWG의 복잡성과 피해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피해자 통계 미포함 등 데이터 관리의 한계도 비판했다. 대응이 단편적이고 체계성이 부족해, 전면적이고 범정부적인 협력과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성범죄 사례가 급증하는 현실은 VAWG가 오프라인을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PAC는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실질적 협력체계 구성과 예방교육, 온라인 유해콘텐츠 대응을 포함한 전방위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 영국 정부는 VAWG 대응을 위한 초기 조치를 시행하며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PAC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수준의 대응으로는 근본적 구조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는 단순 범죄 대응을 넘어 문화적·제도적·재정적 전환이 필요한 전사회적 과제이다. 정부는 단기적 기금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과 재정 구조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력과 예방 중심 전략을 국가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여성과 소녀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와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집합적 노력과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자료

UK GOV (2025.5.13.). “Vital support for victims in £20 million funding boost”, https://www.gov.uk/government/news/vital-support-for-victims-in-20-million-funding-boost (접속일: 2025.5.18.)

UK Parliament (2025.5.16.). “Govt mission to tackle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requires strong action on all fronts, PAC warns”, https://committees.parliament.uk/committee/127/public-accounts-committee/news/206868/govt-mission-to-tackle-violence-against-women-and-girls-requires-strong-action-on-all-fronts-pac-warns/ (접속일: 2025.5.18.)

Women’s Aid (2025.1.29.). “Women’s Aid. (2025) The Annual Audit 2025. Bristol: Women’s Aid”, https://www.womensaid.org.uk/annual-audit-2025/ (접속일: 202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