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티 갤러거(Katy Gallagher) 여성부 장관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호주의 제9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의무에 해당한다.

• 이번 보고서는 지난 4년간 젠더 기반 폭력, 고용, 사법 접근성, 원주민 권리,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주가 취한 조치들을 상세히 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제9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호주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와 그 진전 사례를 조명하며,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사상 최저치인 11.5%를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호주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은퇴 후 소득 격차 축소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연방 예산 수립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gender-responsive budgeting) 및 성별 영향 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s) 재도입 ▲정부 기관의 유급 육아휴직 제도(PPL) 확대 및 성평등성 강화 ▲『직장 내 성평등법(Workplace Gender Equality Act 2012)』 개정: 직장 내 성평등 기구(WGEA)가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성별 임금 격차를 국가, 산업, 직종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임금 비밀 유지 조항 금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준수,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내 임금 형평성 전문가 패널 설치 ▲유급 가정폭력 휴가 권리 보장 ▲여성 중심 산업(돌봄 및 지원 서비스 분야 – 예: 요양, 유아 교육 및 보육, 재향군인 돌봄, 장애인 지원 등)에 대한 투자 ▲원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영유아 보육 비용 지원, 성 정체성 및 젠더폭력 피해 경험에 따른 차별 금지 강화

• 이 외에도 호주 국제 개발 정책의 방향으로 전체 해외 개발 투자 중 80% 이상에 성평등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300만 호주 달러 (약27억 5천만원)이상의 개발 지원금에는 성평등 목표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호주가 성평등 실현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는 성별 임금 격차의 지속, 연금 격차에 따른 생애주기적 경제 불평등, 여성 중심 산업의 구조적 저평가와 취약한 복지 체계, 가정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의 만연, 원주민·성소수자·가정폭력 생존자에 대한 교차적 차별, 그리고 젠더 관점의 제도화 및 모니터링 체계의 미비 등이 포함된다.

• 이처럼 제9차 CEDAW 국가보고서는 호주의 성평등 정책과 실천이 제도적으로 일정한 진전을 이뤄왔음을 보여주지만, 구조적 불평등과 교차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 특히 정책 및 제도화의 일관성, 장기적 모니터링,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은 성평등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핵심 요소이다.

<참고자료>

-Australian Government (2025.1.13.),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Australia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ttps://www.pmc.gov.au/resources/ninth-periodic-report-to-cedaw (접속일: 202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