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구분 기본 분야 노동/경제
        연구자 김태홍/김난주
        발간년도 2004
        첨부파일 2003report230-19.pdf ( 1.64 MB ) [미리보기]

        [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모성보호제도의 효과와 외국의 제도
        1절.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
        1. 모성보호제도 효과에 관한 연구
        2. 모성보호제도 실행과 관련된 연구
        2절. 각 국의 모성보호 제도
        1. 국제노동기구의 모성관련협약
        2. 각 국의 모성보호 

        Ⅲ. 모성보호대상 여성근로자와 아동
        1절. 여성경제활동과 보육아동
        1. 보육대상 아동과 여성인구
        2. 자녀와 여성경제활동 현황
        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3. 자녀와 여성고용구조
        가. 종사상지위별 여성취업구조
        나. 산업별 직종별 여성취업구조
        2절. 모성보호대상 여성과 보육현황
        1. 여성취업과 보육형태
        가. 보육시설의 현황
        나. 모의 취업상태별 보육현황
        2. 모성보호대상 여성 및 아동 추계
        가. 모성보호대상 여성 추계
        나. 보육대상 아동 추계
        3절. 모성보호제도의 실시와 소요예산
        1. 모성보호제도의 실시율 
        2. 산전후휴가관련 소요예산 추계
        3. 육아휴직관련 소요예산 추계

        Ⅳ. 모성보호제도의 실시현황과 추이
        1절. 산전후휴가제도의 실시현황과 추이
        1. 산전후휴가자 현황
        가. 산전후휴가자의 인적 특성
        나. 산전후휴가자의 취업 특성
        2. 산전후휴가자의 육아휴직 현황
        가. 인적 특성
        나. 취업 특성별
        2절. 남녀 육아휴직자의 현황과 특성
        1. 육아휴직자의 현황
        가. 육아휴직자의 인적 특성 
        나. 육아휴직자의 취업특성 
        2.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가. 인적 특성별 육아휴직기간
        나. 취업 특성별 육아휴직기간
        3. 육아휴직자의 복직현황
        가. 인적 특성별 복직현황
        나. 취업 특성별 복직현황
        4. 육아휴직기간 및 복직 결정 요인 분석
        가. 육아휴직기간 분석방법
        나. 육아휴직기간 결정요인
        다. 육아휴직 이후 복직 결정요인 분석

        Ⅴ. 모성보호정책의 실시효과와 과제
        1절.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실시효과와 과제
        1. 조사개요 및 조사근로자의 특성
        2. 산전후휴가의 실시현황과 특징
        가. 산전후휴가 실시 및 실시희망률
        나. 산전후휴가와 취업
        다. 산전후휴가 실시기간
        라. 산전후휴가 실시유형별 근로자 분포
        마. 산전후휴가관련 정부정책 수요
        3. 육아휴직 실시현황과 특징
        가. 육아휴직 실시 및 실시희망률
        나. 육아휴직과 취업
        다. 휴직 미신청자의 보육형태
        라. 육아휴직 실시현황
        마. 육아휴직 실시유형별 근로자 분포
        바. 육아휴직제도와 보육
        사. 육아휴직관련 정부정책 수요
        4.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정책 수요 및 인지도
        가.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정책수요
        나.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
        2절.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실시효과와 과제
        1. 조사 개요 및 조사기업 특징
        2. 기업의 산전후휴가제도 실시현황 
        가. 산전후휴가 신청 현황
        나. 산전후휴가와 대체인력활용
        다. 산전후휴가 관련 기업 태도 
        3. 기업의 육아휴직제도 실시현황
        가. 육아휴직신청 현황
        나. 육아휴직과 대체인력활용
        다. 육아휴직 관련 기업 태도
        4. 모성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기업 태도
        Ⅵ. 요약 및 정책제언
        1절.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분석결과 요약
        1. 여성의 경제활동과 아동
        2. 모성보호제도의 실시현황과 특징
        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신청 현황과 과제
        4.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실시현황과 과제
        2절. 향후 모성보호제도의 정책방향과 과제
        1. 산전후휴가제도의 개선방안
        2.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3.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4. 모성보호제도와 관련 제도의 연계성 강화

        참고문헌

        부    록
        <부표 1> 모성보호관련법의 실시현황 실태조사(여성근로자용 Ⅰ)
        <부표 2> 모성보호관련법의 실시현황 실태조사(여성근로자용 Ⅱ)
        <부표 3> 모성보호관련법의 실시현황 실태조사(기업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