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	분야	노동/경제
연구자	신용자/서경숙/김엘림/이민진/문유경
발간년도	1988
첨부파일	1988_여성근로자의정년에관한연구.pdf ( 19.13 MB ) [미리보기]
목차 국문요약 【내용소개】 여성의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퇴직강요 및 여성조기정년 등 성 차별적 고용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결혼.출산퇴직제를 포함한 남녀차별정년제의 실태 및 그 원인을 파악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시하고, 아울 러 여성근로자의 중도 퇴직요인을 토대로 여성조기정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발간사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II. 근로여성의 정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근로여성의 정년에 관한 경제.사회적 고찰 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나. 성차별의 경제적 이론- 이중구조 이론 2. 근로여성의 정년에 관한 노동의학적 고찰 가. 연령과 신체적 기능 나. 연령증가와 노동능력 다. 연령과 생산성 라. 여성의 연령증가와 직업능력 3. 근로여성의 정년에 관한 법적 고찰 가. 정년의 법적 의의 나. 정년제의 법적 문제 1) 정년제 일반에 관한 법적 문제 2) 여성근로자 정년에 관한 법적 문제 III. 여성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실태조사 1. 조사방법 가. 표본추출 나. 조사도구 다. 조사실시 라. 자료처리 및 분석 2. 사업체의 정년실태분석 가. 사업체의 일반적 특성 1)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 2)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 3) 성별, 직종별, 직급별 근로자수 가) 성별 평균근로자수 나) 직종별 평균근로자수 다) 직급별 평균근로자수 라) 혼인별 여성근로자수 4) 퇴직 종업원수 5) 노동조합과 그외 조직 유무 6) 여성근로자의 채용과 승진 가) 채용 나) 승진 7) 모성보호를 위한 복지제도 및 시설 가) 출산휴가 나) 수유시간 다) 육아휴직제 라) 탁아소 나. 사업체의 정년제도 1) 정년제 실시율 2) 정년제의 근거 3) 정년제의 유형과 정년유형 가) 일률정년제 나) 직급별 정년제 다) 직종별 정년제 라) 성별 정년제 4) 조기퇴직 우대제도 5) 재고용 제도 6) 정년연장 7) 여성근로자의 정년규정 다. 여성근로자의 정년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1)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2) 남녀간 정년연령의 차이에 대한 인식 3)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의식 4) 여성근로자의 조기퇴직에 대한 대책 라. 남녀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1) 남녀 직무수행능력의 비교 2) 연령증가에 따르는 직무수행능력의 변화 3. 여성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의식 및 태도 분석 가. 여성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가) 연령 나) 교육수준 다) 혼인상태 및 인생주기 2) 가족 및 가구특성 가) 가족형태 및 가구원수 나) 자녀수 및 자녀양육 대행자 다) 가구의 생계책임자 나. 여성근로자의 취업에 관한 사항 1) 취업특성 가) 산업규모 및 직종별 분포 나) 취업동기 다) 근속기간 라) 취업경험 및 총취업기간 마) 직장이동 횟수 및 이유 바) 취업종료 희망시기 2) 근로조건 3) 노조 및 여성근로자 모임 가입여부 다. 여성근로자의 정년의식 및 정년에 관한 태도 1) 정년인지 가) 정년인지여부 나) 인지하고 있는 정년연령 및 퇴직시기 다) 정년인지 경로 2) 남성 정년연령과의 차이 인지 가) 차이인지여부 나) 인지하고 있는 남성정년연령 다) 차이에 대한 태도 3) 인지하고 있는 적당한 정년연령 가) 인지한 정년연령의 적당여부 나) 인지하고 있는 적당한 정년연령 4) 정년계속 근무의사 가) 정년계속 근무여부 나) 정년까지 근무할 생각이 없는 이유 5) 결혼후 근무가능성에 대한 의식 6) 결혼퇴직 및 여성 정년연장에 대한 태도 가) 결혼퇴직에 대한 태도 나) 여성정년연장에 대한 태도 7) 여성근로자의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의식 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정년관계규정 준수여부 라. 남녀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여성근로자의 태도 1) 남녀 직무수행능력의 비교(연령과 학력이 동일한 경우) 2) 연령증가에 따르는 직무수행능력의 변화 IV. 여성근로자의 차별정년에 관한 판례 및 사례분석 1. 분석방법 2. 국내판례 및 사례 가. 국내판례 1) 여성조기정년제에 관한 판례 2) 결혼퇴직제에 관한 판례 나. 여성정년차별 사례연구 1) 여성정년차별 사례의 내용 2) 여성정년차별 사례의 분석 3. 외국의 판례 및 사례 가. 남녀차별 정년제(伊豆샤보뎅 공원사건) 나. 결혼.출산 퇴직제 1) 住友 세멘트 사건 2) Spragis V. United Airlines, Inc 사건 V. 남녀차별 정년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 1. 정부에 대한 제언 가. 남녀차별정년관계규정의 개정 나. 남녀차별정년문제에 대한 법적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다. 행정감독의 강화 라. 기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마련 마. 여성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지원체제 마련 2. 기업에 대한 제언 가. 일률정년제 확립 나. 근로조건개선 다. 사규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준수 라. 재고용제도의 도입 마. 사용자의 의식개선 3. 여성근로자에 대한 제언 가. 여성근로자의 직업의식 및 권리의식 고취 나.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모색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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