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구분 수시 분야
        연구자 김정혜/박보람/정다은
        발간년도 2021
        첨부파일 [수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_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 김정혜(보이스아이).pdf ( 5.58 MB ) [미리보기]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내용
           3. 연구방법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법?정책 내용과 한계
           2.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3. 논의
        Ⅲ. 스토킹 및 스토킹 피해자의 정의
           1. 법?정책 내용과 한계
           2.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3. 논의
        Ⅳ.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1. 법?정책 내용과 한계
           2.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3. 논의
        Ⅴ.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내용
           1. 법?정책 내용과 한계
           2.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3. 논의
        Ⅵ. 사건처리 과정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1. 법?정책 내용과 한계
           2.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3. 논의
        Ⅶ.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 방안
           1.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2.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3.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방안
           4.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기타 법률 개정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연구의 목적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스토킹을 “여성폭력”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내에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고하면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법률 및 일반 범죄 피해자 지원 법률 등 현행법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첫째,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 필요성을 도출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에서 현행법의 한계를 살피고 법률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함. 둘째,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국회 발의 법안을 분석한다. 20대 국회 및 21대 국회에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률 제정안 중에서, 처벌 외에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셋째,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률을 분석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등 스토킹과 관련이 높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입법적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핌. 넷째,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법제화 내용을 마련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토킹 및 스토킹 피해자의 정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범위 및 지원 업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지원 방법, 기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섯째,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법제화 방안을 마련함. 단일 법률로 제정하는 안, 기존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하여 적합한 법제화 방안을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