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내용소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동  협약의 비준국들이 
공적부문에서의 평등실현을 위하여 취하고 있는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비교연
구로서, 유엔의 여성정책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다루며, 차별철폐수단으로써의 
적극적 조치를 고찰하고, 각국의  공적부문에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여성차별철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제언한다.

   【목차】
발간사
제1장 머리말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연구내용 및 방법
A. 연구내용
B. 연구방법

제2장 유엔여성정책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I. 유엔의 여성정책
A. 유엔의 인권보호와 남녀평등
B. 여성지위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C.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이행
II.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A. 협약의 성립배경
B. 협약의 비준상황
C. 협약당사국의 의무
D. 협약의 주요내용
III.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A. 지위
B. 구성 및 위원
C. 권한 및 기능
1. 국가보고서 심의권
2. 제안, 권고권 및 보고의무

제3장 협약이행을 위한 차별철폐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I.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과 근거
A.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위한 필요성
B. 국제법적 근거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2.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No.5
3. 나이로비 미래전략
4.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문 1990/15
5.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권고
C. 각국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
1.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일반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II. 적극적 조치의 개념
III. 협약이행을 위한 공적 부문에서의 주요 적극적 조치
A. 공적 부문의 여성차별철폐의 중요성
B. 공적 부문의 여성차별철폐조치의 발전배경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2. 나이로비 미래전략
3.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우선과제
4.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C. 공적 부문의 적극적 조치의 주요 유형
1. 입법적 조치
2. 국가기구의 설치 및 기능강화조치
3.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의 여성참여 지원조치
4. 공공부문에서의 평등고용 지원조치

제4장 각국의 주요조치
I. 입법적 조치
A. 발전배경과 현황
1. 발전배경
2. 현황
B. 남녀평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1. 노르웨이
2. 덴마크
3. 독일
4. 오스트레일리아
5. 중국
6. 핀란드
C. 적극적 조치에 관한 법적규정
1. 미국
2. 스웨덴
3. 영국
4. 오스트레일리아
5. 오스트리아
6. 이태리
7. 프랑스
8. 필리핀
II. 국가기구의 설치 및 기능강화조치
A. 발전배경과 현황
1. 발전배경
2. 현황
B. 기구형태 1:독립부 및 처
1. 그리스
2. 뉴질랜드
3. 벨기에
4. 오스트리아
5. 탄자니아
6. 프랑스
C. 기구형태 2: 한부의 국 및 실차원
1. 독일
2. 미국
3. 방글라데시
4. 세네갈
5. 스웨덴
6. 오스트레일리아
7. 폴란드
D. 기구형태 3 :위원회
1. 노르웨이
2. 덴마크
3. 영국
4. 이태리
5. 일본
6. 타일랜드
7. 핀란드
8. 필리핀
E. 기구형태 4 :여성담당장관
1. 인도네시아
2. 캐나다
3. 한국
III.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의 여성참여지원조치
A. 발전배경과 현황
1. 발전배경
2. 현황
B. 목표율 설정 및 할당제조치
1. 노르웨이
2. 덴마크
3. 독일
4. 방글라데시
5. 벨기에
6. 스웨덴
7. 영국
8. 오스트리아
9. 일본
10. 핀란드
11. 한국
C. 교육지원조치
1. 스웨덴
2. 캐나다
3. 프랑스
D. 선거활동지원조치
1. 노르웨이
2. 오스트레일리아
3. 캐나다
4. 프랑스
IV. 공공부문에서의 평등고용지원조치
A. 발전배경과 현황
1. 발전배경
2. 현황
B. 채용 및 승진에 있어서의 목표율 설정내지 할당제조치
1. 노르웨이
2. 방글라데시
3. 베트남
4. 스웨덴
5. 영국
6. 캐나다
7. 핀란드
C. 공무원지원계획
1. 덴마크
2. 독일
3. 영국
D. 교육훈련조치
1. 오스트레일리아
2. 오스트리아
3. 프랑스
E. 기타조치
1. 그리스
2. 미국
3. 벨기에
4. 아르헨티나
5. 영국
6. 캐나다
7. 프랑스
8. 필리핀

제5장 공적 부문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한국의 현황과 과제
I. 공적 부문에서의 한국여성의 현황
II.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조치의무
III. 공적 부문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한국의 과제
A. 남녀평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B.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기능강화 및 신설조치의 수립
C.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의 여성참여지원조치의 수립
D. 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지원조치의 수립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I.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II.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No.1-No.20)
III. 유엔경제사회이사회 및 유엔총회 주요관련 결의문
IV.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상황 및 보고서심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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