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내용소개】 현재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으로 피해여성들은 
고통과 인권이 무시된 채 위험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이런 피해여성들이 도
움을 받으려해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가해자인 남성도 
치료 및 상담 등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본 자료는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
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개념정의
3.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 연구의 제한점
II. 이론적 배경
1. 아내학대 발생에 대한 이론
가. 개인내적 관점
나. 사회심리적 관점
다. 사회구조적 관점
라. 급진적 여권주의 관점
2. 아내학대의 반복성
가. 가해자
나. 피해자
3. 여성의 인권과 여성운동
III. 아내구타의 심각성
1. 폭력의 초기발생성
2. 폭력의 빈도
3. 폭력의 유형
가. 폭력의 유형
나. 폭력후 강제 성관계
4. 폭력의 영향
가. 신체적 영향
나. 심리적 영향
다. 정신적 영향
라. 세대간 학습
IV. 현행 아내구타 대책관련 문제점
1.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가.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
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다. 사회문제에 대한 전통적 시각
라. 획일적인 공.사 2분법에 따른 가정영역인식
2. 가정폭력에 대한 관련법
가. 아내구타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의 문제들
나. 가정폭력 관련법 집행상의 문제
다. 구타당한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모자복지법
3. 관련기관
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족
나. 상담 및 보호기관의 자원부족
다. 기관개입의 미약
1) 바른인식의 부재
2) 가해자관리체계 부재
라. 프로그램의 빈약
1) 통합적 서비스의 부재
2) 재직훈련 프로그램의 부재
마. 조직적 서비스체계의 미확립
V. 예방 및 대책
1. 방안마련의 기본원칙
2. 사회문화적 규범의 개선
가. 바람직한 규범규정
나. 개선방안
3. 교육프로그램
가. 부부교육
1) 교육프로그램
2) 정책방향
3) 확산지원
나. 관계자교육
1) 교육프로그램
2) 정책방향
4. 법적 보완장치
가. 가사소송법에 '보호명령'조항 삽입
나. 간이재판제도의 도입
다. 신고제 도입
라. 가족재산 부부공유제 인정
마. 수사당국, 사법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의무교육 조항
5. 경찰제도
가. 경찰내 가정중재 프로그램 개설
나. 가해자 구속
다. 조서작성의 철저화
6. 사회서비스
가. 응급보호서비스
1) 긴급전화
2) 일시보호소
3) 생계보호
나. 의료서비스
1) 진료체계개선
2) 치료프로그램
다. 상담서비스
라. 주거서비스
마. 재가서비스
바. 가해자 프로그램
사.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지원
1) 재원확보
2) 프로그램개발기구 및 홍보기구 마련
7. 요약
VI. 연계방안 모형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
프로그램 예
1. 부부교육프로그램
2. 법적 보완장치에 관한 외국의 예
3. 외국의 경찰제도
4. 가해자 프로그램의 예
5. 미국의 가정폭력 관련법
심층면접지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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