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법제 정비 방안
        구분 기본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김정혜/김애라/박보람/홍남희/정수연
        발간년도 2021
        첨부파일 [기본]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김정혜(보이스아이).pdf ( 7.07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내용
          3. 연구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
          2. 기술매개 성폭력의 특성

        Ⅲ. 상담 사례를 통해 본 기술매개 성폭력의 특성 분석
          1. 상담 사례 개요 및 가?피해의 특성
          2. 기술 속성에 따른 성폭력 특성
          3. 소결

        Ⅳ.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법의 내용과 한계
          1.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 법제의 변화
          2.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 법제의 내용
          3.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 법제의 한계

        Ⅴ. 외국 사례와 시사점
          1. 기술매개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규범
          2. 범죄 유형에 따른 해외 입법례
          3. 시사점

        Ⅵ.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1. 기술매개 성폭력 처벌 확보와 가해자 책임 부과
          2. 기술매개 성폭력 수사 개선과 피해촬영물 등 확산 차단 조치 강화
          3.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참고문헌
        Abstract
        기술매개 성폭력의 증가와 이에 수반되는 젠더폭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응 법제는 여전히 부족함. 기술매개 성폭력이 성차별에 기반을 둔 이중 성규범과 피해 여성에 대한 낙인,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문화 등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 위에서, 기술매개 성폭력의 특성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분석하고 현행법의 한계를 검토하여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에서는 특히 기술매개 성폭력의 처벌, 피해자 지원 영역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한계를 살펴보고 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하 원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