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구분 기본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김동식/황정임/동제연/전혜상/부서윤
        발간년도 2021
        첨부파일 [기본]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 김동식(보이스아이).pdf ( 15.89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Ⅱ. 국내외 난임 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1. 국내 난임 정책 현황과 문제점
          2. 해외 난임 정책사례

        Ⅲ. 난임부부의 난임진단과 치료 선택 및 시술과정에 대한 심층면접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 결과
          4. 소결

        Ⅳ. 난임여성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Ⅴ.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개선과제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Ⅵ.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방향과 개선과제
          1.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방향
          2. 난임부부 지원정책 개선 과제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저출생 시대 국가 차원의 대응책으로 2006년 도입된 난임부부 지원정책은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나는 출생아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난임의 의료화’는 더욱 고착화됨. 이로 인해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이가 없는 부부는 자의적?타의적으로 난임검사를 선택하거나 요구받으며, 실제 난임으로 진단된 경우 ‘비정상적인 몸’,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탈바꿈되어 철저히 관리되고 통제되는 몸,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 되고 있음. 난임은 고도의 의료지식 영역으로 분류되어 여느 의료인-환자의 관계보다도 의료인과의 비대칭적 지식구조 하에서 난임부부는 스스로의 자율권과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자신의 건강권에 대한 알권리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해외 사례를 통해 보조생식술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험은 매우 잘 알려져 있으나, 우리는 아직 난임여성과 출생아의 중장기적 건강에 관해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난임여성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료서비스 접근권 등의 인권 침해적 상황은 의료영역뿐만 아니라 노동과 가정 영역 등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음. 난임은 여성의 재생산권, 건강권 및 노동권과 연관된 중요한 이슈임이지만, 저출생 시대 난임부부 지원정책은 국가 대응책으로 거론되면서 그 동안 “정부예산 투입 대비 임신성공률”이라는 양적인 성과 평가만 이루어졌었음. 난임에 대한 여성 몸의 의료화 및 도구화가 당사자의 인권에 미치는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난임치료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난임부부의 재생산권, 건강권 및 노동권 등 인권 침해적 및 성차별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난임부부 지원정책에서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도출함.

        <이하 원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