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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 평등권에 비추어 본 여성일정비율할당제 -
        구분 기본 분야 법
        연구자 김영희/박현미
        발간년도 1997
        첨부파일 1997_할당제의합헌성에관한연구.pdf ( 6.32 MB ) [미리보기]
        발간사
        목차
        연구요약

        Ⅰ.서론
        Ⅱ.문제의 제기
        Ⅲ.독일 기본법하에서의 여성일정비율할당제의 합헌성 논의
        Ⅳ.여성일정비율할당제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Kalanke 판결과 그 평가
        Ⅴ.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Johnson 판결과 그 의의
        Ⅵ.우리 헌법상의 평등권에 비추어 본 여성일정비율할당제의 합헌성 판단
        Ⅶ.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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