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제한점

Ⅱ.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에 관한 당위성 고찰
1.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2.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의 필요성
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나. 높아진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참여 요구 
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세계적 추세 
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 

Ⅲ.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여성공천할당제의 도입을 위한 여성단체 및 정당의 활동
가. 여성단체의 여성공천할당제 도입을 위한 활동 
나.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도입을 위한 노력 
2. 여성공천할당제의 현황과 문제점
가. 여성공천할당제와 여성의 국회진출 및 문제점 
나. 여성공천할당제와 여성의 지방자치제 진출 및 문제점 
3. 소결

Ⅳ. 여성공천할당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견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자 
나. 조사기간 
다. 조사 및 분석방법 
라. 조사내용 
마. 조사응답자의 개인적 사항 
2. 조사결과
가. 경선제에 의한 후보자 결정방식에 대한 각 선거별 지지도 
나. 광역의회 지역구 여성후보자 경선탈락원인 및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방안 
다.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여성공천할당제 도입에
    대한 의견 
라. 여성정치후보자 확대 방안 
3. 조사결과 요약

Ⅴ. 주요 외국의 여성공천할당제 사례 및 시사점
1. 프랑스
가. 여성공천할당제와 여성의 국회진출 
나. 여성공천할당제와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다. 남녀동수공천법 이후의 공천방식과 여성할당 
라. 정치자금법 
마. 프랑스의 시사점 
2. 영국
가. 선거제도 
나.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와 의회진출 
다.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와 지방의회진출 
라. 영국의 정치자금제도 
마. 영국의 시사점 
3. 독일
가. 선거제도 
나.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와 의회진출 
다. 독일의 시사점 
4. 스웨덴
가. 선거제도 
나. 정당의 여성공천할당 
다. 여성의 의회진출 
라. 스웨덴의 시사점 
5. 벨기에
가. 선거제도 
나. 여성공천할당과 의회진출 
다. 여성공천할당제와 지방의회진출 
라. 벨기에의 시사점 
6. 대만
가. 선거제도 
나. 헌법에 보장된 여성할당규정
    (婦女保障議席制度, Quota for women) 
다. 정당의 여성후보공천 
라. 여성의 의회진출 
마. 대만의 시사점 
7. 소결

Ⅵ.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
1. 여성공천할당제 관련 정치관계법·제도의 개선
가. 선거구제 
나. 정당법 
2.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가. 개정의 필요성 
3. 경선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보
가. 경선제의 대통령선거, 광역단체장선거에만 제한 적용 및
    공정성 확보 
나. 중앙당에 여성공천심의상설기구 설치 및 지구당에서
    후보추천시 복수추천제 도입 
다. 정당법에 명시한 여성공천할당 비율을 지킨 지역구 위원장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4. 여성공천할당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성당직자 확대
가. 정당내 고위 당직에 있어 성균형화 정책 도입 
나. 정당 인턴제 등 여성당직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다. 모범 여성당직자에 대한 각급 선거의 후보로 적극 추천 
라. 남성 정치인의 의식변화를 위한 성인지 프로그램 도입 
마. 여성정치인 인력은행제도 운영 
바. 여성당원 및 당직자에 대한 통계 산출 의무화 

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록 :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를 위한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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