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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구분
수시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박선영/안상수/김영택/곽용수/장명선
발간년도
2008
첨부파일
2007연구보고서_수시_02.pdf
( 864.15 KB ) [
미리보기
]
목차
국문요약
[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한계
5. 기대효과
Ⅱ.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법적 쟁점
1. 가산점제도와 평등권
2.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법적 쟁점
Ⅲ.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의 쟁점 및 남성의식조사 결과
1.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의 주요 쟁점
2. 남성의식조사 결과 분석
3. 소결
Ⅵ. 의무복무제대자 지원정책 방안
1. 의무복무제대자 지원 실태
2. 외국군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3. 의무복무제대자 지원방안
4.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