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선행 연구사업과의 차이점
3. 연구사업 대상 및 방법
가. 협력 대상국가
나. 연구방법
다. 연구사업 추진체계

Ⅱ.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의 필요성
1. 개발과 여성
가. 개발과 여성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
나. 개발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두 가지 관점
2. 양성평등정책 발전 및 전문가 인적역량강화의 필요성
가. 사회 인프라로서의 인적 역량
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전문가 네트워크
3. 양성평등과 굿 거버넌스
가.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여성의 세력화
나. 여성의 공공서비스 참여와 부패의 감소

Ⅲ. 국내외 정책개발 워크샵 프로그램 분석
1. 국제 정책개발 워크샵 프로그램
가. UNIFEM - 국제개발을 위한 성인지적 사업 개발 및 실행
나. ITC/ILO - 성평등과 비차별 프로그램
다. 세계은행(World Bank) - 젠더와 개발: 훈련자를 위한 매뉴얼
2. 국내 연수 프로그램
가. 한국국제협력의 젠더 관련 ODA의 현황 및 평가
나. 한국국제협력단 여성정책관련 위탁 연수과정 개요
다. KOICA 위탁기관별 여성정책 연수과정 운영의 특징
3. 향후 연수사업 운영의 시사점
가. 국제기구 워크샵의 특징
나. 한국국제협력단의 여성정책 연수사업의 특징과 한계
다. 국내외 워크샵 분석을 통한 국내초청연수사업의 시사점

Ⅳ.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양성평등정책과 원조체계
1. 캄보디아 양성평등 정책 현황 및 원조기관과의 관계
가. 캄보디아 양성평등 관련 정부기구 및 조직
나. 캄보디아 여성지위 현황과 주요 양성평등 정책
다. 캄보디아 양/다자기구와의 젠더 프로젝트 수행현황
2. 인도네시아 양성평등 정책 현황 및 원조기관과의 관계
가. 인도네시아 정부기관과 조직
나. 인도네시아의 여성지위 현황과 주요 양성평등 정책
다. 인도네시아 양/다자 기구와의 젠더프로젝트 수행현황

Ⅴ. 협력대상국 수요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1. 조사개요
가. 조사 시기 및 방법
2. 조사 결과
가. 여성 지위 전반
나. 여성정책 현황
다.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주체와 방안
3. 양국 비교분석
가. 공통점
나. 차이점
다. 양국의 특징적 이슈
4. 소결 및 한국과의 협력사업 수요
가. 여성 정치 참여
나. 경제 역량 강화
다.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Ⅵ.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 기반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샵
1. 워크샵 개요
가. 배경 및 목적
나. 일정
다. 참가자 선발
라. 워크샵의 특징
2. 워크샵 프로그램
가. 공통과목
나. 선택과목
다. 현장학습 및 전문가 간담회
라. 참가자 워크샵
3. 참가자 중심의 워크샵과 정책이슈
가. 참가자들의 국가별 정책이슈 발표와 공유
나. 선택과목 운영 및 분야별 발표
4. 워크샵 평가 및 모니터링
가. 평가 요소 및 평가항목
나. 평가 결과
5. 소결

Ⅶ. 결론: 양성평등 정책 개발을 위한 연수모듈 및 정책제안
1.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워크샵 모듈
가. 2011년도 KWDI 양성평등 정책 역량강화 워크샵의 시사점
나. 참가자 수요 맞춤형 워크샵 모듈의 개발과 활용
2. 한국의 젠더분야 ODA 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가. 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 대한 젠더분야 ODA 사업제언
나. KOICA의 젠더분야 ODA 사업에 대한 발전적 정책제언
3.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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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새천년개발목표 (Mellennium Development Goal)의 여덟 가지 개발목표 중 하나로 양성평등과 여성세력화가 명시되어 있는 등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젠더가 범분야적 (cross-cutting) 이슈로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젠더분야 ODA 사업이 미미하고, ODA에 성주류화 전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한국이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젠더분야 ODA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ODA를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음. 

나. 연구의 목적
○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1년도부터 실시한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의 일차년도 사업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본 연구는 특히 초청 워크샵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기제로 간주하여 2011년 2주간 실시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양성평등 정책 역량강화 초청 워크샵의 준비과정, 내용, 결과를 소개함.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개발을 위한 워크샵 모듈 및 젠더분야 ODA 사업을 개발하는 등 한국 ODA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선행 연구사업과의 차이점
○ 기존 ODA연구는 개발원조와 성평등의 현황 파악이나 국제동향 및 사업 소개가 주된 내용으로, 공여국 (선진국 또는 한국)과 수원국 간 유기적 연결이나 수원국 수요 파악이 부족하여 각 국별 특성화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함.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본 연구는 현지 기초현황 설문조사, 현지 전문가 컨설팅 등 심화된 현장 지역연구를 통해 현지 수요를 파악함.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사업 연구진과 현지 정책전문가 공동으로 대상국별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현지 전문가의 인적 역량강화라는 과정을 통해 개발함.

3. 연구사업 대상 및 방법
가. 협력 대상국가
○ 본 연구를 위한 1차년도 사업 대상국은 효율성과 대표성을 기준으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가 선정됨. 효율성을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순위가 높은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아시아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대표하기 위해 경제적으로는 저소득 국가와 중위권 국가를, 종교적으로는 불교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의 나라를 선택함.

나.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연구방법에 있어서 지역사회 문제개선을 위해 체계적 조치를 취하는 실천적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참여적 실행연구를 적용하고, ODA 사업 접근방법에 있어서 양성평등 정책 모듈개발이라는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채택해 기존의 사업 중심적, 분야별 접근보다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함. 

다. 연구사업 추진체계
○ 본 연구사업 추진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됨. 우선 기획단계에서는 현지기관을 방문하여 기초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로 연구 사업의 기본방향에 현지 정책 수요를 반영함. 두 번째 단계로 현지에서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실행주체를 확인하고, 이들의 역량강화 수요를 보다 면밀히 파악함. 세 번째 단계로 현지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 워크샵을 한국에서 개최함. 참여자 중심의 문제해결과정에 기반을 둔 본 워크샵을 통해 참여자들은 정책 이슈노트를 정책 이슈 페이퍼로 구체화하고, 선택주제별로 정부, NGO, 학계의 양성평등 전문가 간 협련관계를 구축함. 워크샵 이후에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현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정책이슈 페이퍼 모니터링을 이행할 계획임. 
○ 이 외에도 총 4회의 [젠더와 ODA포럼]을 개최함. 또한 웹페이지(‘KWDI ODA Network’)를 신설하여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에 대한 정보허브를 구축하고자 함.
Ⅱ.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의 필요성
1. 개발과 여성
가. 개발과 여성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
○ 1970년대 초, 보즈럽이 개발도상국들의 서구 근대화론에 입각한 ‘개발/발전(development)’이라는 국가목표에 젠더에 대한 고려가 부재함을 비판한계기로 여성을 개발 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발에서의 여성(Women in Development, 이하WID)’ 접근이 등장하게 되었음. WID 관점에서는 주로 여성의 실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 정책들이 실행됨.
○ 그러나 WID 관점이 남녀 간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젠더와 개발(Gender and Development, 이하 GAD)’ 접근이 등장함. GAD 접근은 개발원조의 수혜자로서의 여성보다는 개발의 행위자로서의 여성을 강조하면서 성별 관계를 재편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 이후,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에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채택됨에 따라 모든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젠더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됨.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서는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진입지점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정책 전문가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나. 개발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두 가지 관점
○ 첫 번째, 경제적 접근에 기반을 둔 관점은 여성 노동력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함. 이러한 입장은 ‘근대화 이론’에 입각하여 선진 산업국의 개발과정에서 여성의 노동력 참가가 근대화와 함께 증가하였음을 강조함.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접근은 불평등한 젠더 관계의 개선보다는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추구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 두 번째, 인권에 기반을 두고 공정과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관점은 젠더와 관련된 불평등의 문제를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규정함. 이러한 접근법은 남녀 동등한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기회와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 그리고 남녀 모두의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 관점은 종속이론에 기반하고 있어, 여성의 노동력 참가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근대화 이론에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함.

2. 양성평등정책 발전 및 전문가 인적역량 강화의 필요성
○ 여성정책 전문가들의 역량강화는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인프라라고 간주할 수 있음. ‘인간능력 접근(Human Capability Approach)’은 이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개개 전문가의 역량강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은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간주될 수 있음.

가. 사회 인프라로서의 인적 역량
○ 인적역량 강화는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 볼 수 있음. 아마티야 센(Amartya Sen)은 빈곤을 ‘역량의 박탈(capability deprivation)’로 정의하면서 개발에 있어서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러한 ‘인간능력 접근법(human capability approach)’은 개발 논의에 있어서 인적 자본 및 인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간개발 패러다임’의 이론적 기반이 됨.
○ 최근, OECD 중심의 원조효과성 논의에서 수원국 ‘주인의식(ownership)’이 강조됨에 따라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원조효과성 증대를 위한 역량개발은 수원국 참여를 통해 현지 수요가 반영된 전략이 수립되고 이행됨으로써 이행 가능함.

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전문가 네트워크
○ 역량개발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부문/네트워크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층위에서의 이행이 필요함.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 행동(collective action)에 기반한 정치적 압력과 이를 통해 정책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조직의 역할이 중요함. 따라서 개인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가 간 네트워크의 강화 역시 중요함.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론에 따른 여러 연구는 신뢰도가 높고 강한 네트워크를 가진 사회일수록 생활수준이 더 좋음을 확인시켜주며, 특히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이 중요함을 강조함. 따라서 전문가 네트워크의 강화는 개인 역량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더 큰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냄.

3. 양성평등과 굿 거버넌스
가.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여성의 세력화
○ 여성의 정치·사회적 세력화를 위한 행정의 책임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적 공공서비스 형성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조치들이 필요함. 우선 저개발 국가 빈곤층 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혜택을 위해 여성의 수요에 따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성인지적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여성의 세력화 기반 형성에 기여함. 특히 여성의 공공행정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여성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여성의 권익 신장에 기여함. 
○ 여성의 공공행정 분야 참여는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충분조건이라기보다는, 시민사회가 행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는 의미에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한 축으로 작용함.

나. 여성의 공공서비스 참여와 부패의 감소
○ 선진 원조기구의 지속적 원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정부의 부패로 인한 비효율적 행정 및 공공서비스 문제를 겪고 있음.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성차별적 사법제도와 여성들의 낮은 공공서비스 접근성으로 인해 양성평등이 실현되기 어려움. 
○ 최근의 연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와 기업 및 정부의 부패감소를 직결시키기보다는 여성참여로 인한 제도적 변화와 제도권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변화가 부패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다시 말해, 여성 참여 그 자체가 아니라 여성 참여의 기회 증진을 통해 실현되는 투명성, 책임성, 개방성 등 좋은 거버넌스의 실현요소들에 의해 부패가 감소함. 따라서 여성의 사회 진출 그 자체 보다는 제도적 환경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부패 척결과 양성평등 증진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대해 살펴보아야 함.
○ 더불어 부패 척결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여성의 참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패를 지속시켜온 남성 중심의 부패 기회구조와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부패로 인하여 여성에게 돌아가는 공공서비스 혜택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감시 및 책임 시스템이 동반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여성의 참여 역시 중요함.


Ⅲ. 국내외 정책개발 워크샵 프로그램 분석
1. 국제정책개발 워크샵 프로그램
가. UNIFEM - 국제개발을 위한 성인지적 사업 개발 및 실행
○ UNIFEM에는 연구강사양성(TOT)를 위한 워크샵 프로그램 “국제개발을 위한 성인지적 사업 개발 및 실행 (The Global Development Agenda: Tools for Gender Sensitiv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이하 UNIFEM 성인지 워크샵)”이 있음. 이 프로그램은 기획 및 예산배정단계에서 원조효과성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성인지적인 시각을 도입하고 있음. 또한 연수내용은 연수훈련자의 국가적 상황, 사업의 성격 및 유형에 맞게 적용하는 훈련으로 구성됨. ITC/ILO의 젠더 캠퍼스 과정을 모체로 총 9개의 모듈로 구성되며 최소 1박 2일에서 최대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자체 예산을 통해 2010년 UNIFEM 및 ITC/ILO와 함께 UNIFEM 성인지 워크샵의 9개 모듈 중 6개를 이용하여 아태지역국 NGO 및 정부관계자 20인 (4개국: 인도네시아4, 몽고1, 러시아1, 한국)에게 아태국제개발협력 워크샵을 시행(2010. 09. 29 ~ 09.30)한바 있음. 

나. ITC / ILO - 성평등과 비차별 프로그램
○ ITC/ILO 프로그램은 온라인 강좌인 젠더캠퍼스(Gender Campus)와 매년 개최되는 캠퍼스 강좌(off-line)인 젠더아카데미(Gender Academy)의 두 유형으로 운영됨. 젠더캠퍼스(Gender Campus)는 ‘젠더와 노동’이라는 핵심 주제 하에 2011년 현재 5개의 세부 주제와 33개의 모듈을 2개월 과정으로 제공함. 대상자는 정부 관계자, 공공 기관 종사자, 성평등 활동가, 개발 기관 종사자, 개발 실무자, 시민사회기관 관계자 등 젠더 관련 지식과 실제 적용방안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임.
○ 젠더아카데미(Gender Academy)는 ILO 국제훈련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성주류화에 대한 ILO와 국제훈련센터의 노하우를 총체적으로 전수하는 목적으로 3가지 언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제공됨. 일정수준 이상의 젠더 인식 및 배경지식이 있는 참여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유료프로그램으로 약 2주간 진행됨. 마스터 클래스와 선택 워크샵의 2개 트랙으로 구성됨. 

다. 세계은행 - 젠더와 개발: 훈련자를 위한 매뉴얼
○ 세계은행(World Bank)의 ‘젠더와 개발: 훈련자를 위한 매뉴얼’ 프로그램은 개발정책, 기획 및 실행/이행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젠더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개발을 위한 개입(development intervention)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지시키기 위해 4개 모듈로 구성됨. 개발의 실무자들에게 성인지적인 시각과 기획/실행 능력을 제공하는 표준화된 트레이닝 패키지로 알려져 있으며, 권장하는 훈련기간은 2~4일임.

2. 국내 연수 프로그램
가.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젠더 관련 ODA의 현황과 평가
○ 국내초청연수사업은 일반적으로 수원국/개도국의 인적역량개발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이들의 정책 이행력 증진을 목표로 함. KOICA는 개도국/수원국의 정책입안자와 기술인력을 초청하여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공유 및 기술전수를 목적으로 5가지 유형의 초청연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KOICA의 연수 실시기관으로는 정부부처, 정부 출연기관,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있음. 2007년 기준으로 총 111개 기관, 2009년 기준 약 100여개 이상의 기관이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수를 진행했음. 주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본부에서 사업 발굴 및 사업전반에 관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위치한 현지사무소의 경우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워크샵 참석자 선택에 있어서도 해당 국가 대사관 등 외교공관을 통해 선정과정 및 최종 선발자 정보가 외교공관 측과 협의 후 발송 하도록 되어있음. KOICA 현지사무소는 워크샵 프로그램 결정권 및 참석자에 대한 인사권, 현지의 유동적인 상황에 맞춘 예산 사용권에 대한 결정권이 극히 제한적임.
○ KOICA의 위탁을 받아 연수를 실시하는 연수실시기관의 경우에서도 연수생 입국 후 사업부분에 대해서 담당할 뿐, 연수기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 까지 KOICA 본부와 수원국 정부/담당부처에서 논의된 협의사항에 따르며, 수원국에 위치한 KOICA 현지사무소와는 별다른 협력이나 의사소통의 채널이 확보되어있지 않음. 

나. 한국국제협력단 여성정책관련 위탁 연수과정 개요
○ 한국국제협력단의 여성관련 연수과정은 1996년도 “여성과 보건” 과정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이후로 2009년 7개, 2010년 9개, 2011년 11개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음. 대개 2~3주에 걸쳐 진행되며, 장기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는 2년 과정인 장기 학위연수과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주로 개도국 성평등 관련 정책분야의 관리직 이상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 주재 한국공관을 통해 해당국가와의 참가자 선정과정을 거친 후 참가자가 선발되고 있음. 
○ 여성/젠더분야 연수는 주제 분야 별 위탁 연수과정으로 진행되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화여대 국제학대학원, 숙명여대의 아태정보통신연구원 및 글로벌인적자원센터 등 다양한 여성관련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음.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개 이상의 기관에서 총 60여개의 여성분야 워크샵을 진행했음.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08년 여성정책개발 과정을 위탁받아 실시한 경험이 있음. 

다. KOICA 위탁기관별 여성정책 연수과정 운영의 특징
○ 본 보고서에서는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정책개발과정,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KOICA?UNDP아프가니스탄 공동연수: 성평등정책 역량강화 과정, 3) 숙명여자대학교 아태여성정보통신원 그리고 4)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의 여성 고용 및 창업개발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KOICA 위탁 연수과정의 특징과 한계점을 살펴보았음. 
○ 한국국제협력단의 국내초청워크샵은의 경우 그 회차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개발 일반에 관한 연수에서 발전하여 점차 전문영역별 그리고 해당영역에 대한 국별연수가 실시되고 있음. 가장 큰 취약점은 워크샵 기획단계에 위탁기관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임. 위탁사업의 기본적인 한계이기도 한데, 워크샵 참가국 및 참가자 선정, 워크샵 개최시기 등 워크샵의 기본틀을 구성하는 기획단계에 위탁기관이 배제되고 있음. 이는 워크샵을 준비할때에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개발 할 수 없어 정교한 기획 및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또한 참가자 선발권이 없는 것은 워크샵 기간 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참가자에 대한 제제를 가할 수 없기에, 워크샵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원인된다고 밝힘.

3. 향후 연수사업 운영의 시사점
○ 이 같은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의 특징과 한계에 대한 분석은 국내초청연수의 발전을 위한 다음의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음. 첫째, 한국 ODA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국내초청연수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필요함. 둘째, 국내초청연수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각 위탁수행 기관 및 ODA를 통한 국내초청연수의 발주처가 워크샵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발간하고 외부에 공개해야 함. 셋째, 국내초청연수 기획단계에서부터 위탁기관과의 면밀한 정보교환이 필요하며, 위탁기관이 연수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국내 여성정책관련 연수는 대부분이 1회성의 행사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위탁기관과 장기적인 계획으로 연수의 지속성과 함께 참가국과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한국국제협력단은 이러한 방안들을 고려하여, 국내 초청연수사업을 근본적으로 다시 기획하고, 연수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 


Ⅳ.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양성평등정책과 원조체계 
1. 캄보디아 양성평등 정책 현황 및 원조기관과의 관계
가. 관련정부기구 및 조직
○ 양성평등 관련 캄보디아 정부기구로는 여성부, 국가여성위원회, 그리고 젠더실무그룹 (TWG-G)이 있음. 여성부는 성인지 정책과 성평등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해 성평등 발전 5개년 계획인 니어리 라타나크 (Neary Rattanak I & II, 1999-2008)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국가여성위원회에서는 4년에 한 번씩 CEDAW 국가보고서를 작성함. 젠더 실무그룹은 실무차원에서 성평등과 원조조화, 분권화 등의 범분야 (cross-cutting) 이슈를 다룸.

나. 여성지위현황과 주요 양성평등 정책
○ 캄보디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낮은 수준임 (여성 하원의원  21%, 여성 부총리 10%, 여성 장관 약 7.7%, 주정부 차원 여성 참여 10% 미만). 이는 여성 리더의 부족, 가부장적 편견, 제한적 교육기회, 시민운동 침체 등에 기인함. 경제영역에서도 성 불평등 정도가 심각함.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71%인데 반해, 저임금 노동, 비정규직에 편중되는 등 여성 취업의 질이 낮음. 이는 여성의 낮은 교육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기 직업훈련 등 취업연계과정 지원이 필요함. 또한 캄보디아 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는 비율과 강도가 심각함. 그러나 낮은 사회 인식과 성차별로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숨김.

다. 양/다자기구와의 젠터 프로젝트 수행현황
○ 젠더와 관련된 개발원조 프로젝트의 주요원조기구는 주로 일본, 호주, 미국,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UN Women로서 특히 인권 증진관련 사업이 다수임. 필요에 따라 기구 간 협력 및 국제 NGO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함. 현지 협력기관으로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여성부, 사법부,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착취금지를 위한 테스크포스 (TF) 등의 정부 기관과 관련 현지 NGO들이 있음.

2. 인도네시아 양성평등 정책 현황 및 원조기관과의 관계
가. 관련정부기구 및 조직
○ 양성평등 관련 캄보디아 정부기구 및 조직으로는 여성역량강화 및 아동보호부, 반 성폭력 국가위원회, 여성국회의원연맹,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음. 여성부는 대통령령 9/2000에 따라 모든 정부부처의 프로그램 전 단계에서 성 주류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반 성폭력 국가위원회에서는 헌법, CEDAW 등에 의거하여 여성폭력철폐 및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지역-국내-국제차원의 네트워크 형성을 담당함. 여성국회의원연맹은 전현직 여성의원 (하원)과 상원 (DPD)의 결속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여성인권침해사례를 다룸.   

나. 여성지위현황과 주요 양성평등 정책
○ 인도네시아 여성의 정치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임 (여성 하원(DPR) 18%, 상원기능의 지역대표회(DPD) 22%, 여성 상원 (DPD) 26.5%, 2009년, 여성 주지사 약 3%). 경제영역에서의 성 불평등과 여성 차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여성의 참여비율이 1990년대 초 49%에서 2003년 40%로 감소, 정규직 채용비율이 28% 감소함. 2002년 임금수준은 남성의 70%에 불과함. 이는 여성의 낮은 교육 접근성과 고용에 있어서의 성 차별에 기인함.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낮은 사회적 지위, 정보 및 자원 접근성, 그리고 낮은 교육률 및 취업률과 제한적 의사결정과정 참여 등에 의해 가정폭력, 인신매매,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나 여성폭력을 사적문제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집계가 어려움.  

다. 양/다자기구와의 젠더 프로젝트 수행현황
○ 인도네시아는 국가개발기획청 (BAPPENAS)의 주도로 개발원조프로그램이 진행됨. BAPPENAS는 ODA 부문 성주류화 전략을 이행하고 있음. 일본,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미국, ADB, World Bank, UNICEF, UN Women이 주요 원조기구로서 특히 여아 교육 및 여성보건,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 사업이 다수임. 현지 협력기관으로는 BAPPENAS, 여성부, 외교부, 내무부, 복지부, 교육부 등의 정부기관과 현지 NGO들이 있음. 
Ⅴ. 협력대상국 수요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1. 조사개요
가. 조사 시기 및 방법
○ 본 조사는 현지의 개발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협력대상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기관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현지 코디네이터가 취합하거나 우편으로 회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음. 조사대상자는 정부, 학계, 양자 및 다자 개발원조기구, NGO 관계자로 각 국가별로 약 130부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간담회는 기초현황 수요조사 결과에 이어, 현지 여성정책 공무원 및 NGO 실무자, 여성정책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여, 좀 더 심층적인 현지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2. 조사결과
가. 여성지위 전반 
○ 조사에 따르면, 우선 여성 지위 전반에 관한 영역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양국 모두 여성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고, 여성의 지위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성차별적 문화와 관습을 지적하였음. 

나. 양성평등 정책 현황
○ 여성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양국 모두 여성정책의 법제화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캄보디아는 니어리 라타니크(Ⅳ 참고), 인도네시아는 국가개발계획의 성주류화를 위한 법률 등이 여성정책의 기본틀 역할을 하고 있음. 여성정책 중 가장 잘 되어 있는 분야는 양국 모두 여성의 교육기회로 나타났고, 가장 잘 안되어 있는 분야는 캄보디아의 경우, 농어촌 여성에 대한 정책이었고, 인도네시아 경우는 여성 폭력 철폐로 나타났음. 

다.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주체와 방안
○ 양성평등을 실현해온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와 향후 중요 주체가 되어야 할 행위자에 대한 질문에서 양 국가 모두 정부 및 의회로 응답하여 성평등 실현에 있어 국가기구의 절대적 중요성을 보여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화나 실천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양국가 모두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에 가장 많이 응답하여, 양국 여성정책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양성평등 사업을 실행할 경우 필요한 요인으로 법제도 및 정책의 뒷받침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캄보디아 48%, 인도네시아 40%)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줌.

3. 양국 비교분석
가. 공통점
○ 수요조사를 분석한 결과, 양 국가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음. 우선 양국 모두 여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 또한 여성지위 향상의 장애요인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 및 관습을 가장 주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여성의 사회참여 현황에 있어서도 여성 사회참여가 증진된 분야와 증진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해서 양 국가 모두 교육서비스업과 정당인 및 정치인이라 응답하여 교육과 정치 분야가 비교적 여성참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국제정책과의 공조에 있어서도 새천년개발 목표 달성을 빈곤 및 기아 퇴치, 성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강화,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의 순으로 공통된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볼 때, 두 국가의 현실에 공통점이 많으며 앞으로 개발방향에 있어서도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줌. 

나. 차이점
○ 그러나 여성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양국이 다른 입장을 보임. 캄보디아는 가장 시급한 것이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다음으로 여성의 교육기회, 정책의 성 주류화 순으로 나타난데 반해 인도네시아는 정책의 성 주류화, 여성의 교육기회, 농어촌 여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순으로 나타남. 간담회를 통해서 볼 때 이 차이점이 구체화되는 지점이 인도네시아의 성 주류화 정책과 캄보디아의 여성 운동과 정책에 있어 NGO의 위치라고 할 수 있음. 

4. 소결 및 한국과의 협력사업 수요
○ 본 연구에서는 협력대상국과 공통으로 역점을 두고 진행한 분야는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 경제적 역량강화, 그리고 여성인권 및 폭력철폐에 대한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한 것임. 여성인권 및 폭력철폐는 양국에서 공통으로 법제화나 실천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였으며,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는 여성관련 법제를 실행하기 위한 차세대 여성정치인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와 더불어 실제 양 국가에서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에 대해서 정부 및 의회로 응답한 것을 기반으로 한 것임.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는 양국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미미하고 임금격차가 크며, 남녀가 집중하는 산업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임. 따라서 기초현황 수요조사에 이어 전문가 간담회와 한국초청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샵에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사실과, 짧은 기간 동안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한 점, 동시에 민주화를 성취한 점들은 양 국가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한국을 자신들의 역할모델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Ⅵ. 아태지역 여성정책 인프라 구축 기반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샵 
1. 워크샵 개요 
가.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제로 연수사업을 활용함. 2011년도 국내 초청 워크샵은 현지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의 강화, 그리고 정책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역량강화 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설계됨.  
나. 일정
○ 워크샵의 명칭은 ‘아태지역 여성정책 인프라 구축 기반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샵’이며, 2주간의 일정으로 설계됨. 참가자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2개국의 공무원, 정치인, NGO, 학계의 전문가 30여명을 대상으로 함. 

다. 참가자 선발
○ 참가자 선발은 1단계의 관련기관 방문을 통한 현지 전문가풀 구축, 2단계의 현지 전문가간담회를 통한 심층수요조사, 3단계의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참석자 공고 및 신청자의 신청서와 정책이슈 노트 제출, 4단계의 신청자의 소속, 업무내용, 정책이슈 노트, 주제 분야별 여성정책 네트워크의 구성 등을 바탕으로 한 선발의 과정을 거쳐 진행됨. 

라. 워크샵 특징
○ 본 워크샵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기초 현황조사 및 현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여성정책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참가자 선발 및 워크샵 내용에 반영한 점이 특징임. 또한 일방적 지식의 전수가 아닌 참가자들의 주도적 참여와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진정한 역량 개발을 도모하였고, 각계의 여성정책 전문가들을 두루 포함시켜 국가별, 주제별로 여성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 

2. 워크샵 프로그램 
○ 본 워크샵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강의, 전문가 및 참가자 워크샵, 현장학습, 문화체험으로 구성됨. 
○ 공통과목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젠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강의들로 구성함. 선택과목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치적 역량강화,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인권 및 여성폭력철폐에 대한 심화학습 강의와 전문가 컨설팅으로 진행함. 현장학습은 선택과목 강의와 연계한 것으로 각 해당분야 기관들을 방문하여 기관소개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젠더관련 이슈 발굴과 발전사례를 공유함. 참가자 워크샵은 참가자들의 정책이슈에 대한 발표와 공유의 과정을 통해 양국 여성정책 현실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 정책화 방안과 실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3. 참가자 중심의 워크샵과 정책이슈
가. 참가자들의 국가별 정책이슈 발표와 공유
○ 본 워크샵을 통해 참가자들은 각 영역별로 젠더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해서 발표하고 양 국가의 정책이슈에 대해 공유함. 워크샵 참가 전에 작성했던 정책이슈노트를 발전시켜,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여 프로그램 운용방안을 제시한 정책이슈페이퍼를 작성하여 각 영역별로 각국 대표가 직접 발표함.  

나. 선택과목 분야별 발표 및 행동계획
○ 워크샵 전에 참가자들이 제출했던 정책이슈노트 초안은 문제점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인식에도 불과하고 형식을 갖춘 정책제안서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이 후 워크샵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정책이슈페이퍼를 발전시켜 측정 가능한 목표 수립,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프로그램의 사후관리 제시 등을 포함한 실현가능한 정책제안서를 완성하였음. 

4. 워크샵 평가 및 모니터링 
○ 전체 워크샵에 대한 평가는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인터뷰로 진행됨. 평가 요소는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성으로 나누어 구성하여 각 공통과목, 선택과목, 현장학습 및 전문가 간담회 별 평가를 진행함. 또한 그룹별 심층인터뷰를 위한 정성적 평가 시간을 따로 배정하여 보다 정확한 평가와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참가자들은 자기평가를 통해 워크샵에 참여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 동일한 문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정책 발굴 및 대안 도출에 대한 역량이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워크샵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함. 
○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본 워크샵의 개선사항은 커리큘럼 설계 시 강의내용과 참가자들의 실습 및 토론을 고려한 적절한 시간배정, 그리고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 시간의 확보와 적절한 프로그램 설계의 강화인 것으로 나타남.   


Ⅶ. 결론
1. 아태지역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워크샵 모듈
○ 본 연구 사업은 아태지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의 구축 목표를 위한 기제로서 여성정책 역량강화 워크샵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음. 
○ 2011년도 국내 초청 워크샵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 대상 국가의 선정을 위한 기준의 마련 및 사업 대상 국가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과 다양한 여성정책 행위주체를 탐색하였음. 본 연구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현지조사로서, 전문가 대상의 수요조사 과정과 현지 여성정책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실시를 통해 협력 대상국의 여성정책 수요에 대해 면밀한 조사하여 정치적 역량강화, 경제적 역량강화,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라는 워크샵의 세부주제를 결정하였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갔으며, 참가자의 진정한 역량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 중심적인 워크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 본 워크샵의 성공적인 개최를 가능하게 한 요소로 볼 수 있는 워크샵의 특징은 본 워크샵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지의 여성정책 전문가들과 긴밀히 의사소통하며 현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 전체 과정이 참여 중심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현지 여성정책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본 연구사업이 한국정부의 ODA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요소 중 하나는 역량강화 워크샵 모듈임. 본 워크샵의 교육과정은 인식제고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여성정책의 기본개념, 세부 주제별 한국의 경험 사례 및 전문가 컨설팅, 정책화 방법  등 다양한 단계의 교육과정으로 구조화 되어 있음. 따라서 넓게는 정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워크샵으로서, 좁게는 여성정책에 초점을 두고 여성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참가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워크샵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2. 한국의 젠더분야 ODA 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 본 연구 사업의 일환인 역량강화 워크샵에서 개발된 정책제안서 주제들에서 도출된 내용은 양국의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 민주화 경험, 여성 인권 증진의 경험들을 정리하여 양국에 전달함으로써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여성정책 및 운동이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험을 각 국에서 자신의 발전과정으로 구체화시키는데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자문도 동반되어야 함. 이러한 과정에서 수요자 맞춤형의 모델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 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젠더 분야 ODA의 효과성의 제고를 위한 고려 사항은 우선, 대상 국가의 젠더분야 수요 조사에 의한 우선순위 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임. 또한, 젠더 분야 사업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 일회성 초청 연수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규모 있고 장기적인 프로젝트 사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함.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젠더 분야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설립 프로젝트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 이러한 프로젝트사업에는 기관 설립과 한국의 젠더 전문가 파견, 기존의 연수초청사업이 종합적으로 통합될 수 있어 중장기적인 여성정책의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향후과제
○ 2012년 연구사업은 1차년도에 워크샵을 중심으로 하였던 것에서 진일보하여, 좀 더 본질적인 현지 맞춤형 여성정책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이번 연구사업에서 개발한 워크샵 모듈을 좀 더 세분화 및 특정 이슈로 구체화하여 현지 맞춤형 모듈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 같은 작업은 해당 주제의 현지 관계자들과의 밀착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한국-협력국이 동시에 작업하는 방안으로서, 본 연구사업에서 구상했던 현지 정책실행네트워크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을 단순히 전달하는 지식전수가 아닌, 협력국가와 함께 협력국가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me)의 방식이 될 것임. 
○ 또한, 젠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다자 공동 협력사업은 젠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사업 역량을 전수 받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젠더분야 ODA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젠더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연수과정의 개발 및 확대, 프로젝트 개발 및 다양한 다자협력사업 개발 등은 그 사업 결과에 따라 ODA 사업에 있어 젠더사업의 개발협력 모델로 향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지의 국가들에 대한 젠더사업에 적용으로 지평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