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구분 수시 분야 정책
        연구자 김정혜/동제연/이미경
        발간년도 2023
        첨부파일 [수시]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김정혜(보이스아이).pdf ( 6.31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의료 지원의 법적 배경과 지원 기준 실태
        Ⅳ.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의료 지원 실태와 문제점
        Ⅴ.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의료 지원 개선 방안
        ○이 연구는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의료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성폭력으로 임신한 피해자 지원 강화 정책 마련에 경험적,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법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첫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에서의 법적 상황 변화를 분석하고, 둘째,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의 의료 및 의료비 지원 관련 법률과 지침을 검토하고 현행 지침의 한계를 살펴봄. 셋째,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경험이 있는 피해자 지원자와 의료인,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의,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를 중심으로 한 경험 연구를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실태와 한계를 파악하고, 넷째, 이상을 종합하여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개선 방안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