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선방안
        구분 수탁 분야 노동/경제
        과제책임자 김난주 연구자 김난주/김영숙/정가원/권도연/황수옥
        발간년도 2020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선행 연구

        Ⅱ. 모성보호 관련법 해외 사례
        1. 독일
        가. 독일 노동법 개괄
        나. 독일 노동법상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
        다. 독일 노동법 체계상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제외
        라. 독일 모성보호법상 적용제외
        마. 시사점
        2. 일본
        가. 일본의 노동기준법 개괄
        나. 일본 노동기준법상 모성보호 조항
        다. 일본 노동기준법 체계상 적용제외 조항
        라. 시사점
        3. 미국
        가. 미국 노동법 개괄
        나. 미국 노동법상 모성보호 조항
        다. 미국 노동법 체계상 적용제외 조항
        라. 시사점

        Ⅲ. 4인 이하 사업체 현황
        1. 4인 이하 사업체 현황
        가. 사업체 현황
        나. 근로자 현황
        2. 4인 이하 사업체 근로자 일자리 특성
        가. 비정규직 비율, 15시간 미만 근로, 평균 근로시간
        나. 임금, 시간외 수당, 임금형태
        다. 고용보험 가입, 유급휴가
        라.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조합 가입
        마. 평균 연령

        Ⅳ. 4인 이하 사업장 실태 조사 - 근로기준법 모성보호 적용 제외 조항 중심으로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가. 사업장 현황
        나. 경영 및 인력 현황
        다. 근로계약 및 소정근로시간
        라. 근로조건
        마. 모부성보호 제도
        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사.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5장 모성보호 적용 제외 인지 및 적용 여부
        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5장 모성보호 조항 적용 확대시 부담
        자. 근로기준법 5장 모성보호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시 영향
        차. 근로기준법 5장 모성보호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시 우려사항 및 적용 확대 방식

        Ⅴ. 결 론
        1. 연구 결과 요약
        가. 선행연구
        나. 모성보호 관련법 해외 사례
        다. 4인 이하 사업체 및 근로자 현황
        라. 4인 이하 사업장 실태 조사 - 근로기준법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2.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5장 적용 방안

        ? 참고문헌
        ?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