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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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 방법

Ⅱ.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의견수렴: 다양한 가족 구성을 실현 중인 당사자 간담회
1. 당사자 간담회 개요
2. 당사자 간담회 결과 분석
가. 비혼동거
나. 생활공동체

Ⅲ. 다양한 가족에 차별적인 법제도
1. 고용관계 및 일？생활 양립 관련 규정
가. 법률혼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배우자 출산 휴가
나. 현행 가족의 범주의 한계 내에서의 가족 돌봄 지원 제도
다. 기타 가족수당 관련 규정
2. 피부양자？유족의 범위 관련 규정
가. 국민연금법상 사실혼 관계의 보호 및 한계
나. 유족의 범위 관련 규정들에서의 사실혼 관계 보호 및 한계
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3. 의료와 장례 관련 법률 규정
가. 의료？수술 동의 관련 문제
나. 사실혼？동거 커플과 무연고 장례
4. 주거 지원 관련 규정
가. 법률혼？혈연 중심의 주거 관련 규정
나. 공공 주거 지원에 있어서의 법률혼？혈연 중심 기준
5. 비혼 가족에 차별적 민법 규정
가.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나. 다양한 가족에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는 부성(父姓)우선의 원칙
6. 가족의 범주 등 관련 법률 규정
가.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
나.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 정책 대상 - 건강가정기본법
다. 법률혼？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만 증명 가능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라. 주민등록법상 세대와 가족
7. 소결

Ⅳ. 전문가라운드테이블
1. 개요
2. 주요 논의 내용
3. 소결

Ⅴ. 결 론
1. 결론
가. 차별해소
나. 권리보장
다.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기본 법제 정비
2. 후속 과제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