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구분 기본 분야 복지
        연구자 마경희/김소영/김은지/문희영
        발간년도 2025
        첨부파일 [기본]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 마경희(보이스아이).pdf ( 9.77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Ⅱ. 영유아?초등 돌봄의 공-사 역할 분담 구조와 젠더
        Ⅲ.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현황과 문제점
        Ⅳ.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경험 심층 분석
        Ⅴ. 종합적 논의와 정책 제안
        □2000년대 초중반 저출산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진단된 이래 영유아 보육정책, 일?가족 양립제도, 초등돌봄 정책 등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공적 인프라와 정책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비공식 돌봄자원으로서 조부모에 대한 의존은 매우 높은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최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하는 수당 사업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손자녀 돌봄 수당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도 했음.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한 조부모, 부모의 대중적 지지와 요구, 제도 도입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맞물려 조부모 수당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부모 돌봄 경험에 기초한 구체적 현황과 문제점, 조부모 돌봄이 지속되는 구조적 원인과 기존의 성불평등 구조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 연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출하는 공적 아동 돌봄 서비스 정책의 일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함.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은 그 자체를 당연시하고 아동 돌봄 정책의 일부로 통합하여 장려하기보다는 노년기 삶의 질, 특히 성별분업이 제도화된 사회에서 노년기 여성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면서 해소되어야 할 사회 현상으로 접근함.
        □이 연구를 통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의 현황과 문제점, 구조적 기제를 파악하고 조부모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영유아?아동 돌봄의 공-사 분담 구조와 조부모 돌봄 아동의 특징, 손자녀 돌봄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에 기초하여 그동안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공적 인프라와 제도의 발전에도 여전히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을 진단하고 영유아?아동 돌봄 정책 및 손자녀 돌봄 노인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과제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