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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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본 | 분야 | 노동/경제 |
| 연구자 | 성민정/김효주/조혜승/김효정/김해람/김병권/김수지/임연규 | ||
| 발간년도 | 2025 | ||
| 첨부파일 |
[사업] 성인지 예_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 성민정(보이스아이).pdf ( 8.12 M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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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Ⅲ.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Ⅳ.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 Ⅴ. 결론 및 개선과제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2020.10.22. 공포, 2021.1.1.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5년에는 제3기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26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2025년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관련 사전 심의·사후 평가 기능을 강화함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제1항)과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고 -둘째,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성인지 예·결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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