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민가족 현황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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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본 | 분야 | 가족 |
| 연구자 | 최윤정/김이선/장윤선/김혜영/김수진/장주영 | ||
| 발간년도 | 2025 | ||
| 첨부파일 |
[기본] 이주민가족 현황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최윤정(보이스아이).pdf ( 6.83 M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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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이주민가족 관련 제도와 이론적 논의 Ⅲ. 이주민가족의 규모와 현황 Ⅳ. 이주민가족의 실태와 지원 요구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족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위상 강화 및 정부의 적극적 외국인 유치 정책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은 우수인력의 장기 체류 및 배우자 등 가족동반을 고려하고 있어 향후 우리사회 이주민가족의 증가가 예상됨.
○그러나 이러한 변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주민가족을 위한 정책들은 부재함. 이주민 관련 가족 단위 정책은 주로 다문화가족, 다시 말해 가구 내 한국 국적자가 포함된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최근 국민통합위원회나, 새정부 국정과제에서 다문화가족 중심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 이러한 정책적 논의는 향후 가속화될 것이 전망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이주민가족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정책 현황 및 보완점에 대해 진단하여 실질적 요구에 부응하는 이주민가족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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