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Ⅱ.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관련 선행 논의
Ⅲ.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Ⅳ.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Ⅴ.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제도 이용 경험 및 지원 수요
Ⅵ.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안적 주거지원 사례 분석
Ⅶ.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안적 주거지원 방안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원은 폭력이 발생한 공간으로부터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컸고, 그동안의 지원제도는 쉼터 혹은 생활시설 중심으로 진행되어 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보호시설 입소를 통해 주거지원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서비스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최근 들어 노후된 시설, 협소한 공간, 공동생활에 따른 개인공간이나 개인 생활, 자율성 보장 미흡 등으로 인해 보호시설을 넘어선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현행 보호시설 중심의 한계를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를 제공하는 피해자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제도 등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접근성은 제한적임.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물량이 제한적이고,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제도를 이용해 주거 마련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것이 어려우며, 주거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및 선정 등의 프로세스에 여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함. 
-선행연구에 따르면, 폭력피해 여성들은 가장 먼저 집이 해결되어야 하고 집이 해결된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선제적인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기반으로 치유와 회복, 자립 등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지원 제공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방안을 마련함.
-본 연구의 대안적 주거지원 방안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제도를 통한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내에서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