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략기술 분야 성별 격차 현황과 정책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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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본 | 분야 | 정책 |
| 연구자 | 이승현/이민호/안신혜/장희영/권소영/김근태/최지은 | ||
| 발간년도 | 2025 | ||
| 첨부파일 |
[기본] 국가전략기술 분야 성별 격차 현황과 정책과제 - 이승현(보이스아이).pdf ( 12.34 M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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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정책 기반과 국내외 동향 Ⅳ. 국가전략기술 분야 성별 현황 Ⅴ. 국가전략기술 분야 여성 인력 사례조사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연구의 필요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2023) 제정과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체계를 마련함. ○그러나 전략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교육?연구?산업 전 단계 참여율은 지극히 낮고, 고급 연구 인력과 리더 단계로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이 10% 내외에 머물고, 산업 현장에서는 관리 및 지원 직무에 집중되는 등 여성 인력의 전략기술 분야 진입 및 성장 경로가 제한적임. ○다양성이 혁신성과를 높인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책은 성별 형평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이에 전략기술 분야 여성 인력의 양성과 활용은 국가경쟁력과 기술혁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긴급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나. 연구의 배경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정책은 수월성?적시성?유연성을 핵심 기조로 추진되고 있으나, 성별 형평성 관점은 제도와 정책 전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특히 교육단계에서 전략기술 전공 여성 비율이 낮고, 연구 단계에서는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과 연구비 수주 규모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산업 현장에서도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현황과 정책 개선점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본 연구는 이에 대응하여 추진됨. 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여성 인력 현황과 성별 격차를 교육, 연구, 산업 전 단계에서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현행 법?제도 및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여 여성 인력의 진입, 성장, 리더십, 활용 촉진 방안을 도출하며, 특히 정부의 전략투자가 집중되는 인공지능(AI) 분야를 특화하여 별도의 정책 제안을 마련하고자 함. -결론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인력정책이 수월성과 포용성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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