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여성 노후소득 현황과 취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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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본 | 분야 | 노동/경제 |
| 연구자 | 김난주/배호중/박수범/강경주/장민경 | ||
| 발간년도 | 2025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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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문헌 연구 Ⅲ. 고령자 노후소득 - 개인소득액 분석 Ⅳ. 고령자 취업 현황 Ⅴ. 고령 여성 취업 지원 FGI Ⅵ. 정책 제안
□UN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함. 한국은 2024년 말 기준 전체 인구 초고령 사회 진입함
○한국은 2024년 말 인구 51,217천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0,257천명으로 전체 인구 중 20% 차지. 성별로 2024년 여성 전체 인구 25,719 천명 중 65세 이상은 5,705천명으로 22.2%로 남성의 17.9%보다 4.3%p 높고 65세 전체 인구 10,257 천명 중 여성 비중은 55.6%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절반 이상이 여성임 □OECD (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가입국과의 비교에서 고령층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임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인구의 소득 빈곤율(평균 소득이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 인구 비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2.8배 높음 ○66세 이상 한국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p 높음 □60세 이상 여성고용률은 2019년 이후 2021년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1%p이상 상승 ○2024년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37.9%로 전년 대비 1.2%p상승함. 60~75세 이상까지 5세 구간 연령별로도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함. 반면, 2024년 60세 이상 남성 고용률은 73.4%로 전년 대비 0.6%p하락함 □OECD(2021)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고령 인력 활용 확대와 고령층 산업 보건 및 안전시스템 구축 제안 ○고령자의 높은 고용률과 높은 빈곤율이 공존하는 한국은 고령자에게 더 나은 직업 선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공공 사회 지출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OECD 평균보다 높은 고령자 고용률에 대해 고령 근로자들을 위해 산업 보건 및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한국의 2024년 산업재해자수 14만 2771명 중 60세 이상은 5만 4573명으로 38.2%를 차지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 2,098명 중 60세 이상은 1,107명으로 52.8%를 차지함(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5) □이번 연구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과 1964년~1976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인한 60세 이상 고령 인구 증가와 동시에 최근 고령 여성의 취업자 증가에서 고령 여성 취업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 ○고령 여성이 남성보다 공적 연금 수금률과 평균 수령액은 낮아서 빈곤률이 남성보다 높고 이를 반영하여 취업 희망 사유도 실질적인 생활비 보탬 비중이 남성보다 높음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자 고용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 보다 증가폭이 큰 60세 이상 고령 여성 취업자에 대한 연구는 부족 ○그간의 고령자 연구는 고령자고용법의 고령 시작 연령인 55세 이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많음. 최근 60대 여성 취업자 증가와 고용률 상승을 반영하여 60세 이상 여성으로 한정하여 60세 이상 고령 여성의 노후소득 현황을 파악하고, 고령 여성의 취업 지원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 목적임. 60세는 고령자고용법(제19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정년 연령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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